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글로벌 기업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복직과 임금 지급을 거부하며 의뢰인을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피고 회사가 내세운 징계 사유들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본 사건의 핵심인 '임금 상당액 청구 인용'을 위해 치밀한 법리 구성을 전개했습니다.

단순한 기본급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고 계속 근로했더라면 회사 규정과 관행에 따라 당연히 받았을 자녀 학자금 지원액 등 일체의 금원을 모두 계속 근로 시의 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성과는 임금 상당액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자녀 학자금,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약 기본급에 각종 수당까지 더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구제하는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대기업 등 거대 자본을 상대로 한 해고 무효 소송은 근로자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싸움입니다.

특히 단순히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것을 넘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얼마나 정확하고 극대화하여 인정받는지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각종 수당과 학자금 등 복지 혜택까지 꼼꼼하게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성공적인 임금 상당액 청구 인용을 이끌어낸 이번 사례는, 부당해고로 고통받는 많은 근로자분들께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