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강제추행 혐의 사건, 신속한 합의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img
img
img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사건개요.jpg

 

의뢰인은 직장 부서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진정을 당해 수사를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사건은 1차 술자리를 마치고 옮긴 2차 주점에서 일어난 것으로, 의뢰인이 좁은 좌석에서 자세를 고치는 과정에서 뒤편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에 손이 닿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을 받고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진 상태로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서 형사 절차를 처음 겪는 의뢰인에게는, 앞으로의 과정 자체가 막막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정확히 어떠하였는지조차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섣부른 대응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에,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png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정을 당한 직후부터, 향후 절차의 흐름과 단계별 대처 방안을 세세하게 설명드리며 의뢰인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함께 사건이 발생한 주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좌석 구조와 동선을 확인하고 CCTV 영상을 면밀히 열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드러나는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동시에 본 변호사는 사건을 신속히 매듭짓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최대한 서둘러 담당 검사실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합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넉넉히 허락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고, 이후 상대방 측 변호인과 연결이 된 뒤에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한편, 상대방이 느꼈을 불쾌감과 그 입장 또한 충분히 헤아리며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결과.png

 

상대방 측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되어,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 주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비롯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성실한 삶을 보여 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기간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이라는 무거운 부담을 지지 않고, 전과 없이 다시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의뢰인이 겪던 심적 고통의 시간 또한 최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jpg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 줍니다.

합의 여부가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진정성 있게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 확인과 영상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의 공백을 메우고 그에 기반한 전략을 세운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는 두려움에 공감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켰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적극적인 사실 조사와 기민한 협상을 통하여 의뢰인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imag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