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기업법무 자문] 주주총회·이사회 운영방식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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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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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주 구성이 단순한 비상장 국내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앞두고, 이를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여는 것이 적법하면서도 효율적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주 다수와 일부 이사가 원격지에 있어, 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방식은 부담이 컸습니다.

그렇다고 개최 장소·참석 방식·위임 처리·감사보고 절차를 잘못 설계하면, 결의 자체에 하자가 생기거나 등기 단계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png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검토 가능한 개최 방식을 장소별로 나누어 분석한 뒤, 각 방식이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항목별로 검토하였습니다.

 

◆ 첫째, 개최 장소와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총회는 전면적인 화상(Web) 방식으로는 열 수 없고, 일부 화상 참여를 허용하려면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의뢰인의 정관에는 그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특정 장소에서 개최하면서 중계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점을 정리하여, 본사 개최안과 원격지 개최안을 효율성·완전성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는 화상으로도 열 수 있으나, 주주총회와 개최 방식이 달라져 절차가 번잡해질 뿐 실익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어 드렸습니다.

 

 

◆ 둘째, 위임장과 정족수를 검토하였습니다.

주주 일부가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지분의 위임장을 지참해 참석하면 주주총회가 성립하고 결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분 구조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이사회 역시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면 성립·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대리인이 지참하는 주주 위임장은 회사 보관용으로 공증이 필요 없는 반면, 상업등기에 쓰이는 의사록 날인과 공증용 위임장은 실제 참석한 이사·감사에 한하여 준비하면 된다는 점을 구분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 셋째, 감사의 보고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감사가 이사 제출 서류를 조사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할 의무가 있고, 임무를 해태하면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상법 제413조, 제414조 제1항).

또한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서류 제출과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에는 각각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정리하였습니다(상법 제447조의3, 제447조의4).

다만 감사의 의견진술은 서면·구두 어느 방식이든 가능하므로, 감사가 직접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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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이상의 검토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적법한 개최방식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결의 하자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대응 방안과 기준을 검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최 장소·참석 방식·위임장 처리·감사보고 절차마다 어떤 선택지가 가능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절차상 하자 없이 의사결정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사점.jpg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결과만이 아니라 개최 장소·참석 방식·위임 처리·의사록 날인이라는 절차 하나하나가 결의의 효력을 좌우합니다.

특히 주주나 이사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사라면, 화상 참여의 허용 여부가 정관에 달려 있고 위임장과 공증서류의 범위도 참석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최 전에 절차를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면, 뒤늦게 결의 하자나 등기상의 문제가 드러나 결의를 다시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방식을 앞두고 계시다면, 절차의 적법성을 사전에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