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고소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를 마친 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자택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비롯한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거주지 인근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여 하차한 뒤에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다시 한번 합의된 스킨십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며칠 후, 고소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해 왔고, 한순간에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경위와 동선을 면밀히 파악하고,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항거할 수 없는 기습적인 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본 변호사는 스킨십이 상호 교감 하에 자연스럽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첫째, 택시 안에서 발생한 스킨십에 관하여, 당시 택시를 운행했던 기사와의 녹취록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뒷좌석에서 지속적으로 신음소리가 나자 불쾌감을 느껴 공공장소인 택시 안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며 꾸짖었을 뿐,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구조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진술했습니다.
또한, 기사의 호통에 의뢰인이 하차하려 했음에도 고소인이 오히려 다시 탑승하라고 권유한 사실을 통해 스킨십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혐의에 대하여, 범행 장소 인근의 CCTV 영상 등 객관적 정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택시 하차 후 함께 걸어가는 모습,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다가가 뽀뽀를 하며 자연스럽게 포옹을 나누는 모습 등을 근거로 범행 전후의 맥락이 기습적인 성추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사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철저한 법리적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택시 내에서의 스킨십이 자연스러웠던 점, 의뢰인이 하차하려 할 때 고소인이 만류한 점, 그리고 아파트 CCTV에 녹화된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 등을 종합할 때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기습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은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완벽한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역시 사건 기록과 본 변호사의 의견서를 재차 꼼꼼히 검토한 결과, 경찰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처분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은 것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서도 무혐의를 거듭 확정받으며, 억울한 성범죄자 낙인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의자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사건 당일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던 사이라 해도, 추후 일방이 심리적 변화나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강제성을 주장하며 고소할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이를 방어하기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밀려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하였으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하여 택시 기사의 증언, 정차 기록, CCTV 영상 등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였기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감정적인 호소를 하거나 무리한 합의 요구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치밀한 논리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가장 확실한 열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