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신규 부품의 선행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후보 업체를 검토한 끝에 한 협력업체를 개발 대상 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다른 업체가, 선정된 협력업체의 기술이 자신이 보유한 특허 여러 건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과 협력업체에 내용증명과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나아가 그 업체는 같은 내용으로 국회에 민원까지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진행한다면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막연한 위협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특허별로 침해 가능성을 따져 의뢰인이 의사결정을 내릴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 첫째, 상대방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특허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침해금지 가처분·본안소송,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등의 경로와 그 요건을 짚어, 의뢰인이 직면한 리스크의 실체와 한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

의뢰인은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자가 폭주할 때 서버 부하를 막고 접속 순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네트워크 솔루션을 개발한 기술기업으로, 해당 기술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쟁 관계의 상대방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자신의 제품이 의뢰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맞섰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 상대방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심결을 취소하면서 상대방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은 의뢰인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공격까지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허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침해금지 소송의 동력을 잃는 것은 물론, 핵심 특허의 가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원심 판단의 허점을 정면으로 공략하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 첫째, 심판대상인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상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임직원의 발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사내에 직무발명의 신고·승계·보상을 규율하는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한 번 제정되면 모든 임직원의 발명에 적용되는 만큼, 발명진흥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갖추면서도 회사의 실무에서 실제로 운영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했습니다. 규정의 흠결은 곧바로 발명자와의 보상 분쟁으로, 절차 위반은 과태료 등 법령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규정 초안의 설계, 부속 서식의 정비, 운영 절차의 안내까지 제도 전체를 일괄 구축하는 방식으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직무발명 보상규정 초안과 발명신고서 등 부속 양식, 운영 가이드라인을 일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발명진흥법의 절차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직무발명 관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보상을 둘러싼 장래 분쟁과 법령상 제재 리스크를 예방할 토대를 갖추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단순한 사내 규정이 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대기업입니다. 의뢰인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다른 시공사가 전력변환장치 등을 공급하여 설치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설비가 전소되었습니다. 설비를 매입하여 운영하던 소유자 측은 배터리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의심하였고, 배터리 제조사인 의뢰인과 설비 시공사 사이에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과의 협상 전략, 그리고 소송으로 갈 경우의 예상 책임 범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화재의 원인, 손해의 법적 성격, 책임의 분담이라는 세 축으로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검토를 담아 상대방별 협상 전략과 소송 시 예상 책임 범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함 추정의 번복 가능성, 손해 항목별 책임 유무, 책임 제한·분담 논리, 배상 한도까지 갖춘 상태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제조물 관련 사고에서 제조사의 책임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함 추정의 요건과 번복 사유, 손해의 법적 성격...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금융회사입니다. 의뢰인은 글로벌 간편결제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무렵 한 특허권자로부터 내용증명 공문을 받았습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등록특허가 근거리 통신을 이용하는 각종 간편결제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에 특허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고 기한을 정해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문에는 특허의 청구항과 간편결제 서비스의 동작 구조를 대비한 분석자료까지 첨부되어 있어, 단순한 판매 제안을 넘어 향후 권리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새 서비스 출시를 앞둔 시점에 특허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매수 제안에 응할지 여부를 법적 근거 위에서 판단해야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매수 제안의 전제가 되는 특허의 실체부터 검증하는 방향으로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리서치를 통해 의뢰인은 매수 제안의 전제가 된 특허의 권리범위와 서비스 구조의 대응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허권자의 일방적 주장에 끌려가지 않고, 청구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매수 제안에 대한 대응 ...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게임 개발을 의뢰받으면 전문 개발자들에게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일을 해 온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게임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받고 개발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정한 대금의 액수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고, 결국 게임은 납품되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게임의 명의 이전 문제까지 더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하였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합계 수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유죄가 선고되면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게임 개발업을 계속하기도 어려운 위기의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피고인으로 변호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형사상 사기가 아니라 개발대금 액수를 둘러싼 민사상 분쟁임을 밝히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 사기죄의 핵심인 편취 범의, 즉 돈을 받을 당시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6년간 사실혼 부부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 탓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고 억지를 부리며,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진짜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과 여행을 가기로 약속하거나 수시로 외박을 일삼았고, 심지어 집 안에서도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전화 통화를 하며 의뢰인에게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외도를 저지르고도 도리어 의뢰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위자료를 청구한, 참으로 억울하고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나눈 후, 즉각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해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첫째,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탄 사유가 근거 없음을 밝히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있음을 객관적 증거로 피력했습니다. 특히 가사조사절차에서도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반성하지 않고 내연녀를 정리할 의사도 없었음을 ...

의뢰인은 전국 대리점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판매 회사(본사)입니다. 오랜 기간 의뢰인의 대리점을 운영해 온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리점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자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기존에 공급하던 물품·교육·지원 시스템 등의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상 갱신거절에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매출 감소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일반 대리점과 대형 대리점의 공급가격을 달리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가격차별이고 재판매가격 유지를 강요하다 이를 따르지 않자 일정 기간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점, 장기 거래관계에 대한 갱신거절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의뢰인은 대리점 관리 정책 전반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채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1.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는 것이고, 사...

의뢰인은 전국 대리점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판매 회사(본사)입니다. 오랜 기간 의뢰인의 대리점을 운영해 온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리점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자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기존에 공급하던 물품·교육·지원 시스템 등의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상 갱신거절에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매출 감소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일반 대리점과 대형 대리점의 공급가격을 달리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가격차별이고 재판매가격 유지를 강요하다 이를 따르지 않자 일정 기간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점, 장기 거래관계에 대한 갱신거절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의뢰인은 대리점 관리 정책 전반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채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첫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는 것이...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고소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를 마친 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자택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비롯한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거주지 인근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여 하차한 뒤에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다시 한번 합의된 스킨십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며칠 후, 고소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해 왔고, 한순간에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경위와 동선을 면밀히 파악하고,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항거할 수 없는 기습적인 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본 변호사는 스킨십이 상호 교감 하에 자연스럽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첫째, 택시 안에서 ...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이었던 상대방을 위해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대납해 주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을 걱정하며 돈이 전혀 없다고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함께 수리 센터에 방문하여 정비소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수리비가 완납되고 차량을 출고한 직후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꾸며 이별을 통보하였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납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연인 관계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된 증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전혀 작성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격이 반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인지, 아니면 반환 의무가 없는 증여금인지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주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금전 수수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에 엄격...

의뢰인은 글로벌 기업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복직과 임금 지급을 거부하며 의뢰인을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피고 회사가 내세운 징계 사유들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본 사건의 핵심인 '임금 상당액 청구 인용'을 위해 치밀한 법리 구성을 전개했습니다. 단순한 기본급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고 계속 근로했더라면 회사 규정과 관행에 따라 당연히 받았을 자녀 학자금 지원액 등 일체의 금원을 모두 계속 근로 시의 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성과는 임금 상당액 청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