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 사실 관계 :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인 피고인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 등 약 6억 원을 4회에 걸쳐 본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 횡령 용도 : 피고인은 해당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가족(배우자, 자녀)이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의 운영 자금으로 유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인출한 돈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친 '가지급금'이거나,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리 받은 '청산금의 사전 분배' 성격이라며 횡령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회계 및 법률 전문가로서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인 주장의 허구성을 소명했습니다. ● 사원총회 결의의 허구성 입증 : 피고인이 근거로 든 회의록을 분석하여, 당시 승인된 가지급금 한도는 5,000만 원에 불과함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초과한 6억 원 인출은 명백한 권한 남용임을 지적했습니다. ● 절차적 위법성 강조 : 회사 정관상 자산 처분에는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일부 사원을 배제한 채 진행된 결의는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법리적 탄핵 : 적법한 청산 절차(채권 신고, 채무 변제) 없이 잔여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의뢰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과거 업무상 관계가 있었던 피고소인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의뢰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소인의 행위는 점차 흉포화되었습니다. "너희를 정육점에 거꾸로 매달아 버리겠다"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집 주소를 알아내 한밤중에 음식을 배달시키며 "다음엔 뭐가 갈지 모른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등 범행은 다각적이고 집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과거 업무상 관계가 있었던 피고소인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의뢰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소인의 행위는 점차 흉포화되었습니다. "너희를 정육점에 거꾸로 매달아 버리겠다"는 등 차마 입...

의뢰인은, 광통신 업계의 종사자로 A회사에서 퇴사하여 B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의뢰인이 A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할 염려가 있고, 전지금지약정을 하였는데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은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임시로 전직을 금지시키는 법적 조치입니다. 보통 임직원이 회사를 퇴사할 때에는 동종업계로 1~3년간 이직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약정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임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i) 영업비밀 유출의 염려 및 (ii) 임직원과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을 제기 당한 임직원은, (i) 자신의 생계가 걸려 있다는 점, (ii) 퇴사 시 보통 2~3년 동종 업종으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약속(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점, (iii)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때문에 크게 당황하고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직금지가처분은 ...

의뢰인 회사(피고)의 공장에서 기계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던 근로자(원고)가, 기계 정비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가 ▲안전교육 미실시, ▲기계 결함 방치, ▲과도한 생산량 요구로 인한 안전수칙 위반 조장, ▲안전장비 미지급 등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사고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있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안전교육 확인 서명부’, ‘안전교육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회사가 매일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기계에 안전덮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임의로 제거한 사실을 사진 자료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는 동료 작업자가 이상을 발견하고 기계를 정지시킨 후 담당 오퍼레이터인 원고를 호출했으나, 오히려 원고가 정지된 기계를 재가동시킨 후 위험하게 손으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사고 발생의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의 직접...

