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출판사는 40여 년간 의학·치의학·간호학·보건 분야의 전문서를 펴내 온 국내의 대표적인 의학·보건 전문 출판사다.

국내 의학·보건 종사자들에게 폭넓게 알려진 곳으로, 해외 유수 출판사와의 제휴를 비롯해 오랜 출간 경험과 신뢰를 쌓아 왔다.

약사·의약 분야와 맞닿은 출판 역량을 갖춘 곳에서 이번 책이 출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책은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률 문제를, 전국 법원의 실제 판결을 중심으로 풀어낸 실무 해설서다.

그동안 세무나 경영을 다룬 약국 관련 도서는 있었으나, 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약사 전용 법률서는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집필 배경에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한 손해 사례가 있다.

고용 약사로 근무할 때는 조제와 복약지도에 집중하면 되지만, 막상 개국하는 순간 입지 선정과 임대차 계약, 권리금 협상, 시설 분양, 직원 채용, 행정처분 대응까지 전혀 다른 차원의 법률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온다.

약학 교육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는다.

리브로 변호사들은 권리금 계약서 한 줄의 차이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거나, 임대차 특약의 의미를 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접해 왔고, 그 정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집필에 나섰다.

 

책은「약국의 개설부터 운영·관리에 이르는 과정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 구성했으며, 전국 법원의 실제 판결을 폭넓게 수록했다. 약국 개설 자격과 입지 제한, 개설 계약과 임대차 분쟁, 약국 인수와 권리·채무 승계, 조제·판매 의무와 법적 책임, 요양급여 청구와 행정 제재, 면허 관리와 행정처분 대응, 고용·광고·환자 분쟁까지」 약국의 생애 전주기를 한 권에 담았다.

각 챕터는 현장 사례, 법리 해설, ‘변호사의 처방전’ 순으로 구성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4년 신설된 약사법 제22조의2·제24조의2 등 최신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공동저자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3인이다. 유연 대표변호사(변호사·변리사), 김미래 대표변호사(변호사·공인회계사), 김지환 대표변호사로, 모두 대형 로펌과 기업 법무 경력을 갖췄으며 복수의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세 변호사는 그동안 개국 약사와 현직 약국장을 대리해 권리금 분쟁, 임대차 자문, 보증금 반환 소송, 분양 계약 해제, 중복개설 행정조사 대응 등 다수의 약국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다.

 

 

유연 대표변호사는 “약사들이 정보의 공백 때문에 겪는 손해가 실무에서 너무 자주 반복됐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판결과 법리를 바탕으로, 약사가 스스로 위험을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책은 단순한 법령 해설에 그치지 않는다.

각 챕터는 약사가 실제로 겪을 법한 상황을 사례로 제시한 뒤, 관련 판결이 어떤 기준으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짚고, 마지막에 ‘변호사의 처방전’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짜였다.

법을 잘 모르는 약사도 자신의 상황에 곧바로 대입해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한 구성이다.

 

이 책이 겨냥하는 독자층은 넓다.

전국적으로 약국 수가 많고 매년 새로 문을 여는 약국도 적지 않으며, 약사 면허 등록자 역시 상당한 규모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평소 약국과 약사 의뢰인을 다수 대리해 온 만큼, 이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약사 독자를 겨냥했다.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뿐 아니라, 조제 실수와 마약류 관리, 리베이트 환수, 행정처분 리스크를 안고 있는 현직 약국장, 그리고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채무 승계와 행정처분 승계 문제에 직면하는 약사 모두가 대상이다.

권리금 협상이나 임대차 분쟁처럼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는 영역일수록,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위험을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자들의 문제의식이다.

 

원고는 2026년 7월 탈고를 목표로 막바지 검증·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군자출판사를 통해 정식 출간될 예정이다.

출간 시점은 2026년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출간 이후에도 약사법과 건강보험법의 개정, 관련 판결의 선고 흐름을 반영한 개정판을 정기적으로 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출간 일정과 정가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