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임직원의 발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사내에 직무발명의 신고·승계·보상을 규율하는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한 번 제정되면 모든 임직원의 발명에 적용되는 만큼, 발명진흥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갖추면서도 회사의 실무에서 실제로 운영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했습니다. 규정의 흠결은 곧바로 발명자와의 보상 분쟁으로, 절차 위반은 과태료 등 법령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규정 초안의 설계, 부속 서식의 정비, 운영 절차의 안내까지 제도 전체를 일괄 구축하는 방식으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직무발명 보상규정 초안과 발명신고서 등 부속 양식, 운영 가이드라인을 일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발명진흥법의 절차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직무발명 관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보상을 둘러싼 장래 분쟁과 법령상 제재 리스크를 예방할 토대를 갖추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단순한 사내 규정이 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대기업입니다. 의뢰인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다른 시공사가 전력변환장치 등을 공급하여 설치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설비가 전소되었습니다. 설비를 매입하여 운영하던 소유자 측은 배터리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의심하였고, 배터리 제조사인 의뢰인과 설비 시공사 사이에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과의 협상 전략, 그리고 소송으로 갈 경우의 예상 책임 범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화재의 원인, 손해의 법적 성격, 책임의 분담이라는 세 축으로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검토를 담아 상대방별 협상 전략과 소송 시 예상 책임 범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함 추정의 번복 가능성, 손해 항목별 책임 유무, 책임 제한·분담 논리, 배상 한도까지 갖춘 상태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제조물 관련 사고에서 제조사의 책임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함 추정의 요건과 번복 사유, 손해의 법적 성격...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금융회사입니다. 의뢰인은 글로벌 간편결제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무렵 한 특허권자로부터 내용증명 공문을 받았습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등록특허가 근거리 통신을 이용하는 각종 간편결제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에 특허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고 기한을 정해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문에는 특허의 청구항과 간편결제 서비스의 동작 구조를 대비한 분석자료까지 첨부되어 있어, 단순한 판매 제안을 넘어 향후 권리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새 서비스 출시를 앞둔 시점에 특허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매수 제안에 응할지 여부를 법적 근거 위에서 판단해야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매수 제안의 전제가 되는 특허의 실체부터 검증하는 방향으로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리서치를 통해 의뢰인은 매수 제안의 전제가 된 특허의 권리범위와 서비스 구조의 대응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허권자의 일방적 주장에 끌려가지 않고, 청구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매수 제안에 대한 대응 ...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게임 개발을 의뢰받으면 전문 개발자들에게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일을 해 온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게임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받고 개발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정한 대금의 액수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고, 결국 게임은 납품되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게임의 명의 이전 문제까지 더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하였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합계 수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유죄가 선고되면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게임 개발업을 계속하기도 어려운 위기의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피고인으로 변호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형사상 사기가 아니라 개발대금 액수를 둘러싼 민사상 분쟁임을 밝히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 사기죄의 핵심인 편취 범의, 즉 돈을 받을 당시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6년간 사실혼 부부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 탓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고 억지를 부리며,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진짜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과 여행을 가기로 약속하거나 수시로 외박을 일삼았고, 심지어 집 안에서도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전화 통화를 하며 의뢰인에게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외도를 저지르고도 도리어 의뢰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위자료를 청구한, 참으로 억울하고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나눈 후, 즉각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해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첫째,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탄 사유가 근거 없음을 밝히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있음을 객관적 증거로 피력했습니다. 특히 가사조사절차에서도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반성하지 않고 내연녀를 정리할 의사도 없었음을 ...

의뢰인은 전국 대리점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판매 회사(본사)입니다. 오랜 기간 의뢰인의 대리점을 운영해 온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리점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자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기존에 공급하던 물품·교육·지원 시스템 등의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상 갱신거절에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매출 감소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일반 대리점과 대형 대리점의 공급가격을 달리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가격차별이고 재판매가격 유지를 강요하다 이를 따르지 않자 일정 기간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점, 장기 거래관계에 대한 갱신거절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의뢰인은 대리점 관리 정책 전반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채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1.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는 것이고, 사...

