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6년간 사실혼 부부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 탓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고 억지를 부리며,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진짜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과 여행을 가기로 약속하거나 수시로 외박을 일삼았고, 심지어 집 안에서도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전화 통화를 하며 의뢰인에게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외도를 저지르고도 도리어 의뢰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위자료를 청구한, 참으로 억울하고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나눈 후, 즉각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해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첫째,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탄 사유가 근거 없음을 밝히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있음을 객관적 증거로 피력했습니다.

특히 가사조사절차에서도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반성하지 않고 내연녀를 정리할 의사도 없었음을 보여주는 진술을 확보해 유책성을 철저히 입증해 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비록 전업주부였음에도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결정적으로 공헌했음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실혼 기간 중 상대방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못 할 때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를 내어주며 자금을 관리한 점, 상대방의 다수 채무를 변제하는 데 부부 공동재산이 상당 부분 투입된 점 등 16년간 의뢰인이 감내한 헌신과 내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완전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의 탓을 하며 3,000만 원을 요구했던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단 1원도 인정되지 않고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외도로 사실혼이 파탄되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의뢰인의 반소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고,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고무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무려 60%로 높게 인정했습니다.

경제활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한 상대방의 기여도는 40%에 불과했습니다.

상대방의 신용 문제와 채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가정을 지키고 재산을 방어해 낸 전업주부 의뢰인의 노력이 온전히 법적 보상을 받은 쾌거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유책배우자가 기선 제압을 위해 적반하장으로 먼저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치밀한 증거 수집과 반소 대응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전업주부들의 재산분할 권리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몹시 불리할 것이라 지레 겁을 먹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간이고, 직접 소득 활동을 안 했더라도 배우자의 경제적 결핍(신용불량, 채무 등)을 보완하며 자산을 꼼꼼히 유지한 사실을 법리적으로 잘 입증한다면, 전업주부라도 본 사건처럼 60%라는 매우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부당한 대우를 겪고도 경제적 자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시거나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셨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