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첨단 부품 제조장비 기술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제조 분야의 기업입니다. 이 특허는 성질이 서로 다른 두 부품을 기포나 들뜸 같은 불량 없이 정밀하게 합착하여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하는 제조장치에 관한 것으로, 의뢰인의 핵심 제품 양산 공정과 직결된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이 특허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심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오랜 기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양산 기술의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중대한 위기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효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제기와 정정심판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첫째, 불리한 무효 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 단계에서 허용되는 정정심판을 곧바로 청구하여 청구범위 자체를 재정비할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 둘째, 정정안을 정밀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저희 측은 명세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항만을 활용하여, 민감한 부품을 손상 없이 지지하는 구성, 부품을 미리 변형시켜 두었다가 합착이 진행되면 ...

의뢰인은 온라인 마켓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해 온 소규모 유통 사업자입니다. 의뢰인은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제품을 담는 패키지와 사용법을 담은 설명서를 직접 기획하고 작성하였습니다. 소비자 문의를 직접 받아 정리한 사용 순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을 손수 구성하고, 제품 사진과 도형까지 직접 만들어 넣은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가 다른 대형 유통사에 같은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의뢰인이 만든 설명서가 그대로 복제되어 그 유통사의 제품에 동봉된 채 소비자에게 배송되고 있었습니다. 제조사는 과거 의뢰인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었으나, 정작 같은 설명서를 복제해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 사건에서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유통사는 "제조사가 준 것을 그대로 팔았을 뿐"이라는 해명으로 책임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영세한 판매자인 의뢰인으로서는 부담이 큰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고소대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수사관·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대리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 자원·소재 분야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그룹과 그 계열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해외 특허권자가 보유한 핵심 소재 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확보하면서, 그 거래에서 상대방이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보유한 국내 등록특허에 제1순위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문제는 담보의 대상이 국내 특허이고 당사자가 모두 외국 법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외국에서 통용되는 형식의 담보계약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하여 한국 특허청에 유효하게 등록되는 것은 아니었고,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거래의 안전이 흔들릴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영문 계약서의 문구를 손보는 데 그치지 않고, 담보 구조 자체를 한국 법제에 맞게 다시 설계하였습니다. ◆ 첫째, 담보의 형식을 전환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 측은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특허권 자체를 이전받는 양도담보 방식의 영문 계약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존 등록특허만을 담보로 잡고 장래 등록될 특허는 등록 시점에 담보로 포섭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확...

의뢰인은 자율주행 관련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공급하는 제조회사입니다. 개인 특허권자인 상대방은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한 특허발명을 의뢰인의 제품이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제품은 이미 시장에 폭넓게 공급되고 있던 터라, 침해가 인정될 경우 막대한 배상책임은 물론 사업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피고로 대리하여, 특허침해 판단의 기본 법리에 입각한 정공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첫째, 침해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저희 측은 상대방이 의뢰인 제품의 어느 구성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한다'며 청구항 문언을 옮겨 적었을 뿐, 정작 제품의 실제 구조와 작동원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 둘째, 의뢰인 제품의 작동 방식을 적극적으로 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장을 인수하려던 전문직 종사자로, 컨설팅업자의 주선으로 권리양수도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각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양도인 측 사정으로 영업 실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실적 유지에 관한 담보 조항이 없었고, 인수인이 잔금 전에 나가 업무를 파악하도록 한 특약도 이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수를 접기로 하자, 컨설팅업자는 컨설팅비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양도인에게 추가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반복하였습니다. 컨설팅비에 관하여는 서면 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었고 지급된 금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압박이 이어져 대응 방향을 정하여야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이 컨설팅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 변호사는 결론만 알려드리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하여 드렸습니다. ◆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를 바꾸어 드렸습니다. 의뢰인이 들고 계시던 이유는 「계약을 해지하였으니 컨설팅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에게 해지의 책임을 되묻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량용 전원 공급 시스템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특장차 제조사와 물품공급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배터리팩을 포함한 전원 공급 시스템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납품 후 그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들에서 배터리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고, 차량을 구매한 최종 수요처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특장차 제조사는 의뢰인에게 그 처리 비용과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이른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가늠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계약상 책임 범위를 정확히 검토하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합의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합의서 문구를 다듬는 데 그치지 않고, 합의의 전제가 되는 계약관계와 책임 범위부터 확정하였습니다. ◆ 첫째, 책임의 근거가 되는 계약을 특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특장차 제조사 사이에는 기본계약서 외에 수년에 걸쳐 작성된 개별계약서가 여러 건 존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계약서 전부를 대조하여, 사양 변경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임직원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교육 서비스 기업입니다. 어느 날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가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사용자 약관에 포함된 감사권 조항을 근거로 제3의 독립 감사기관을 통한 라이선스 사용 실태조사(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담당자 지정, 라이선스 등록, 데이터 수집 절차, 현장 방문 실사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정한 절차와 일정이 단계별로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실태조사에 그대로 응하면 광범위한 내부 자료와 사용 현황이 노출되고, 라이선스 부족분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 추궁과 비용 청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회신을 거부하면 약관 위반을 이유로 분쟁이 격화될 수 있어, 어느 쪽이든 부담이 큰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실태조사 요구에 응할지 말지를 따지기에 앞서, 요구의 근거인 약관 조항 자체의 효력부터 검토하였습니다. ◆ 첫째, 감사권 조항이 약관규제법의 통제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감사권 조항은 글로벌 업체가 다수의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마련한 사용자 약관의 일부입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오픈소스 관리체계에 관한 국제 표준 인증(ISO/IEC 5230)을 업계 선도적으로 획득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일부 제품에는 GPL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인증 획득 사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면 오히려 경쟁사, 언론, 제3자로부터 소스코드 공개 요구가 촉발되는 것은 아닌지, 공개를 거부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가 검토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안 기업에게 소스코드는 핵심 기술 그 자체이므로, 인증 추진에 앞서 리스크의 실체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사실관계부터 확정하였습니다. GPL 오픈소스가 사용된 제품은 대부분 기업 고객 대상(B2B)이고 일반 소비자 대상 제품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 업계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고객으로부터 소스코드 공개 요청을 받은 전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를 전제로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 첫째, 인증과 공개의무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GPL 라이선스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제품을 배포...