의뢰인은 전국 대리점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판매 회사(본사)입니다. 오랜 기간 의뢰인의 대리점을 운영해 온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리점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자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기존에 공급하던 물품·교육·지원 시스템 등의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상 갱신거절에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매출 감소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일반 대리점과 대형 대리점의 공급가격을 달리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가격차별이고 재판매가격 유지를 강요하다 이를 따르지 않자 일정 기간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점, 장기 거래관계에 대한 갱신거절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의뢰인은 대리점 관리 정책 전반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채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첫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는 것이...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고소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를 마친 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자택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비롯한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거주지 인근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여 하차한 뒤에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다시 한번 합의된 스킨십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며칠 후, 고소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해 왔고, 한순간에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경위와 동선을 면밀히 파악하고,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항거할 수 없는 기습적인 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본 변호사는 스킨십이 상호 교감 하에 자연스럽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첫째, 택시 안에서 ...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이었던 상대방을 위해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대납해 주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을 걱정하며 돈이 전혀 없다고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함께 수리 센터에 방문하여 정비소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수리비가 완납되고 차량을 출고한 직후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꾸며 이별을 통보하였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납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연인 관계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된 증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전혀 작성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격이 반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인지, 아니면 반환 의무가 없는 증여금인지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주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금전 수수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에 엄격...

의뢰인은 글로벌 기업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복직과 임금 지급을 거부하며 의뢰인을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피고 회사가 내세운 징계 사유들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본 사건의 핵심인 '임금 상당액 청구 인용'을 위해 치밀한 법리 구성을 전개했습니다. 단순한 기본급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고 계속 근로했더라면 회사 규정과 관행에 따라 당연히 받았을 자녀 학자금 지원액 등 일체의 금원을 모두 계속 근로 시의 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성과는 임금 상당액 청구가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기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어느날 회사는 의뢰인이 고객사와의 통화에서 부적절한 고객 응대를 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회사는 의뢰인의 근태가 불량하다고 보아, 이 두 가지 사유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해고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회사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킬 수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고객사와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근태 문제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속한 직군이 회사 규정상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적용 직군에 해당하여 출퇴근 ...

의뢰인은 기업에서 20년 이상 현장 담당자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사측은 의뢰인이 고객사의 불만을 야기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근태 규정을 위반했으며, 상사의 지시에 불응했다는 등의 억지스러운 이유를 들어 갑작스럽게 징계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두 곳 모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국가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면서까지 의뢰인의 복직과 임금 지급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직장을 잃은 의뢰인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기나긴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하루빨리 생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즉각 법원에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측이 내세운 징계해고 사유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고객사의 불만은 의뢰인 개인의 업무 태만이 아니라 사측과 고객사 간...

의뢰인(피고)은 자사가 개발·운영하는 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C 앱 결제')를 두고 국내 특허권자인 원고로부터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제1항, 제4항, 제10항 특허발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서비스가 해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즉각 배포 및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핵심은, 의뢰인의 서비스가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온라인 쇼핑몰 서버)로부터 전송된 결제 대행 요청 신호와 구매자 휴대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결제 수단 정보 내의 식별 정보를 매칭하여 처리하는 구성이 자신의 특허와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서비스 중단 명령을 받게 될 경우 사업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즉시 원고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실시 기술 구성요소를 하나하나 대비하였습니다. 특허침해 판단의 대원칙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그 기술은 특허의 보호범위에...

의뢰인들은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각자의 여유 자금을 모아 해당 사업가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여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금전 대여의 대가로 이자를 받았는데, 이것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상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거액을 대여했다는 점 때문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금을 직접 빌려준 이들뿐만 아니라, 단순히 지인을 소개해준 인물까지 공동정범으로 몰려 함께 조사를 받게 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들의 행위가 법률상 '대부업'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부업이란 '영업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대부업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광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오랜 신뢰 관계에 있는 특정 지인에게만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는 불특정 다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9년 전에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건물을 임차했던 제3자가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에 동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시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일 뿐, 자신이 상대방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 시기를 놓쳐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영문도 모른 채 변제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채무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송에서는 일반적인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서 2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가 고객사와의 관계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불만을 야기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의 근태 불량 및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근로자는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한순간에 쫓겨나게 된 상황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들은 근로자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는 거리가 멀었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의 실체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있다고 판단하고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되었던 근태 불량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 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자였기 때문에 규정상 엄격한 9시 출근, 6시 퇴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말이...

