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기 소유 건물의 증축공사를 건설회사에 도급한 건축주입니다.

건설회사는 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업체에 맡겼고, 같은 날 의뢰인과 건설회사, 하도급업체 세 당사자가 하도급대금을 건축주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다는 직불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에도 도급계약이 정한 공정 단계에 따라 기성금을 건설회사에 지급하였고, 하도급업체도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설회사가 경영 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하자, 하도급업체는 받지 못한 잔금 수천만 원을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건축주인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미 건설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같은 공사에 대해 다시 물어야 할 수도 있는 국면이었고, 1심부터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피고로 대리하여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도급업체는 항소하면서 1심 판결의 계산 착오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1심이 건설회사에 대한 지급액을 더하는 과정에서 금액과 합계를 잘못 적어, 실제 지급액이 계약상 기성금보다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 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세 갈래로 대응하였습니다.

 

(i) 본 변호사는 직불합의가 '병존형'이라는 점을 합의서 문언과 이행 경과로 입증하였습니다.

직불합의서에는 건설회사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채권을 하도급업체에 넘긴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합의 이후에도 건설회사에 대금을 청구해 받았고, 세금계산서도 건설회사 앞으로 발행하였으며, 바로 이 공사대금채권을 건설회사의 재산으로 지목해 가압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직불합의서는 하수급인의 시공 내역을 구분해 신청하고 대금도 따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그런 절차는 한 번도 없었고 건축주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일도 없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ii) 본 변호사는 1심에 내지 않았던 은행 이체내역을 새로 제출해 지급 내역을 원 단위까지 맞추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주장한 지급액은 1심의 오기를 그대로 옮기고, 같은 날 돌려받은 환불금과 다른 은행으로 보낸 이체를 빠뜨린 계산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체확인증과 건설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아, 공정 단계마다 계약상 기성금 누계와 실제 지급 누계를 대조한 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철골공사가 끝난 직후까지의 지급액은 골조공사까지의 기성금과, 공사 포기 때까지의 지급액은 타절 정산금과 각각 원 단위까지 같았습니다.

 

 

(iii) 본 변호사는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한도로 한다는 법리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지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가운데 그 하수급인 몫은 공제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도급업체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저희가 새로 제출한 이체내역대로 지급 사실을 추가로 인정하고 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쓴 뒤, 의뢰인이 하도급공사 관련 기성금 전액을 건설회사에 적법하게 지급해 지급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불합의가 병존형이라는 판단에도, 하도급업체 측이 직접지급을 요구해 지급받은 적이 없고 시공 내역을 구분해 신청한 적도 없다는 저희 주장이 근거로 더해졌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소송비용도 모두 하도급업체가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불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건축주가 하도급대금을 언제나 다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불합의의 성격은 서류의 제목이 아니라 문언과, 그 뒤 당사자들이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지킨 것은 1심 판결의 계산 착오를 그대로 두지 않고, 이체내역과 세금계산서로 공정별 지급액을 원 단위까지 다시 맞춘 작업이었습니다.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하도급업체에게서 공사대금을 청구받으셨다면, 그동안의 기성금 지급 내역부터 공정별로 정리해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