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시비로 인해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이자,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자리 도중 말다툼 끝에 술잔을 던지고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 또한 의뢰인에게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히며 사건은 복잡한 쌍방 폭행의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술잔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특수폭행)과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기에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남거나 법적 불이익을 당할 경우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지환 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현장에 있던 목격자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술잔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벽을 향해 던진 것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위해할 구체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의 무게를 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대화를 시도한 점, 매일 밤 달리기를 하며 술을 멀리하고 마음을 다잡고 있다는 점 등을 반성문과 의견서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성실히 살아온 가장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쌍방 폭행 사건의 핵심인 '합의'를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는 등 피해가 컸으나,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형사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당사자들 사이의 감정의 골을 메우고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조율한 끝에, 서로의 피해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합의서, 그리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기미를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비록 특수폭행이라는 가볍지 않은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는 부담을 덜고, 전과 기록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쌍방 폭행 사건은 당사자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져 합의가 결렬되거나, 서로의 잘못만을 주장하다가 양측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특수폭행' 혐의가 연루된 경우에는 단순 폭행보다 법적 책임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복잡한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을 밝혀 혐의의 성격에 대해 다투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유연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히 범죄 사실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처한 구체적인 삶의 맥락과 성실한 태도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