본 사건의 신청인(임대인)인 의뢰인은 피신청인(임차인)과 서울 소재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향후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명도 문제와 임대료 연체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본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화해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의 존속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확정하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임대료 연체 등 계약 위반 시의 명도 의무를 구체화하여 조항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임대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검토된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본 대리인이 제출한 화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 기일을 지정...

본 사건은 원고가 임차권 양수도를 주장하며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였고 이에 대해 임대인인 피고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보증금 반환 채권 또한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전 임차인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같은 날 새로운 임차인 A와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실제 임차인이며 A는 명의인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피고에게 직접적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는 이미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원고에게 중복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피고가 원고와 임대차 관계를 맺었거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문서들에는 원고와 전 임차인 사이의 서명만 있을 뿐,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시비로 인해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이자,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자리 도중 말다툼 끝에 술잔을 던지고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 또한 의뢰인에게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히며 사건은 복잡한 쌍방 폭행의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술잔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특수폭행)과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기에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남거나 법적 불이익을 당할 경우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지환 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현장에 있던 목격자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술잔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벽을 향해 던진 것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위해할 구체적인 의도가 없었...

본 사건의 채권자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며, 채무자는 망인의 딸이자 공동상속인 중 1인입니다. 과거 망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마쳤습니다(계약명의신탁).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할 논의가 진행되어야 했으나,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의 고유 재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본안 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에 앞서,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여 추후 진행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실질적인 책임재산을 확보하고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신청의 핵심은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의 무효' 법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계약명의신탁 법리 구성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등기는 유효하게 되어 수탁자(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수탁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매수자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자금 흐름 소...

요즘은, 대부분의 브랜딩이 유튜브나 인스타와 같은 핫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체를 통해 적절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 동안 꾸준이 동일한 상호를 노출시키면서도, 해당 상호와 관련된 컨텐츠를 끊임없이 업로드 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어떠한 표장, 상호 등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이를 접한 다른 업체들이 이를 도용하여 자신들의 제품을 광고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즉, 대중 매체를 통한 브랜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를 도용 당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들은 브랜드 도용에 관하여 이를 도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거나 또는 한번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쉽게 도용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도용 행위에 대해 항상 민사 소송,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또 다시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다소 비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P 내용증명 서비스입니다. IP 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상대방의 침해 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

의뢰인(원고)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건물과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부터 경계가 불분명하여 의뢰인의 건물이 이웃(피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선대는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아무런 이의 없이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해 왔으나, 상대방이 뒤늦게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집중하는 명확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그 선대가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해 온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증언을 통해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완전한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빈틈없는 입증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분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도 잠시, 만남이 끝난 후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낙인까지 감수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변호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수사 기록과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고소인의 행동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고소인은 초면인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만남을 주선하고, 수차례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을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둘째, 고소인은 대화 도중 "과거 여러 건의 고소를 통해 합의금으로 1억 원 이상을 받았다", "돈 벌기 쉽다"는 등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를 상습적으로 해왔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셋째, 고소인은 1차 술자리 비용은 물론,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 사실 관계 :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인 피고인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 등 약 6억 원을 4회에 걸쳐 본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 횡령 용도 : 피고인은 해당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가족(배우자, 자녀)이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의 운영 자금으로 유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인출한 돈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친 '가지급금'이거나,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리 받은 '청산금의 사전 분배' 성격이라며 횡령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회계 및 법률 전문가로서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인 주장의 허구성을 소명했습니다. ● 사원총회 결의의 허구성 입증 : 피고인이 근거로 든 회의록을 분석하여, 당시 승인된 가지급금 한도는 5,000만 원에 불과함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초과한 6억 원 인출은 명백한 권한 남용임을 지적했습니다. ● 절차적 위법성 강조 : 회사 정관상 자산 처분에는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일부 사원을 배제한 채 진행된 결의는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법리적 탄핵 : 적법한 청산 절차(채권 신고, 채무 변제) 없이 잔여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의뢰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과거 업무상 관계가 있었던 피고소인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의뢰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소인의 행위는 점차 흉포화되었습니다. "너희를 정육점에 거꾸로 매달아 버리겠다"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집 주소를 알아내 한밤중에 음식을 배달시키며 "다음엔 뭐가 갈지 모른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등 범행은 다각적이고 집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과거 업무상 관계가 있었던 피고소인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의뢰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소인의 행위는 점차 흉포화되었습니다. "너희를 정육점에 거꾸로 매달아 버리겠다"는 등 차마 입...

