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전기, 전자 기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A는 원고 회사에서 수 년간 기술 및 영업 부서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유출하여 피고B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피고B는 설계도면 등을 유출하여 제작한 전기, 전자 기기를 원고의 기존 고객을 포함한 다수의 업체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기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액과 이익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성과 모용’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원고는 피고B를 형사고소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 피고B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배임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를 근거로 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법원은 형사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고, 형사법원 역시 민사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어느 한쪽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원에서도 주요 판단 내용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내용을 뒤집으려면 이를 뒤집기 위한 매우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배임만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가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책임 및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 입증해야 할 내용이 매우 엄격하여 원고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금지하는 ‘성과 모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상 손해배상액의 인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경우 본질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식재산 관련 법령은 원고가 최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에 대해 적당한 손해배상 금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유출된 설계도면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 등’에 해당함을 주장 및 입증하면서, 나아가 (i) 설계도면 등을 개발하기 위해 원고가 들인 노력과 비용, (ii) 피고 회사가 관련 업계에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매출을 늘렸다는 점, (iii) 피고 회사의 납품처 중 매출 비중이 큰 업체에 납품한 제품이 유출된 설계도면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정, (iv) 피고가 유출한 설계도면 등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 배임에 관하여 형사상 유죄가 선고되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 관련 입증이 어려워서 큰 손해배상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은 약 3,000만원 ~ 1억원 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역시 사실관계는 다른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최종적으로 8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유출된 설계도면 등의 기술적 중요성, 설계도면 등을 개발하기 위해 원고가 들인 노력과 비용, 피고 회사가 설립되자마자 이례적으로 매출액이 빠르게 늘었는데, 위 유출과 이러한 성장의 연관관계를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많은 피해자들의 관심이 형사고소에 쏠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유출 사고의 경우 피의자, 피고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선고되어도 대부분 피해자의 손해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재산범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식재산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액 입증이 본질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재판부로 하여금 적당한 배상금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주장 및 증거를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i) 유출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이해 및 전달하는 작업과 (ii) 손해배상과 관련된 증거의 범위를 적절하게 정의하여 제출할 수 이는 변호사의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 변호사가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