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량용 전원 공급 시스템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특장차 제조사와 물품공급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배터리팩을 포함한 전원 공급 시스템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납품 후 그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들에서 배터리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고, 차량을 구매한 최종 수요처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특장차 제조사는 의뢰인에게 그 처리 비용과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이른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가늠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계약상 책임 범위를 정확히 검토하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합의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합의서 문구를 다듬는 데 그치지 않고, 합의의 전제가 되는 계약관계와 책임 범위부터 확정하였습니다.

 

◆ 첫째, 책임의 근거가 되는 계약을 특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특장차 제조사 사이에는 기본계약서 외에 수년에 걸쳐 작성된 개별계약서가 여러 건 존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계약서 전부를 대조하여, 사양 변경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져 효력을 잃은 계약과 실제 납품이 이루어진 계약을 구분하고, 계약서상 체결일자가 서로 다르게 기재된 부분까지 확인하여 합의의 대상이 되는 계약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둘째, 합의의 범위를 설계하였습니다.

단순히 현재 문제된 차량의 수리비만 정산하는 합의로는, 독소 조항을 근거로 한 추가 청구가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합의금에 현재의 하자 처리 비용뿐 아니라 부품 교체 비용,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의 처리 비용 일체가 포함된다는 점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 셋째, 합의 당사자 구성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최종 수요처를 합의 당사자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제3자를 포함한 합의와 양자 간 합의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뒤, 양자 간 합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장차 제조사가 자신이 판매한 차량 전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청구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을 검토·보완하여, 제3자를 포함하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서 날인을 하루 앞두고 상대방이 수정을 요구해 왔을 때에도 당일 검토를 마치고 최종본을 회신하여, 예정된 일정대로 합의가 성사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서로 특장차 제조사와 최종 합의하여 합의서 날인을 마쳤습니다.

합의서에는 수천만 원의 합의금으로 현재의 문제는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포괄하여 종결하고, 상대방이 청구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송 없이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독소 조항으로 인하여 무한정 확장될 수 있었던 잠재적 책임까지 확정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납품계약의 불리한 조항은 계약 체결 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하자나 A/S 분쟁이 현실화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이때 합의서 한 장으로 분쟁을 종결하려면, 합의가 어느 계약의 어느 책임을 대상으로 하는지, 장래의 문제까지 포함하는지, 누가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지가 문언으로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합의 금액의 크기보다, 합의의 범위와 문언이 분쟁의 재발 여부를 좌우합니다.

 

납품계약의 불리한 조항이나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관계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