의뢰인은, 광통신 업계의 종사자로 A회사에서 퇴사하여 B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의뢰인이 A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할 염려가 있고, 전지금지약정을 하였는데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은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임시로 전직을 금지시키는 법적 조치입니다. 보통 임직원이 회사를 퇴사할 때에는 동종업계로 1~3년간 이직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약정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임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i) 영업비밀 유출의 염려 및 (ii) 임직원과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을 제기 당한 임직원은, (i) 자신의 생계가 걸려 있다는 점, (ii) 퇴사 시 보통 2~3년 동종 업종으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약속(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점, (iii)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때문에 크게 당황하고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직금지가처분은 ...

의뢰인 회사(피고)의 공장에서 기계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던 근로자(원고)가, 기계 정비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가 ▲안전교육 미실시, ▲기계 결함 방치, ▲과도한 생산량 요구로 인한 안전수칙 위반 조장, ▲안전장비 미지급 등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사고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있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안전교육 확인 서명부’, ‘안전교육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회사가 매일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기계에 안전덮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임의로 제거한 사실을 사진 자료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는 동료 작업자가 이상을 발견하고 기계를 정지시킨 후 담당 오퍼레이터인 원고를 호출했으나, 오히려 원고가 정지된 기계를 재가동시킨 후 위험하게 손으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사고 발생의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의 직접...

이 사건은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담배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담배 제조사(원고)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여 2014년 말에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꾸민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 9월부터 연말까지 담배를 제조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납세재고'로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인상 전의 낮은 세율(2014년 기준)을 적용받아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피고)은 이러한 행위를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 행위'로 보고, 인상된 세율(2015년 기준)을 적용하여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 등 총 1,200억 원 상당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① '제조장에서의 반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와 ② 원고의 행위가 부당무신고가산세(40%) 부과 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실질적 반출의 부재 입증 : 원고는 '임시창고'로의 이동이 정상적인 물류 활동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 측은 해당 창고가 비닐 재포장 시설도 없는 등 통상적인 물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는 공무원 재직 중 상사의 부탁으로 대부업체 채무 약 2,4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추가로 빌려주어야 보증채무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거액의 채무 관계로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던 피해자는 피의자의 말을 믿고, 수차례에 걸쳐 약 8,5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추가로 피의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약속과 달리 피해자의 보증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자의 지급마저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기존 보증 채무에 더해 새로 발생한 거액의 대출금까지 모두 떠안게 되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가. 경찰의 불송치결정 피해자의 고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약 3,600만 원)을 변제한 내역이 있고, 피의자 스스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변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뢰인/부)는 사업을 통해 모은 자산 약 70억 원을 자식인 채무자의 명의로 된 예금 계좌 등에 분산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세금 절감 등의 목적으로 자식의 명의를 빌렸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이 통장, 인감,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모두 직접 보관하며 투자 결정을 내리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자산을 관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령이 되어 자산 정리를 위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반환을 요구했으나, 자식은 이를 거부하며 연락을 끊고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본안 소송 전, 자식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긴급히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① 명의신탁 관계의 입증과 ② 보전의 필요성(긴급성) 소명이었습니다. ◆ 실질적 소유권 입증 : 자녀 명의의 예금은 증여로 추정될 여지가 큽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수십 년간 계좌의 입출금 및 투자 결정을 독단적으로 행해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갱신 내역, 문자 수령 내역 등을 꼼꼼히 제출했습니다. 특히 자식이 성인이 된 후 대부분 해외에서 거주하여 해당 자산을 형성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정적인 자백 확보 : ...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협박하며 자기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하고 그러한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 조치 확보 나. 실질적 피해 회복 및 합의 이행 강제 1) 접근금지 조항 변호사는 합의금 지급과 같은 금전적 배상을 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특히 "전화, 문자메시지... 기타 매체를 불문하며, 간접적·우회적인 접촉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나 스토킹 등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2)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 변호사는 가해자로 하여금 "가해행위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임의로 양도하고, 위 휴대전화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가해행위와 관련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당 기기를 이용한 추가적인 협박이나 유포 등의 범죄 가능성을 예방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 실질적 피해 회복 및 합의 이행 강제 1) 금전적 배상 가해...

