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피고인(민사소송 피고, 이하 ‘피고인’)은 대기업에 근무하며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민사소송 원고들, 이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A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대규모 마스크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업 초기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월 7%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망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된 ‘3M 거래 약정서’, ‘금융감독원 공문’ 등 공·사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같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라는 점, 구체적인 사업 서류를 제시하는 점 등을 신뢰하여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주식회사 A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변명을 대며 변제를 미루었고, 결국 편취한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및 공문서위조·동행사죄 등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실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형사 절차 대응

피해자들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피고인이 제시한 위조 계약서 및 공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직장 동료라는 신분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후 고수익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전형적인 투자 사기 범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민사 절차 대응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형사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원용하여 손해 발생 사실과 그 액수를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편취당한 원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 형사 유죄 판결의 민사소송상 증명력

민사재판이 형사 판결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 판결의 내용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었지만 형사 유죄 판결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끄는 핵심 전략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나. 초기 증거 확보 및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

본 사건의 성공적인 결과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피고인이 제시한 각종 위조 서류 등 핵심 증거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확보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멸실될 위험이 크므로, 대화 내용 캡처, 파일 원본 저장 등 즉각적인 보전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수집된 증거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각 증거가 사기죄의 구성요건(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인과관계) 중 어느 부분을 입증하는지 명확히 분류하여 고소장과 소장에 현출함으로써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이해를 돕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 전략

피고의 경제적 자력이 불분명하고 소송에 불성실하게 임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소송을 시작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조기에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강제집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사건의 특성과 상대방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소송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