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생활용품 브랜드의 공식몰을 운영하며 제품을 제조·판매해 온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제품의 포장 디자인과 사용설명서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부 제품 금형의 제작비를 제조사와 공동으로 부담한 공동투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동일 제품을 다른 유통 사업자에게 공급하였습니다.
그 사업자는 의뢰인의 포장·설명서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여 여러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제조사가 의뢰인과 날인까지 마친 독점판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황, 그리고 같은 브랜드를 두고 상표권 사용계약이 이중으로 추진되는 정황까지 겹쳤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손해를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카드로 협상에 임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끌려갈 위험이 큰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막연한 분쟁 감정이 아니라, 의뢰인이 보유한 권리의 종류와 강도를 층위별로 분해하는 데서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 첫째, 권리관계를 권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포장·설명서 디자인의 저작권, 공동투자 금형에 대한 공유 지분권, 추진 중인 상표권 사용권이 서로 다른 상대방에 대한 서로 다른 권리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을 무단 사용한 유통 사업자는 직접 침해자, 동의 없이 제품을 공급한 제조사는 방조 내지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책임 구조를 먼저 세웠습니다.
◆ 둘째, 손해배상의 현실적 범위를 항목별로 진단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법정손해배상과 침해자 이익, 사용료 상당액 등 산정 방식을 비교하고, 다만 등록 여부와 입증 부담에 따라 실제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 기대치를 정확히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공동투자 금형의 무단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과 사용중지 청구가, 독점계약의 일방 파기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각각 가능하다는 점을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정리하였습니다.
◆ 셋째, 검토 결과를 협상 전략과 합의서 설계로 연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진단된 각 리스크를 의뢰인이 활용할 수 있는 협상 레버리지로 재구성하고, 향후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조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시하였습니다.
권리 귀속의 명시적 확인, 과거 침해분의 소급 정산, 장래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와 정산 구조, 위반 시 위약벌, 그리고 상표 사용권의 등록을 통한 제3자 대항력 확보까지 합의서가 갖추어야 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공식몰 전환 동의가 의뢰인의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점에 착안하여, 동의를 정산 완료를 조건으로 한 마지막 단계에 배치하는 협상 순서까지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상의 검토 결과를 리스크 평가와 협상·합의 전략으로 정리한 서면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가 어느 지점에서 강하고 어느 지점에서 입증 부담이 따르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막연한 기대나 불안이 아니라 객관적 진단 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합의서의 골격, 협상 카드의 사용 순서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끌려가지 않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나의 브랜드를 둘러싼 분쟁은 저작권, 상표권, 공유물 지분, 계약상 권리가 한꺼번에 얽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리가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모른 채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입니다.
권리를 권원별로 분해하여 강약을 진단하고, 그 진단을 합의서 조항과 협상 순서로 옮기는 작업은 분쟁이 현실화되기 전에 이루어질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동의나 협조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두면, 그 자체가 분쟁을 유리하게 종결시키는 결정적 카드가 됩니다.
브랜드 사용이나 디자인·상표를 둘러싸고 거래처와 분쟁이 우려되신다면, 합의 테이블에 앉기 전에 보유하신 권리의 범위부터 정확히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