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협박하며 자기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하고 그러한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 조치 확보 나. 실질적 피해 회복 및 합의 이행 강제
1) 접근금지 조항
변호사는 합의금 지급과 같은 금전적 배상을 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특히 "전화, 문자메시지... 기타 매체를 불문하며, 간접적·우회적인 접촉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나 스토킹 등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2)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
변호사는 가해자로 하여금 "가해행위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임의로 양도하고, 위 휴대전화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가해행위와 관련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당 기기를 이용한 추가적인 협박이나 유포 등의 범죄 가능성을 예방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 실질적 피해 회복 및 합의 이행 강제
1) 금전적 배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 조건부 면책 및 위반 시 제재 조항 설계
변호사는 가해자의 완전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단순한 부제소 합의가 아닌 '조건부 면책'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즉, 가해자가 합의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그 경우에도 가해자는 합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가해자의 합의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합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위와 같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위자료 40,0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가해자의 접근 및 연락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2차 피해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위반할 경우, 형사 고소 및 합의금 몰취라는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합의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장래의 안전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 부제소 합의의 엄격한 해석 원칙과 조건부 합의의 유용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 즉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 범위는 합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법리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의무 이행이라는 명확한 '조건'이 성취될 때에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부 부제소 합의'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해자의 합의 위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매우 정교한 법률 설계입니다.
나. 합의 위반 시의 효력 및 구제수단 명시의 중요성
본 합의서와 같이, 합의 위반 시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소할 수 있다'는 권리 유보 조항과 '합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위약벌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합의 위반 행위 자체를 억제하고, 합의 위반 시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줍니다.
다. 화해 계약의 법적 성격과 효력
본 합의서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합니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므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특히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합의서는 이러한 화해계약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조건부 권리 유보 조항을 통해 그 한계를 보완한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