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자동차 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이하 ‘의뢰인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소인(형사재판 피고인) 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사건입니다. 피고소인은2020. 9. 19.부터 고소인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차량용 필름 유통, 재고 관리, 회계 등 회사의 핵심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저질렀습니다. 업무상횡령 : 피고소인은 거래처 사장에게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2021. 4. 27.경부터2022. 1. 4.경까지 총 1억5천만 원의 회사 물품을 전산에 등재하지 않고 무단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 피고소인은 의뢰인 회사가 다른 공급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다시 판매하며 수익을 얻는 구조임에도, 2021. 6. 10.경 공급처와 거래처가 직접 거래하도록 하여 회사의 사업 기회를 박탈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2,100,000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

의뢰인은 농가 또는 농업법인, 도매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아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납품하는 농산물 유통업자입니다. 의뢰인께서 농산물 유통 사업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농산물 도매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및 공공기관 납품' 등을 내세워 자신들을 기망하고 물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농산물 납품 거래가 손실이 확정적인 구조임에도 농산물 납품을 요구한 점을 사기죄 성립의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차례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경찰에게 농산물 거래의 구조와 사기죄 불성립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 제출을 통하여 본 사건이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핵심 논리는 농산물 거래 당시 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① 2023년 농산물 작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지만 대기업과의 계약 유지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고가에 농산물을 매수할 수밖에...

의뢰인(원고)은 피고 회사에서 약 22년간 고객사 관리를 담당하는 현장담당자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갑자기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뢰인에게 두 가지 징계사유가 있다며 의뢰인을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피고 회사가 주장한 징계사유] ● 부적절한 고객 응대 및 비협조적 업무 태도: 과거 다른 고객사의 불만을 야기한 전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현 고객사에 대해 부적절한 응대를 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음. ● 근태 불량 및 계약 요건 위반 : 고객사와의 양해각서에 명시된 '월 최소 10영업일 상주' 요건을 2차례 미준수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근태가 불량했음. 이에 의뢰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저희를 찾아 주셨고, 저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징계사유(고객 불만 야기, 근태 불량) 자체는 일부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

의뢰인(원고 A 주식회사)은 한 거래처(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ERP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하여 약 4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피고 강남세무서장)은 해당 거래가 실제 용역 공급이 없는 가공 거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대표이사 상여 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매입금액 4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손금불산입) 2018년 귀속 법인세 약 19,4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습니다. 김미래 변호사는 과세관청의 처분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던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적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과세 논리 : 과세관청은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비용(손금) 처리했다"는 전제하에 이를 부인(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반박 : "의뢰인이 해당 공급가액 3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비용이 아닌 자산(개발비)으로 계상했다"는 점을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애초에 이를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인 사실이 없...

의뢰인(원고)들은 피고 E 합자회사(택시운송사업 영위)의 유한책임사원들입니다. 피고 E 합자회사는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8명 중 6명의 찬성(과반수)을 얻어, 회사의 주된 영업 자산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택시 전부를 피고 F조합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 계약이 사실상의 영업 전부 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총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의 항변 : 피고 측은 유일한 무한책임사원 'I'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원총회에서 퇴사 의사를 밝혔으므로 회사가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청산 절차 중의 영업양도는 상법 제257조에 따라 '총사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도 유효하다라고 항변했습니다. 방어 논리 : 이에 대해 'I'가 사원총회에서 퇴임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즉시 철회한 점, 상법 제217조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질병 등)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영업부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6개월 전 예고'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I'의 퇴사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E는 청산 절차가 아닌 '존속 중'인 상태임을 ...

사실 관계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2007년부터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였습니다. 갈등 및 파탄 : 2023년경부터 갈등이 심화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다른 여성과 1박 2일 여행을 계획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원고가 집에서 다른 여성과 "여보"라고 칭하며 통화하는 것을 듣고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소 청구 (원고) :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 부당대우를 주장하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약 5,957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소 청구 (피고) :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파탄의 주된 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가. 위자료 청구 (파탄의 책임)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원고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폭행이 원고의 부정행위(외도 상대방과의 통화)로 인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부정행위가 주된 파탄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 (위자료) :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의뢰인)의 반소 위자...

의뢰인(원고, A 주식회사)은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PF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C 주식회사에 23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 E, F, H 각 주식회사 및 개인 D, I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주채무자인 C의 채무를 공동으로 보증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출 만기일 이후에도 피고들이 대여금 잔액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대여금 잔액 15억 8,300만 원 및 약정 연체이자(연 15%)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증을 요구한 것이므로, 연대보증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해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본 건 대출은 일반적인 투자 성격의 PF(Project Financing)대출로서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원고가 피고 C에게 23억 원을 실제로 대여하였고, ② 피고 E, F, H, D, I가 연대보증계약을 통해 해당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사실, ③ 피고들이 약정된 대출만기일 이후에도 대여금 잔액을 변제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