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치과 등 의료기관을 개원하려는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든 상태였으나, 계약서 본문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어 어느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그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치과 등 의료기관 개원은 인허가와 용도변경 절차가 전제되는데, 만약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원이 좌절되더라도 임대료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비용이 어디까지 확장될지가 가늠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불리한 조항과 무효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가려내어, 안전하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계약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계약서 문구를 손보기에 앞서, 이 계약에 어떤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부터 확정하였습니다. ◆ 첫째, 환산보증금을 산정하여 적용 법리의 전제를 정리하였습니다. 보증금에 월차임을 환산하여 더한 금액이 해당 지역의 기준을 초과하는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생활용품 브랜드의 공식몰을 운영하며 제품을 제조·판매해 온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제품의 포장 디자인과 사용설명서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부 제품 금형의 제작비를 제조사와 공동으로 부담한 공동투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동일 제품을 다른 유통 사업자에게 공급하였습니다. 그 사업자는 의뢰인의 포장·설명서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여 여러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제조사가 의뢰인과 날인까지 마친 독점판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황, 그리고 같은 브랜드를 두고 상표권 사용계약이 이중으로 추진되는 정황까지 겹쳤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손해를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카드로 협상에 임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끌려갈 위험이 큰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막연한 분쟁 감정이 아니라, 의뢰인이 보유한 권리의 종류와 강도를 층위별로 분해하는 데서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 첫째, 권리관계를 권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국내 제조기업입니다. 의뢰인은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품 공급사와 장기 수요확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는 의뢰인이 일정 시점까지 발주한 물량에 대해서는 취소도 반품도 할 수 없다는 NCNR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걸쳐 공급받을 부품을 미리 발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급사는 약정한 기간에 일부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다른 제조사를 통해 해당 부품을 조달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공급사가 뒤늦게 NCNR 조건을 내세우며, 의뢰인에게 이미 다른 곳에서 조달한 부품을 그대로 인수하라고 요구해 온 것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인수 의무가 있는지, 공급사의 납품 지연에 대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협상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인수 의무의 존부, 의뢰인이 가지는 권리, 협상 전략이라는 세 축으로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계약서 원문과 번역문, 발주서, 공급사 및 유통사가 작성한 수급 관련 자료, 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 분야는 선도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둘러싸고 다수의 특허를 선점한 채 치열하게 경쟁하는 영역으로, 경쟁사가 보유한 특허는 언제든 분쟁이나 라이선스 협상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쟁사 등이 보유한 복수의 미국 등록특허를 분쟁이 예상되는 대상으로 보고, 향후 권리행사나 협상이 현실화되기 전에 각 특허가 과연 유효한 권리인지를 미리 검증해 둘 필요를 느꼈습니다. 특허는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한 권리로 추정되지만, 출원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면 그 특허는 무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 대응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이미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긴 뒤인 만큼, 의뢰인으로서는 사전에 무효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다수의 대상특허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 틀을 적용하여, 특허별로 무효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첫째, 각 대상특허의 청구항을 구성요소 단위로 분해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무효화가 의미 있는 청구항을 먼저 가려낸 뒤,...

의뢰인은 등록상표를 가진 한의원 원장입니다. 비슷한 명칭으로 병원을 연 의료법인에 상표권 침해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한 차례 보냈습니다. 그러자 의료법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경고, 거래처 고지, 포털 신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의료법인이 부담하라고 결정했으며,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피보전권리의 값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처분은 심문을 거친 경우 그 금액의 2분의 1만 인정됩니다(제3조 제2항). 의료법인은 신청서의 목적물 가액을 5,000만 원으로 적었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산입액은 220만 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값이 신청서 기재가 아니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 지급이나 물건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의 소가는 1억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제18조의2 단서). 이에 1억 원을 기준으로 한 37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의료법인은 두 차례 의견서를 내며 상표권...

