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의뢰인은 특정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를 외부 제작사에 발주하는 산업장비 제조기업(발주자)입니다.
의뢰인은 자사 생산라인에 투입할 특정 공정 설비를 설비 제작사에 발주하면서, 제작·설치·시운전을 포함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문제는 설비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설계 도면과 기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설비에 관한 도면과 기술이 자사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제작사가 그 도면과 기술을 다른 거래처에 그대로 활용할 경우 자사의 공정 노하우가 경쟁 환경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인 제작사가 제시한 초안은 발주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도면 귀속·납품 지연·하자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화되면 의뢰인이 불리해질 수 있는 이른바 독소 조항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제작사의 권리 주장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서 전반을 발주자 관점에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한 계약 초안의 문구를 손보는 데 그치지 않고, 발주자 보호에 필요한 조항을 새로 설계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 첫째, 기술과 도면의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설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도면과 일체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나아가 제작사가 보유한 선행 기술은 계약 체결 전까지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사후에 제작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둘째, 도면의 납품과 폐기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제작사가 납품 시 설계 도면 전부를 발주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납품 이후 제작사가 보유한 도면 일체를 기한 내에 폐기한 뒤 그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작사가 성과물을 발주자 이외의 제3자에게 동일·유사한 형태로 제작·납품하지 못하도록 사용 제한 조항을 두었습니다.
◆ 셋째, 핵심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벌과 이행 담보를 설계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권리 귀속과 비밀유지가 계약의 본질적 의무임을 고려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의 위약벌 약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선급금지급보증·하자보증, 지체상금, 검수 절차와 보완 한도를 정비하여, 납기 지연과 하자 발생 시 발주자가 담보권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정비에 앞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 취지를 단계별로 재확인하고, 관련 자료와 법령을 검토하여 각 조항이 실제 분쟁에서 발주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문언을 가다듬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독소 조항을 정비한 제작물공급계약서 작성본을 완성해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완성된 계약서에는 기술·도면의 발주자 귀속, 제작사의 제3자 납품 금지와 도면 폐기 의무, 핵심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벌, 계약이행·선급금·하자에 대한 보증과 지체상금 등 발주자 보호 장치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설비 발주 단계에서 기술 유출과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작사와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설비를 외부에 발주하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는, 설비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도면과 기술의 귀속을 누구에게 둘 것인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제작사가 작성해 온 초안을 그대로 체결하면, 도면 귀속·제3자 납품·하자 책임을 둘러싼 위험이 발주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권리 귀속, 도면 폐기, 위약벌, 이행 담보를 계약 단계에서 문언으로 명확히 설계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설비나 장비를 외부에 발주하면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체결 전에 도면·기술의 귀속과 독소 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