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신청인(임대인)인 의뢰인은 피신청인(임차인)과 서울 소재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향후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명도 문제와 임대료 연체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본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화해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의 존속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확정하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임대료 연체 등 계약 위반 시의 명도 의무를 구체화하여 조항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임대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검토된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본 대리인이 제출한 화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 기일을 지정...

본 사건은 원고가 임차권 양수도를 주장하며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였고 이에 대해 임대인인 피고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보증금 반환 채권 또한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전 임차인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같은 날 새로운 임차인 A와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실제 임차인이며 A는 명의인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피고에게 직접적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는 이미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원고에게 중복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피고가 원고와 임대차 관계를 맺었거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문서들에는 원고와 전 임차인 사이의 서명만 있을 뿐,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시비로 인해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이자,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자리 도중 말다툼 끝에 술잔을 던지고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 또한 의뢰인에게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히며 사건은 복잡한 쌍방 폭행의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술잔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특수폭행)과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기에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남거나 법적 불이익을 당할 경우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지환 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현장에 있던 목격자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술잔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벽을 향해 던진 것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위해할 구체적인 의도가 없었...

본 사건의 채권자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며, 채무자는 망인의 딸이자 공동상속인 중 1인입니다. 과거 망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마쳤습니다(계약명의신탁).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할 논의가 진행되어야 했으나,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의 고유 재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본안 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에 앞서,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여 추후 진행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실질적인 책임재산을 확보하고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신청의 핵심은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의 무효' 법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계약명의신탁 법리 구성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등기는 유효하게 되어 수탁자(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수탁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매수자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자금 흐름 소...

요즘은, 대부분의 브랜딩이 유튜브나 인스타와 같은 핫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체를 통해 적절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 동안 꾸준이 동일한 상호를 노출시키면서도, 해당 상호와 관련된 컨텐츠를 끊임없이 업로드 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어떠한 표장, 상호 등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이를 접한 다른 업체들이 이를 도용하여 자신들의 제품을 광고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즉, 대중 매체를 통한 브랜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를 도용 당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들은 브랜드 도용에 관하여 이를 도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거나 또는 한번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쉽게 도용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도용 행위에 대해 항상 민사 소송,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또 다시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다소 비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P 내용증명 서비스입니다. IP 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상대방의 침해 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

의뢰인(원고)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건물과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부터 경계가 불분명하여 의뢰인의 건물이 이웃(피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선대는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아무런 이의 없이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해 왔으나, 상대방이 뒤늦게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집중하는 명확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그 선대가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해 온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증언을 통해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완전한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빈틈없는 입증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분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도 잠시, 만남이 끝난 후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낙인까지 감수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변호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수사 기록과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고소인의 행동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고소인은 초면인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만남을 주선하고, 수차례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을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둘째, 고소인은 대화 도중 "과거 여러 건의 고소를 통해 합의금으로 1억 원 이상을 받았다", "돈 벌기 쉽다"는 등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를 상습적으로 해왔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셋째, 고소인은 1차 술자리 비용은 물론,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 사실 관계 :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인 피고인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 등 약 6억 원을 4회에 걸쳐 본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 횡령 용도 : 피고인은 해당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가족(배우자, 자녀)이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의 운영 자금으로 유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인출한 돈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친 '가지급금'이거나,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리 받은 '청산금의 사전 분배' 성격이라며 횡령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회계 및 법률 전문가로서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인 주장의 허구성을 소명했습니다. ● 사원총회 결의의 허구성 입증 : 피고인이 근거로 든 회의록을 분석하여, 당시 승인된 가지급금 한도는 5,000만 원에 불과함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초과한 6억 원 인출은 명백한 권한 남용임을 지적했습니다. ● 절차적 위법성 강조 : 회사 정관상 자산 처분에는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일부 사원을 배제한 채 진행된 결의는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법리적 탄핵 : 적법한 청산 절차(채권 신고, 채무 변제) 없이 잔여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의뢰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과거 업무상 관계가 있었던 피고소인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의뢰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소인의 행위는 점차 흉포화되었습니다. "너희를 정육점에 거꾸로 매달아 버리겠다"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집 주소를 알아내 한밤중에 음식을 배달시키며 "다음엔 뭐가 갈지 모른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등 범행은 다각적이고 집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과거 업무상 관계가 있었던 피고소인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의뢰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소인의 행위는 점차 흉포화되었습니다. "너희를 정육점에 거꾸로 매달아 버리겠다"는 등 차마 입...

의뢰인은, 광통신 업계의 종사자로 A회사에서 퇴사하여 B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의뢰인이 A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할 염려가 있고, 전지금지약정을 하였는데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은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임시로 전직을 금지시키는 법적 조치입니다. 보통 임직원이 회사를 퇴사할 때에는 동종업계로 1~3년간 이직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약정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임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i) 영업비밀 유출의 염려 및 (ii) 임직원과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을 제기 당한 임직원은, (i) 자신의 생계가 걸려 있다는 점, (ii) 퇴사 시 보통 2~3년 동종 업종으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약속(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점, (iii)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때문에 크게 당황하고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직금지가처분은 ...

의뢰인 회사(피고)의 공장에서 기계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던 근로자(원고)가, 기계 정비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가 ▲안전교육 미실시, ▲기계 결함 방치, ▲과도한 생산량 요구로 인한 안전수칙 위반 조장, ▲안전장비 미지급 등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사고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있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안전교육 확인 서명부’, ‘안전교육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회사가 매일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기계에 안전덮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임의로 제거한 사실을 사진 자료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는 동료 작업자가 이상을 발견하고 기계를 정지시킨 후 담당 오퍼레이터인 원고를 호출했으나, 오히려 원고가 정지된 기계를 재가동시킨 후 위험하게 손으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사고 발생의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의 직접...

이 사건은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담배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담배 제조사(원고)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여 2014년 말에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꾸민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 9월부터 연말까지 담배를 제조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납세재고'로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인상 전의 낮은 세율(2014년 기준)을 적용받아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피고)은 이러한 행위를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 행위'로 보고, 인상된 세율(2015년 기준)을 적용하여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 등 총 1,200억 원 상당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① '제조장에서의 반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와 ② 원고의 행위가 부당무신고가산세(40%) 부과 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실질적 반출의 부재 입증 : 원고는 '임시창고'로의 이동이 정상적인 물류 활동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 측은 해당 창고가 비닐 재포장 시설도 없는 등 통상적인 물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