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부분의 브랜딩이 유튜브나 인스타와 같은 핫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체를 통해 적절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 동안 꾸준이 동일한 상호를 노출시키면서도, 해당 상호와 관련된 컨텐츠를 끊임없이 업로드 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어떠한 표장, 상호 등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이를 접한 다른 업체들이 이를 도용하여 자신들의 제품을 광고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즉, 대중 매체를 통한 브랜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를 도용 당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들은 브랜드 도용에 관하여 이를 도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거나 또는 한번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쉽게 도용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도용 행위에 대해 항상 민사 소송,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또 다시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다소 비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P 내용증명 서비스입니다.

IP 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상대방의 침해 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킬 경우 상대방은 의외로 이에 대해 쉽게 수긍하고, 자신의 침해행위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IP 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 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를 손쉽게 중단 시킨 성공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은, 요식업을 운영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업체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고객은 상당시간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표장에 대한 브랜딩을 진행했고, 이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널리 알려졌습니다.

또한 고객은 유튜브를 통해 브랜딩을 진행한 표장 및 이와 유사한 표장들에 대해서 상표권 등록을 받았습니다. 브랜딩을 진행하면서 해당 표장과 이와 유사하게 쓰일 수 있는 표장들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받아 관리하는 것은 안전한 브랜딩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최근 다른 업체가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그릇과 관련하여 고객이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스타 광고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는지에 관하여 리브로에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에 근거하여, 타인의 상표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범위는 (i)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ii) 등록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 상품에 까지 미칩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상대방의 행위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장을 ‘상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해당 상표를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를 표시하더라도 이것이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기능이 아닌 설명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일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표적 사용’과 ‘비상표적 사용’은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상표 도용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광고를 할 때 자신의 상표를 따로 작게 표시하고, 도용하는 상표를 크게 표시하여 침해 경고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 역시 광고에 도용자가 도용자 자신의 상표를 따로 표시했다고 하여, 상표 도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서 도용 상표를 상표로서 사용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안에서도 상대 업체는 인스타 광고를 하면서, (i) 자신의 고유의 상표를 작게 표시하고, (ii) 광고의 상단 중간에 고객의 상표를 크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리브로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상표권 도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즉시 인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경고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용 업체는 1~2일 만에 사과 및 문제가 된 광고의 게시 중단 나아가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의 IP 내용증명 서비스가 매우 큰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업체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인식 없이 도용행위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이를 인식하더라도 지식재산권자가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도용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상대방의 행위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 나아가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아주 쉽고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상대로 IP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손쉽게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리브로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