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피고)의 공장에서 기계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던 근로자(원고)가, 기계 정비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가

▲안전교육 미실시,

▲기계 결함 방치,

▲과도한 생산량 요구로 인한 안전수칙 위반 조장,

▲안전장비 미지급 등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사고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있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안전교육 확인 서명부’, ‘안전교육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회사가 매일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기계에 안전덮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임의로 제거한 사실을 사진 자료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는 동료 작업자가 이상을 발견하고 기계를 정지시킨 후 담당 오퍼레이터인 원고를 호출했으나, 오히려 원고가 정지된 기계를 재가동시킨 후 위험하게 손으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사고 발생의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회사의 안전조치 미비가 아닌, 안전수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원고의 이례적인 행동에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체계적인 증거 제출과 논리적인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인 피고 회사가 안전덮개 설치, 안전교육 실시 등 다방면으로 안전 확보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하는 한편, 오퍼레이터였던 원고가 명백하게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매우 높은 비율로 인정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경감시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고가 최초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의 극히 일부만을 부담하게 되어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많은 기업이 상당한 책임 부담을 우려하지만, 본 사건은 기업이 평소 안전관리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소송 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증명하여 부당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일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기반의 변론 전략이 기업을 과도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증명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