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7. 07. 로이슈에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유연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유연 변호사는 요컨대 대상판결은 (파)목의 성과 해당 여부를 구성 부분별로 판단하고, 무단 사용의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음을 명시하여 간접사실과 반박 부족으로 사용을 인정한 원심을 바로잡았다. 리뷰 데이터와 API의 가치를 달리 본 판단과 증명책임에 관한 판시는 타당하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의 자료제출명령이 손해액 산정 자료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권리자가 사용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지는 문서제출명령의 운용과 제휴 계약의 설계에서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