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각자의 여유 자금을 모아 해당 사업가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여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금전 대여의 대가로 이자를 받았는데, 이것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상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거액을 대여했다는 점 때문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금을 직접 빌려준 이들뿐만 아니라, 단순히 지인을 소개해준 인물까지 공동정범으로 몰려 함께 조사를 받게 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들의 행위가 법률상 '대부업'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부업이란 '영업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대부업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광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오랜 신뢰 관계에 있는 특정 지인에게만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영업이 아니라 개인 간 사적인 금융 거래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이 법 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실수임을 인정하되, 문제를 인지한 즉시 자발적으로 초과 이자 전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했음을 증명하는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미상환한 원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상계 처리하지 않고 이자 초과분을 우선적으로 전액 반환하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정범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인 소개 외에 실질적인 자금 제공이나 이익 분배, 범행의 본질적 기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법리 대응과 증거 제시 결과, 수사 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경찰 단계에서, 단순 소개자로 지목되었던 의뢰인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해당 의뢰인은 조기에 수사 절차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자금을 직접 대여한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참작 사유가 반영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초과 이자를 즉시 반환하여 피해를 원상회복한 점, 채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가장 관대한 처분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개인 간의 호의나 투자 목적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라 할지라도, 법정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모가 커질 경우 자칫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부업법 위반은 수사 기관에서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이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게 된 상황에서 당황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행위 중 정당한 부분은 강력히 변호하고,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