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자동차 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이하 ‘의뢰인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소인(형사재판 피고인) 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사건입니다.

 

피고소인은2020. 9. 19.부터 고소인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차량용 필름 유통, 재고 관리, 회계 등 회사의 핵심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저질렀습니다.

 

 

업무상횡령 : 피고소인은 거래처 사장에게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2021. 4. 27.경부터2022. 1. 4.경까지 총 1억5천만 원의 회사 물품을 전산에 등재하지 않고 무단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 피고소인은 의뢰인 회사가 다른 공급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다시 판매하며 수익을 얻는 구조임에도, 2021. 6. 10.경 공급처와 거래처가 직접 거래하도록 하여 회사의 사업 기회를 박탈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2,100,000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의 업무상횡령죄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합니다.

 

 

가. 형사고소 대리

고소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범죄사실의 구체화 : 피고소인의 행위를 ① ○○지사 관련 업무상횡령, ② □□지사 관련 업무상횡령, ③ △△ 관련 업무상배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각 범죄의 발생 시기, 방법, 피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확보 및 제출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피고소인과 관련자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부하 직원에게 전산 누락을 지시하며 “그냥 보내면 된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말한 대화 내용은 피고소인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 형사재판 결과 및 피해 회복

고소장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피고소인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소인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1억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거액임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 일부 피해 회복(형사공탁) : 피고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피해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1억 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며, 의뢰인 회사는 공탁금을 회수함으로써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추가 피해 회복(민사소송) : 형사공탁으로 회수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임직원의 횡령 배임 행위

본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 재물을 이용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한 전형적인 업무상횡령 사례입니다. 판례는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역시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인정되었으며, 이는 기업 임직원의 재산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나. 고소를 통한 신속한 피해 회복

피고인이 실형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형사공탁을 한 점은 피해자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형사고소는 피의자를 압박하여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액을 자발적으로 변제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형사 절차를 통해 소송 없이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우선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 배상명령신청의 한계와 민사소송의 필요성

재산범죄 피해 시, 신속한 배상명령신청과 별개로 확정된 형사판결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완전한 피해 구제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성립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