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원고가 임차권 양수도를 주장하며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였고 이에 대해 임대인인 피고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보증금 반환 채권 또한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전 임차인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같은 날 새로운 임차인 A와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실제 임차인이며 A는 명의인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피고에게 직접적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는 이미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원고에게 중복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피고가 원고와 임대차 관계를 맺었거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문서들에는 원고와 전 임차인 사이의 서명만 있을 뿐,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임차권 양도를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흔적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방어 논리로 원고 스스로의 모순된 행동을 부각했습니다. 원고는 본 소송을 제기하기 전, 피고가 A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원고 스스로도 대외적으로는 A가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자임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설령 원고와 A 사이에 내부적인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권원은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과정 중 법원의 조정 회부와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저는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히 보호하기 위해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원고의 소 취하 가능성도 있었지만, 향후 동일한 분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뿌리 뽑기 위해 '청구 기각'이라는 종국적인 판결이 필요함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끝까지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저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A이며, 피고가 원고를 계약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임차권 양수인이라거나 실질적 임차인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한 임차인 간의 권리 양도 관계에서 임대인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운영자와 계약서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의 주체를 두고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본 승소 사례의 핵심은 계약서라는 처분문서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과거에 행했던 법적 절차(채권가압류 등)의 모순점을 파고들어 논리적인 우위를 점한 데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임차권 양도에 대한 명확한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이 억울한 중복 채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날카로운 법리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