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창작한 캐릭터·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작가입니다.

의뢰인은 이용허락이 끝난 뒤에도 자신의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대방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안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의뢰인에게 있고 상대방의 사용이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침해금지와 침해물 폐기, 도메인 이전등록을 명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상대방, 그리고 도안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해 온 제3자가 각자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어렵게 얻어낸 1심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원고로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상대방과 제3자가 새롭게 강조한 항소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 첫째, 상대방은 의뢰인이 도안의 저작재산권을 제3의 관리회사에 모두 양도하여 더 이상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관리회사가 맺은 계약의 목적과 권한 범위를 분석하여, 그 계약이 의뢰인의 저작물을 대신 이용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그칠 뿐 저작재산권 자체를 넘긴 것이 아니며, 의뢰인이 유일한 저작권자임을 계약 문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둘째, 상대방은 도안을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로는 의뢰인의 명성과 인기를 자사 제품의 판매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삼았음을 구체적인 사용 형태를 들어 입증하여, 그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밝혔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품에 부착한 표시나 안내 문구는 도안 사용이 부수적이라는 근거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의 명성을 빌려 제품을 홍보하는 수단임을 드러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셋째, 제3자는 용역계약 등을 근거로 문제된 도안의 저작권 또는 사용허락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해당 계약이 저작권 양도계약이 아니고 양도 대상도 한정되어 있어, 도안의 저작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바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넷째, 제3자는 의뢰인이 그동안 자신의 도안 사용을 용인해 왔으므로 이제 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제3자에게 인정된 권한이 애초에 한정된 범위였던 이상, 그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과 제3자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항소를 포함한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1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도안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되고 상대방의 사용이 이를 침해한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제3자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확보하였다는 권리 역시 한정된 범위에 그치는 것이어서, 그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의뢰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로써 침해금지와 침해물 폐기, 도메인 이전등록을 명한 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받았습니다.

이는 권리의 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항소심까지 이어지더라도, 계약의 문언과 그 목적·권한 범위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1심에서 인정받은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항소로 분쟁이 곧바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의 승패는 상대방이 새롭게 강조하는 항소이유, 특히 권리의 귀속을 둘러싼 계약 해석을 얼마나 정밀하게 방어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일부 문구가 아니라 그 목적과 권한의 범위를 근거로 권리의 귀속을 풀어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심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이 항소하였다면, 항소이유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 기존의 결과를 지켜내는 전략을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