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자신만의 캐릭터·도안을 직접 창작해 온 작가로서, 그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권자입니다.

의뢰인의 도안은 의류·잡화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되어 왔고, 한 제조·판매 회사도 의뢰인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그 도안을 자사 제품에 사용해 왔습니다.

의뢰인에게 그 도안은 오랜 활동을 통해 쌓아 온 정체성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용허락 관계가 끝난 뒤에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도안을 사용할 권원이 없음에도, 의뢰인의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안을 표시한 제품을 계속 제조·판매하였고, 의뢰인의 표지가 포함된 도메인까지 보유·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 제3자가 끼어들어, 문제된 도안 중 일부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였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정면으로 부정되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원고로 대리하여, 이 사건의 핵심을 저작물성, 권리의 귀속, 침해의 성립 세 단계로 나누어 입증하였습니다.

 

◆ 첫째, 의뢰인의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독자적 저작물임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흔한 소재를 옮긴 것이 아니라 의뢰인 특유의 개성과 표현이 드러나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도안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등).

 

 

◆ 둘째, 그 저작재산권이 도안을 직접 창작하고 공표한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귀속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참가인)가 용역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일부 도안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자, 본 변호사는 각 계약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 계약들이 저작재산권 자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이 아님을 밝혀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 셋째, 이용허락 관계가 종료된 이상 상대방에게는 도안을 사용할 권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료 이후의 도안 사용은 의뢰인의 복제권·전시권·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용한 도안이 의뢰인의 도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양 도안의 표현을 직접 대비하여 입증함으로써, 침해의 객관적 요건까지 빠짐없이 충족시켰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사는 침해의 정지와 침해물의 폐기에 더하여, 의뢰인의 표지가 포함된 도메인의 이전등록까지 청구하고, 부정경쟁행위와 성명권 침해에 관한 주장도 보충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빈틈없이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침해 도안이 표시된 제품의 제조·판매·수출입은 물론, 완제품과 반제품, 포장재와 광고물까지 폐기하도록 청구 범위를 넓게 구성하여, 침해의 결과가 시장에 그대로 남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의뢰인의 핵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도안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독자적 저작물이고, 그 저작재산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도안의 복제·전시·배포와 도안이 표시된 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침해 제품과 광고물을 모두 폐기하며, 의뢰인의 표지가 포함된 도메인의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침해금지를 명한 부분에 가집행을 붙여, 의뢰인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곧바로 침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도안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제3자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핵심 도안에 대한 저작권과 도메인 이전 등 주요 청구를 인정받았고, 제3자의 저작권 귀속 주장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용허락 계약이 끝난 뒤에도 종전 도안이나 디자인이 계속 사용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승패는 저작물의 창작성, 권리의 귀속, 그리고 사용 권원이 소멸한 시점을 얼마나 명확히 입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여러 단계의 계약과 라이선스가 얽혀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창작자에게 권리가 처음부터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 구조를 통해 풀어내는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용허락 종료 후 무단 사용이나 저작권 귀속 다툼에 직면하셨다면, 권리 귀속의 입증 구조를 갖춰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