이 사건은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담배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담배 제조사(원고)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여 2014년 말에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꾸민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 9월부터 연말까지 담배를 제조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납세재고'로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인상 전의 낮은 세율(2014년 기준)을 적용받아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피고)은 이러한 행위를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 행위'로 보고, 인상된 세율(2015년 기준)을 적용하여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 등 총 1,200억 원 상당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① '제조장에서의 반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와 ② 원고의 행위가 부당무신고가산세(40%) 부과 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실질적 반출의 부재 입증 : 원고는 '임시창고'로의 이동이 정상적인 물류 활동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 측은 해당 창고가 비닐 재포장 시설도 없는 등 통상적인 물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는 공무원 재직 중 상사의 부탁으로 대부업체 채무 약 2,4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추가로 빌려주어야 보증채무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거액의 채무 관계로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던 피해자는 피의자의 말을 믿고, 수차례에 걸쳐 약 8,5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추가로 피의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약속과 달리 피해자의 보증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자의 지급마저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기존 보증 채무에 더해 새로 발생한 거액의 대출금까지 모두 떠안게 되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가. 경찰의 불송치결정 피해자의 고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약 3,600만 원)을 변제한 내역이 있고, 피의자 스스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변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뢰인/부)는 사업을 통해 모은 자산 약 70억 원을 자식인 채무자의 명의로 된 예금 계좌 등에 분산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세금 절감 등의 목적으로 자식의 명의를 빌렸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이 통장, 인감,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모두 직접 보관하며 투자 결정을 내리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자산을 관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령이 되어 자산 정리를 위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반환을 요구했으나, 자식은 이를 거부하며 연락을 끊고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본안 소송 전, 자식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긴급히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① 명의신탁 관계의 입증과 ② 보전의 필요성(긴급성) 소명이었습니다. ◆ 실질적 소유권 입증 : 자녀 명의의 예금은 증여로 추정될 여지가 큽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수십 년간 계좌의 입출금 및 투자 결정을 독단적으로 행해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갱신 내역, 문자 수령 내역 등을 꼼꼼히 제출했습니다. 특히 자식이 성인이 된 후 대부분 해외에서 거주하여 해당 자산을 형성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정적인 자백 확보 : ...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협박하며 자기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하고 그러한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 조치 확보 나. 실질적 피해 회복 및 합의 이행 강제 1) 접근금지 조항 변호사는 합의금 지급과 같은 금전적 배상을 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특히 "전화, 문자메시지... 기타 매체를 불문하며, 간접적·우회적인 접촉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나 스토킹 등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2)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 변호사는 가해자로 하여금 "가해행위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임의로 양도하고, 위 휴대전화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가해행위와 관련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당 기기를 이용한 추가적인 협박이나 유포 등의 범죄 가능성을 예방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 실질적 피해 회복 및 합의 이행 강제 1) 금전적 배상 가해...

원고는 전기, 전자 기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A는 원고 회사에서 수 년간 기술 및 영업 부서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유출하여 피고B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피고B는 설계도면 등을 유출하여 제작한 전기, 전자 기기를 원고의 기존 고객을 포함한 다수의 업체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기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액과 이익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성과 모용’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원고는 피고B를 형사고소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 피고B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배임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를 근거로 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법원은 형사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고, 형사법원 역시 민사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어느 한쪽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

의뢰인은 시멘트와 물을 혼합하여 일종의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설비(콘크리트 설비)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쟁사로서 시멘트와 물을 혼합하여 콘크리트를 방출하는 설비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 설비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뢰인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1심 판결 선고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반면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은 보통 4~5개월 내에 결정이 나오고, 그 효과가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하고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처분의 경우 본안 소송보다 침해금지의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공격을 당한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권리와 방어자가 사용 중인 기술(제품)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가처분 절차에 대응해야 하므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회사의 ‘선수금’ 계정 처리를 문제 삼아 수차례에 걸쳐 법인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의뢰인 회사)가 201X년 말 보유하던 선수금 약 200억 원이 사실은 당해 년도 매출(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법인세 등 약 85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의 귀속시기가 당해 년도가 아니라고 맞서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논리는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과 '구체적 거래 관행의 분석'이었습니다. ①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미비 지적 법원은 과세소득이 특정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관련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귀속시기를 당해 년도로 보았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계약서나 검수 자료 등 직접적인 증거를 과세관청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대금 지급 조건과 '인도일'의 상관관계 규명 저희는 거래처와의 대금 지급 관행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사실관계 분석 : 원고의 주 거...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의 업무상횡령죄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7,700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합계 1억 2,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 변호사 선임비(7,700만 원) 청구에 대한 방어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주체는 원고 개인이 아닌 원고가 경영하는 주식회사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해당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요건이 흠결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원고가 비용을 지급했다고 가정해도, 해당 비용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없는 비용의 포함 : 청구된 7,700만 원에는 피고의 업무상횡령죄 고소에 대한 방어 비용 외에,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무고로 고소한 변호사보수, ② 별개의 민사사건 대응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형사 성공보수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