원고는 전기, 전자 기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A는 원고 회사에서 수 년간 기술 및 영업 부서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유출하여 피고B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피고B는 설계도면 등을 유출하여 제작한 전기, 전자 기기를 원고의 기존 고객을 포함한 다수의 업체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기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액과 이익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성과 모용’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원고는 피고B를 형사고소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 피고B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배임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를 근거로 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법원은 형사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고, 형사법원 역시 민사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어느 한쪽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

의뢰인은 시멘트와 물을 혼합하여 일종의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설비(콘크리트 설비)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쟁사로서 시멘트와 물을 혼합하여 콘크리트를 방출하는 설비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 설비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뢰인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1심 판결 선고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반면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은 보통 4~5개월 내에 결정이 나오고, 그 효과가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하고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처분의 경우 본안 소송보다 침해금지의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공격을 당한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권리와 방어자가 사용 중인 기술(제품)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가처분 절차에 대응해야 하므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회사의 ‘선수금’ 계정 처리를 문제 삼아 수차례에 걸쳐 법인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의뢰인 회사)가 201X년 말 보유하던 선수금 약 200억 원이 사실은 당해 년도 매출(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법인세 등 약 85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의 귀속시기가 당해 년도가 아니라고 맞서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논리는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과 '구체적 거래 관행의 분석'이었습니다. ①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미비 지적 법원은 과세소득이 특정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관련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귀속시기를 당해 년도로 보았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계약서나 검수 자료 등 직접적인 증거를 과세관청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대금 지급 조건과 '인도일'의 상관관계 규명 저희는 거래처와의 대금 지급 관행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사실관계 분석 : 원고의 주 거...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의 업무상횡령죄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7,700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합계 1억 2,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 변호사 선임비(7,700만 원) 청구에 대한 방어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주체는 원고 개인이 아닌 원고가 경영하는 주식회사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해당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요건이 흠결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원고가 비용을 지급했다고 가정해도, 해당 비용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없는 비용의 포함 : 청구된 7,700만 원에는 피고의 업무상횡령죄 고소에 대한 방어 비용 외에,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무고로 고소한 변호사보수, ② 별개의 민사사건 대응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형사 성공보수 약...

의뢰인은 그릇 디자인에 관한 등록 디자인의 디자인권자로서, 자신의 등록 디자인을 모방한 그릇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등록 디자인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디자인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기 이전에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디자인 등록무효 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부터 의뢰인의 등록 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아 무효심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등록 디자인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특허법원에 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특허법원에서 무효심결을 취소시키기 위해, 의뢰인을 인터뷰하여 등록 디자인의 특징과 이러한 특징이 도출된 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특허심판원에서 제출된 수많은 선행 디자인을 분석하여, 등록 디자인과 선행 디자인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등록 ...

의뢰인(청구법인)은 미국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이를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HSK 제1302호)’로 분류하여 한·미 FTA 협정관세(0%)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 조사를 통해 해당 물품이 ‘기타 조제 식료품(HSK 제2008호, 기본세율 45%)’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의뢰인이 신고한 세번이 잘못되었고 결과적으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부족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거액의 가산세(약 1억 원)까지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품목분류의 기술적 해석을 다투는 한편, 설령 품목분류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신고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과세 논리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정확한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로 신고하여 부족 세액을 발생시켰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 변호사의 반박 - 의뢰인이 쟁점 물품을 제1302호로 신고한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세관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한 결과임을 객...

본 사건의 피고인(민사소송 피고, 이하 ‘피고인’)은 대기업에 근무하며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민사소송 원고들, 이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A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대규모 마스크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업 초기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월 7%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망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된 ‘3M 거래 약정서’, ‘금융감독원 공문’ 등 공·사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같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라는 점, 구체적인 사업 서류를 제시하는 점 등을 신뢰하여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주식회사 A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변명을 대며 변제를 미루었고, 결국 편취한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및 공문서위조·동행사죄 등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

본 사건은 자동차 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이하 ‘의뢰인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소인(형사재판 피고인) 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사건입니다. 피고소인은2020. 9. 19.부터 고소인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차량용 필름 유통, 재고 관리, 회계 등 회사의 핵심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저질렀습니다. 업무상횡령 : 피고소인은 거래처 사장에게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2021. 4. 27.경부터2022. 1. 4.경까지 총 1억5천만 원의 회사 물품을 전산에 등재하지 않고 무단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 피고소인은 의뢰인 회사가 다른 공급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다시 판매하며 수익을 얻는 구조임에도, 2021. 6. 10.경 공급처와 거래처가 직접 거래하도록 하여 회사의 사업 기회를 박탈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2,100,000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

