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국·약사를 회원으로 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외부 포털 기반으로 운영하던 커뮤니티를 *독자적인 플랫폼 사이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회원들에게 거래 매물 정보와 이용 후기를 주고받게 하는 기능을 본격적으로 갖추려 하였습니다.

 

새 플랫폼은 세 가지 축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매도인이 직접 매물 정보를 올리고 이를 열람하려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비용을 받아 그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직거래 게시판.

▸둘째 회원이 매물 약국을 둘러본 뒤 남기는 임장후기 게시판.

▸셋째 회원이 거래 관련 업체 이용 경험을 남기는 업체 후기 게시판.

 

문제는 금전이 오가는 매물 게시판이 자칫 무자격 중개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고, 두 후기 게시판은 명예훼손·모욕 분쟁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출시 후 이런 문제가 현실화되면 형사 리스크와 분쟁이 한꺼번에 불거질 수 있어, 출시 전에 운영구조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큰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질의한 세 기능을 리스크 유형별로 나누어 순서대로 검토하였습니다.

 

◆ 첫째, 매물 직거래 게시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먼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와 '중개업'의 정의(같은 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조항(같은 법 제18조의2 제3항, 벌칙은 제49조)을 검토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어 어떤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를 분석하여, 금전 수수가 개입할수록 중개업으로 포섭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나아가 직거래 플랫폼에 관한 정부 부처의 공식 가이드와 다수의 하급심 판결을 함께 검토하여, 매도인이 스스로 매물 정보를 올리는 구조 자체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둘째, 두 후기 게시판의 명예훼손·모욕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후기 표현이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모욕(형법 제311조),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및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정리하고, 특히 '비방 목적'과 '허위 사실'이 사이버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임을 분석하였습니다.

 

 

◆ 셋째, 검토 결과를 의뢰인이 곧바로 운영에 적용할 행동지침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매물 게시판에 대하여 중개업무와 무관함의 명시적 공지, 매도인 본인만의 게시 제한, 후속 계약 단계 불개입, 열람 비용의 합리적 수준 유지 등 위법 평가 가능성을 낮추는 운영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후기 게시판에 대해서는 게시글 삭제 권한과 면책 범위를 공지로 명확히 하고, 후기 양식을 정형화하여 비방·허위사실 기재 가능성을 낮추는 관리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세 기능별 리스크와 운영기준을 담은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견서는 매물 직거래 게시판은 금전 수수 수준에 따라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후기 게시판은 정형화된 양식과 공지·삭제 원칙으로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운영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기능별 적법 운영기준을 검토하고, 플랫폼 이전 여부를 판단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직거래와 후기를 결합한 플랫폼은 매물 게시판의 중개행위 평가와 후기 게시판의 명예훼손 분쟁이라는 서로 다른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어, 기능별로 나누어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매물 정보 제공에 금전 수수가 결합되면 같은 구조라도 무자격 중개로 평가될 위험이 커지므로, 비용 수준과 운영 방식의 설계가 적법성을 좌우합니다.

후기 게시판 역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에 놓이는 만큼, 양식의 정형화와 삭제·면책 공지를 미리 갖추는 것이 사후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이런 점검은 서비스 출시 후가 아니라 운영구조 확정 전에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나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계시다면, 운영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기능별 법적 리스크를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