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이었던 상대방을 위해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대납해 주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을 걱정하며 돈이 전혀 없다고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함께 수리 센터에 방문하여 정비소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수리비가 완납되고 차량을 출고한 직후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꾸며 이별을 통보하였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납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연인 관계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된 증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전혀 작성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격이 반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인지, 아니면 반환 의무가 없는 증여금인지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주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금전 수수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에 엄격...

의뢰인은 글로벌 기업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복직과 임금 지급을 거부하며 의뢰인을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피고 회사가 내세운 징계 사유들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본 사건의 핵심인 '임금 상당액 청구 인용'을 위해 치밀한 법리 구성을 전개했습니다. 단순한 기본급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고 계속 근로했더라면 회사 규정과 관행에 따라 당연히 받았을 자녀 학자금 지원액 등 일체의 금원을 모두 계속 근로 시의 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성과는 임금 상당액 청구가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기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어느날 회사는 의뢰인이 고객사와의 통화에서 부적절한 고객 응대를 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회사는 의뢰인의 근태가 불량하다고 보아, 이 두 가지 사유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해고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회사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킬 수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고객사와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근태 문제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속한 직군이 회사 규정상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적용 직군에 해당하여 출퇴근 ...

의뢰인은 기업에서 20년 이상 현장 담당자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사측은 의뢰인이 고객사의 불만을 야기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근태 규정을 위반했으며, 상사의 지시에 불응했다는 등의 억지스러운 이유를 들어 갑작스럽게 징계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두 곳 모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국가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면서까지 의뢰인의 복직과 임금 지급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직장을 잃은 의뢰인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기나긴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하루빨리 생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즉각 법원에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측이 내세운 징계해고 사유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고객사의 불만은 의뢰인 개인의 업무 태만이 아니라 사측과 고객사 간...

의뢰인(피고)은 자사가 개발·운영하는 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C 앱 결제')를 두고 국내 특허권자인 원고로부터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제1항, 제4항, 제10항 특허발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서비스가 해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즉각 배포 및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핵심은, 의뢰인의 서비스가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온라인 쇼핑몰 서버)로부터 전송된 결제 대행 요청 신호와 구매자 휴대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결제 수단 정보 내의 식별 정보를 매칭하여 처리하는 구성이 자신의 특허와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서비스 중단 명령을 받게 될 경우 사업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즉시 원고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실시 기술 구성요소를 하나하나 대비하였습니다. 특허침해 판단의 대원칙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그 기술은 특허의 보호범위에...

의뢰인들은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각자의 여유 자금을 모아 해당 사업가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여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금전 대여의 대가로 이자를 받았는데, 이것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상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거액을 대여했다는 점 때문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금을 직접 빌려준 이들뿐만 아니라, 단순히 지인을 소개해준 인물까지 공동정범으로 몰려 함께 조사를 받게 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들의 행위가 법률상 '대부업'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부업이란 '영업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대부업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광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오랜 신뢰 관계에 있는 특정 지인에게만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는 불특정 다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9년 전에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건물을 임차했던 제3자가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에 동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시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일 뿐, 자신이 상대방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 시기를 놓쳐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영문도 모른 채 변제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채무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송에서는 일반적인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서 2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가 고객사와의 관계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불만을 야기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의 근태 불량 및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근로자는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한순간에 쫓겨나게 된 상황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들은 근로자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는 거리가 멀었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의 실체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있다고 판단하고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되었던 근태 불량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 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자였기 때문에 규정상 엄격한 9시 출근, 6시 퇴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말이...

본 사건의 신청인(임대인)인 의뢰인은 피신청인(임차인)과 서울 소재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향후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명도 문제와 임대료 연체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본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화해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의 존속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확정하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임대료 연체 등 계약 위반 시의 명도 의무를 구체화하여 조항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임대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검토된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본 대리인이 제출한 화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 기일을 지정...

본 사건은 원고가 임차권 양수도를 주장하며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였고 이에 대해 임대인인 피고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보증금 반환 채권 또한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전 임차인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같은 날 새로운 임차인 A와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실제 임차인이며 A는 명의인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피고에게 직접적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는 이미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원고에게 중복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피고가 원고와 임대차 관계를 맺었거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문서들에는 원고와 전 임차인 사이의 서명만 있을 뿐,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시비로 인해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이자,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자리 도중 말다툼 끝에 술잔을 던지고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 또한 의뢰인에게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히며 사건은 복잡한 쌍방 폭행의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술잔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특수폭행)과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기에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남거나 법적 불이익을 당할 경우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지환 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현장에 있던 목격자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술잔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벽을 향해 던진 것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위해할 구체적인 의도가 없었...

본 사건의 채권자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며, 채무자는 망인의 딸이자 공동상속인 중 1인입니다. 과거 망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마쳤습니다(계약명의신탁).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할 논의가 진행되어야 했으나,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의 고유 재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본안 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에 앞서,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여 추후 진행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실질적인 책임재산을 확보하고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신청의 핵심은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의 무효' 법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계약명의신탁 법리 구성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등기는 유효하게 되어 수탁자(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수탁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매수자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자금 흐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