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자 자신의 한의원 명칭을 상표로 등록해 둔 상표권자입니다. 의뢰인은 장차 한방병원으로 확장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한의원업뿐 아니라 병원업과 의료업까지 지정업무에 포함하여 상표를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표가 등록되어 공시된 뒤, 상대방 의료법인이 오랜 기간 사용해 오던 병원 명칭을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같은 부분을 포함하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표권자로서 상대방에게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한 통을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회신을 보낸 데 이어, 의뢰인이 스스로 정한 회신기한이 도래하기도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의 내용은 상대방의 명칭 사용을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에 관하여 침해를 알리거나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 거래처에 고지하는 행위, 포털사이트에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행위 일체를 미리 금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위반 1회당 일정 금액을 물리는 간접강제까지 함께 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든 근거는 하나, 등록상표 중 일부 지정업무가 불사용으로 취소될 수 있으니 의뢰인의 권리행사가 권...

의뢰인은 신축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입니다. 의뢰인은 컨설팅업자로부터 해당 건물에 내과·소아과·피부과·정형외과 등을 갖춘 병원이 개원한다는 설명을 듣고 상가를 소개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설명을 믿고 컨설팅업자에게 수천만 원의 컨설팅비를 지급한 뒤 임대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약정한 보증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억대의 금액을 은행 대출까지 받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 목적이 '약국'으로 명시되었고, 약국 독점권 보장 조항과 함께 개원하기로 한 병원이 일정 기간 내에 폐업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특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을 운영하기로 한 의사가 면허가 정지된 상태여서 애초에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처방전이 나올 병원이 없는 이상 약국은 존립할 수 없었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남은 잔금은 병원 개설허가 신청 시점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개원이 불가능해진 뒤에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억대의 잔금을 마저 입금하라고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쓸 수 없는 상...

의뢰인은 병·의원이 입점한 건물의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액의 보증금과 수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차임은 매월 조제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정률제로 정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의뢰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들은 갱신 시점부터 차임 산정 비율을 대폭 상향한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고,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연체가 3기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매월 수백만 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거나, 보증금이 잠식되고 약국 자체를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원고로 대리하여 차임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임대인들이 주장하는 인상분 상당의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인들의 차임 인상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본 변호사가 세운 논증의 뼈대입니다. ◆ 본 변호사는 청구취지를 갱신된 임대차기간 전부로 확장하였습니다. 임대인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영상·센서 기반의 안전 검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정부 간 협력 프로그램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해외 파트너사와 영문 공동연구개발 협약(Collaboration Agreement)의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협약에는 연구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사업화(Commercialization) 권리, 책임과 보증,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업을 지원하는 재단까지 관여하는 다자 구조였습니다. 상대방과의 협상 일정은 계속 진행되는데, 영문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으로서는 어느 조항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약 전문을 검토하고, 조항별 수정안을 영문으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 첫째, 성과물의 권리귀속과 사업화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공동연구로 개발되는 기술의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각 당사자가 어느 범위에서 사업화 권리를 가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성과물의 소유권 공유와 프로젝트 수행 권한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권리를 공유하더라도 실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