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대기업입니다.

의뢰인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다른 시공사가 전력변환장치 등을 공급하여 설치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설비가 전소되었습니다.

설비를 매입하여 운영하던 소유자 측은 배터리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의심하였고, 배터리 제조사인 의뢰인과 설비 시공사 사이에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과의 협상 전략, 그리고 소송으로 갈 경우의 예상 책임 범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화재의 원인, 손해의 법적 성격, 책임의 분담이라는 세 축으로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검토를 담아 상대방별 협상 전략과 소송 시 예상 책임 범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함 추정의 번복 가능성, 손해 항목별 책임 유무, 책임 제한·분담 논리, 배상 한도까지 갖춘 상태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제조물 관련 사고에서 제조사의 책임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함 추정의 요건과 번복 사유, 손해의 법적 성격, 책임 제한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사고 직후 단계에서 누수 이력, 유사 설비의 전례, 제조 공정 기록, 자체 실험 결과 같은 자료를 신속히 확보·정리해 두면 협상과 소송 양쪽에서 결정적인 방어 자료가 됩니다.

 

제품 사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계시다면, 협상에 나서기 전에 결함 추정과 책임 범위에 대한 법리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