의뢰인은 농가 또는 농업법인, 도매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아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납품하는 농산물 유통업자입니다. 의뢰인께서 농산물 유통 사업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농산물 도매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및 공공기관 납품' 등을 내세워 자신들을 기망하고 물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농산물 납품 거래가 손실이 확정적인 구조임에도 농산물 납품을 요구한 점을 사기죄 성립의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차례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경찰에게 농산물 거래의 구조와 사기죄 불성립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 제출을 통하여 본 사건이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핵심 논리는 농산물 거래 당시 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① 2023년 농산물 작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지만 대기업과의 계약 유지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고가에 농산물을 매수할 수밖에...

의뢰인(원고)은 피고 회사에서 약 22년간 고객사 관리를 담당하는 현장담당자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갑자기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뢰인에게 두 가지 징계사유가 있다며 의뢰인을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피고 회사가 주장한 징계사유] ● 부적절한 고객 응대 및 비협조적 업무 태도: 과거 다른 고객사의 불만을 야기한 전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현 고객사에 대해 부적절한 응대를 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음. ● 근태 불량 및 계약 요건 위반 : 고객사와의 양해각서에 명시된 '월 최소 10영업일 상주' 요건을 2차례 미준수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근태가 불량했음. 이에 의뢰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저희를 찾아 주셨고, 저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징계사유(고객 불만 야기, 근태 불량) 자체는 일부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

의뢰인(원고 A 주식회사)은 한 거래처(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ERP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하여 약 4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피고 강남세무서장)은 해당 거래가 실제 용역 공급이 없는 가공 거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대표이사 상여 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매입금액 4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손금불산입) 2018년 귀속 법인세 약 19,4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습니다. 김미래 변호사는 과세관청의 처분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던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적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 과세 논리 과세관청은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비용(손금) 처리했다"는 전제하에 이를 부인(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반박 "의뢰인이 해당 공급가액 3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비용이 아닌 자산(개발비)으로 계상했다"는 점을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애초에 이를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인 사실이 없...

의뢰인(원고)들은 피고 E 합자회사(택시운송사업 영위)의 유한책임사원들입니다. 피고 E 합자회사는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8명 중 6명의 찬성(과반수)을 얻어, 회사의 주된 영업 자산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택시 전부를 피고 F조합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 계약이 사실상의 영업 전부 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총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 측의 항변 피고 측은 유일한 무한책임사원 'I'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원총회에서 퇴사 의사를 밝혔으므로 회사가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청산 절차 중의 영업양도는 상법 제257조에 따라 '총사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도 유효하다라고 항변했습니다. ◆ 방어 논리 이에 대해 'I'가 사원총회에서 퇴임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즉시 철회한 점, 상법 제217조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질병 등)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영업부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6개월 전 예고'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I'의 퇴사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E는 청산 절차가 아닌 '존속 중'인 상태임을 ...

사실 관계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2007년부터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였습니다. 갈등 및 파탄 : 2023년경부터 갈등이 심화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다른 여성과 1박 2일 여행을 계획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원고가 집에서 다른 여성과 "여보"라고 칭하며 통화하는 것을 듣고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소 청구 (원고) :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 부당대우를 주장하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약 5,957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소 청구 (피고) :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파탄의 주된 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가. 위자료 청구 (파탄의 책임)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원고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폭행이 원고의 부정행위(외도 상대방과의 통화)로 인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부정행위가 주된 파탄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 (위자료) :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의뢰인)의 반소 위자...

의뢰인(원고, A 주식회사)은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PF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C 주식회사에 23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 E, F, H 각 주식회사 및 개인 D, I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주채무자인 C의 채무를 공동으로 보증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출 만기일 이후에도 피고들이 대여금 잔액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대여금 잔액 15억 8,300만 원 및 약정 연체이자(연 15%)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증을 요구한 것이므로, 연대보증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해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본 건 대출은 일반적인 투자 성격의 PF(Project Financing)대출로서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원고가 피고 C에게 23억 원을 실제로 대여하였고, ② 피고 E, F, H, D, I가 연대보증계약을 통해 해당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사실, ③ 피고들이 약정된 대출만기일 이후에도 대여금 잔액을 변제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