의뢰인은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대형 서비스 기업입니다. 상대방은 오래전 의뢰인에게 이용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부가서비스 사업을 제안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기간 협력하였던 업체입니다. 위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그 후 해당 부가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계약 종료 후 오랜 세월이 지나, 자신이 거래 과정에서 제공한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의뢰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아이디어 탈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상대방은 부가서비스 제공의 금지와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제공해 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이디어를 도용한 기업'이라는 낙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디어 탈취를 규제하는 차목은 비교적 최근에 신설되어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는 조항이지만, 모든 아이디어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피고로 대리하여, 차목의 요건을 하나하나 정면으로 다투는 전면 방어를 전개하였습니다. ◆ 첫째, 보호대상인 '경제적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많은 가맹점의 카드결제를 처리하는 대형 전자결제 사업자입니다. 경쟁 업체들은 특정한 카드결제 처리·안내 방식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특허권자들은 의뢰인이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곧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의뢰인 사업의 근간인 만큼, 침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사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부담스러운 국면이었습니다. 이에 침해 주장이 본격적인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의뢰인의 결제 방식이 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청구인으로 대리하여, 의뢰인의 결제 방식이 상대방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먼저 상대방 특허의 청구범위를 구성요소 단위로 분해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결제 처리 과정을 구성요소별로 일일이 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특허는 결제 단말기와 별도의 서버를 두고, 그 서버가 특정한 비교·판단을 거쳐 안내 정보를 생성하는 일련의...

의뢰인은 동업자가 받아 둔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을 전부 불허하는 판결을 받은 분입니다. 판결은 소송비용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나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해지지 않고, 그 문구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분쟁 내내 의뢰인에게 강한 반감을 드러냈고, 소송에서 지고도 스스로 비용을 돌려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뢰인은 승소하고도 소송에 들인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자 확정증명을 발급받은 바로 그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만 정하고 액수는 정하지 않은 재판이 확정된 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그 액수를 결정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이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그 결정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i) 상대방의 반감이...

의뢰인은 동업계약을 맺고 유튜브 채널의 기획·촬영·편집·운영을 도맡아 온 사회 초년생입니다. 동업계약은 채널이 자리를 잡으면 식품 판매사업으로 나아가기로 한 것이었지만, 채널이 큰 인기를 얻은 뒤에도 그 사업은 끝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멈춘 채 오랜 시간이 흐르자 의뢰인은 채널 영상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동업자 중 한 사람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그 청구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은 언제든 의뢰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퉈 볼 기회를 스스로 놓쳐 버려 되돌리기 어려워 보이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 이 결정을 다툴 길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부터 찾아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결정 전에 이미 있던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내 기업들에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한 대형 고객사는 의뢰인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기로 하면서 사용료를 미리 선납하였습니다. 이후 고객사는 자신이 사용한 서비스에 높은 할인율이 당연히 적용되었어야 하는데 그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더 많이 차감된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고 별도로 지급한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글로벌 서비스 제공사도 공동피고가 되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큰 금전적 부담은 물론,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관계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피고로 대리하여, 고객사가 주장하는 할인율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계약 문언과 거래의 실질에 근거하여 입증하였습니다. ◆ 첫째, 분쟁의 핵심을 할인율 적용의 조건 문제로 정리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청구는 모두 사용료에 높은 할인율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서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그 높은 할인율은 고객사가 일정 기간 사용을 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보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한 개인 특허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정보처리 시스템 관련 특허를 근거로, 의뢰인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서비스의 사용 금지는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자체의 폐기까지 구하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의 서비스 운영이 전면 중단될 수 있었고, 그 영향은 의뢰인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이용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물론 다수의 이용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담이 큰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피고로 대리하여,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첫째, 특허침해 판단의 출발점인 청구범위 해석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에 의해 정해지므로, 본 변호사는 특허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청구항 문언에 따라 한 요소씩 분해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항의 문언뿐 아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창작한 캐릭터·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작가입니다. 의뢰인은 이용허락이 끝난 뒤에도 자신의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대방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안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의뢰인에게 있고 상대방의 사용이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침해금지와 침해물 폐기, 도메인 이전등록을 명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상대방, 그리고 도안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해 온 제3자가 각자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어렵게 얻어낸 1심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원고로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상대방과 제3자가 새롭게 강조한 항소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 첫째, 상대방은 의뢰인이 도안의 저작재산권을 제3의 관리회사에 모두 양도하여 더 이상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관리회사가 맺은 계약의 목적과 권한 범위를 분석하여, 그 계약이 의뢰인의 저작물을 대신 이용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그칠 뿐 저작재산권 자체를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