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도 잠시, 만남이 끝난 후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낙인까지 감수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변호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수사 기록과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고소인의 행동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고소인은 초면인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만남을 주선하고, 수차례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을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둘째, 고소인은 대화 도중 "과거 여러 건의 고소를 통해 합의금으로 1억 원 이상을 받았다", "돈 벌기 쉽다"는 등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를 상습적으로 해왔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셋째, 고소인은 1차 술자리 비용은 물론,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2차 술자리 비용까지 직접 결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30일 이상이 지나 CCTV 영상 확보가 어려워진 시점에 이르러서야 의뢰인에게 연락해 '사과'를 요구했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비로소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등 그 행적에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과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만남 전후 친구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등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이며 합의금을 노린 의도적인 무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억울한 피의자 신분으로 고통받은 의뢰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무고 행위를 한 여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신의 무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을 악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성범죄 고소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증거(통화기록, 문자메시지, 결제 내역 등)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 내용의 불합리성과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는 것은 물론, 무고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피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