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브로

[기업법무] 대표님 가지급금, 세금과 형사 문제가 함께 갑니다

법무법인리브로 — Wed, 04 Nov 2026 21:56:17 +0900

인정이자 연 4.6%, 상여처분, 그리고 업무상횡령

중소기업 결산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입니다. 회사 돈을 대표가 쓰고 아직 갚지 않은 금액입니다. 오래 두면 세금이 늘고, 분쟁이 생기면 형사 문제로 번집니다.

세금: 이자를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인인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으면, 세법은 받았어야 할 이자(인정이자)를 회사 소득에 더합니다. 기준 이자율은 회사가 실제 빌린 돈의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선택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연 4.6%(당좌대출이자율)를 씁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더해진 이자는 대표의 상여(급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7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가 낸 차입금 이자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사: 갚을 의사와 능력이 문제입니다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고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방치하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됩니다(형법 제356조). 대법원은 주식이 사실상 한 사람에게 귀속된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어서 회사 재산이 곧바로 그 주주의 소유가 아니므로, 회사 돈을 보관 중 임의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지분 정리나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다른 주주나 새 경영진이 가지급금을 근거로 고소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방법

첫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 이자를 실제로 받으십시오. 둘째, 상환 계획을 세워 급여·배당·퇴직금 등 정상적인 소득으로 갚는 방안을 비교하십시오. 방법마다 세금 부담이 다릅니다. 셋째, 대표 소유 자산을 회사에 넘겨 상계하는 방식은 시가 평가와 양도세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새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도록 법인카드와 개인 지출을 분리하십시오.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 법무법인 리브로

[기업법무 자문] 상법 개정 영향 항목별 검토 자문

법무법인리브로 — Mon, 02 Nov 2026 11:17:29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주 구성이 단순한 비상장 국내 회사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상법은 이사의 의무 범위와 이사회 구성, 주주총회 운영 전반에 걸쳐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언론과 시장에서는 개정의 파급력을 크게 다루었지만, 정작 개정 항목 하나하나가 자사에 실제로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이어지는지는 회사 내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개정 항목 중 상당수는 상장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어 비상장회사인 의뢰인에게는 직접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였으나, 일부 조항은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근거 없이 모든 항목에 대비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 부담이 발생하고, 반대로 막연히 무관하다고 단정하면 적용 대상인 조항을 놓칠 수 있어, 정확한 선별이 필요한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개정 상법 전체를 의뢰인의 부담으로 떠안기기에 앞서, 개정 항목을 하나씩 분해하여 자사 적용 여부부터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 첫째, 개정 항목별로 적용 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을 이사의 의무,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주주총회 운영의 항목으로 나눈 뒤, 각 항목이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인지, 아니면 상장회사 또는 대규모 상장회사만을 대상으로 한 특칙인지를 조문의 적용 범위에 따라 구분하였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상장회사를 전제로 한 항목은 비상장회사인 의뢰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둘째,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의뢰인의 주주 구성을 반영해 실질 영향을 따졌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정한 상법 제382조의3과 관련하여,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개정은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되는 항목이었습니다.

다만 본 변호사는 이 개정이 본래 경영진의 행위로부터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주주 구성이 단순하여 보호 대상인 소액주주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해당 개정이 의뢰인에게 미칠 실질적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셋째, 적용 여부와 실질 영향에 더해 향후 권고사항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실질 영향이 낮은 항목이라도 주주 이익 보호와 공평대우라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정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여, 단순한 적용 여부 판단을 넘어 선제적 대응 방향까지 안내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개정 항목별 적용 여부와 자사에 미치는 실질 영향을 정리한 검토표와 회신 의견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개정 상법의 적용 범위와 회사에 미치는 실질 영향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불필요한 부담 없이 선제 대응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언론의 개괄적 보도에 막연히 불안해하거나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대비하는 대신, 자사에 실제로 적용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하고 각 항목의 실질 리스크 수준까지 인지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법 개정과 같이 적용 범위가 넓은 입법 변화는 항목별로 적용 대상과 실질 영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자사의 형태와 주주 구성에 비추어 선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상장 여부, 주주 구성과 같은 회사의 고유한 특성은 같은 개정 조항이라도 그 실질적 부담을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개정 항목을 일률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적용 여부와 실질 영향을 가려내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줄이는 동시에 정작 대비해야 할 지점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 개정 항목별로 자사 적용 여부와 실질 영향을 먼저 선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 자문] 상가 임대차계약 강행규정 법무검토

법무법인리브로 — Thu, 29 Oct 2026 15:11:33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치과 등 의료기관을 개원하려는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든 상태였으나, 계약서 본문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어 어느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그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치과 등 의료기관 개원은 인허가와 용도변경 절차가 전제되는데, 만약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원이 좌절되더라도 임대료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비용이 어디까지 확장될지가 가늠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불리한 조항과 무효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가려내어, 안전하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계약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계약서 문구를 손보기에 앞서, 이 계약에 어떤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부터 확정하였습니다.

◆ 첫째, 환산보증금을 산정하여 적용 법리의 전제를 정리하였습니다.

보증금에 월차임을 환산하여 더한 금액이 해당 지역의 기준을 초과하는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적용되지만, 차임·보증금 증액의 법정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증액 통제는 오로지 계약 문구로만 가능하다는 전제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 둘째, 수정안 각 조항을 강행규정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편면적 강행규정을 적용하여, 법이 당연히 보장하므로 불리한 약정이 무효가 되는 조항과, 법이 보장하지 않아 반드시 계약에 명시해야 확보되는 조항을 나누어, 협상력을 후자에 집중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셋째, 핵심 독소조항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원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임대료 전액을 부담시키고 해제를 봉쇄한 조항은 강행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위약금 없는 해제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상복구 범위 또한,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에 한정하고 노후·기존 하자·공용부를 제외하도록 정비하여 확립된 대법원 법리(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등)에 부합시켰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의 무최고 즉시해지권은 시정최고 절차를 거치도록 객관화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약정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검토의견에 담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위 검토 결과를 정리한 법적 검토의견서와, 불리·무효 조항을 정비한 수정 임대차계약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검토의견에는 환산보증금 산정, 강행규정 등급 분류, 인용한 법령·판례의 검증 결과가 포함되었고, 수정 계약서는 본문과 특약이 충돌할 때 임차인 보호 특약이 우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서의 어느 조항이 강행규정 위반·불리 조항인지, 무엇을 협상으로 관철할 필요가 있는지를 항목별로 파악하여, 서명 전에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의견을 제공받았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은 임대인 양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고착되고, 분쟁은 계약이 끝날 무렵에야 비용으로 현실화됩니다.

같은 조항이라도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지, 강행규정의 보호를 받는지에 따라 효력과 협상 여지가 전혀 달라지므로, 무엇이 법으로 보장되고 무엇이 계약으로만 확보되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서명한 뒤에는 손보기 어려운 조항을, 서명하기 전 검토로 점검하는 것이 위험에 대응하는 출발점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개원이나 개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강행규정 위반 여부와 불리 조항을 진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대학 리뷰 데이터 무단 사용의 증명책임

법무법인리브로 — Mon, 26 Oct 2026 15:40:39 +0900

2026. 07. 07. 로이슈에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유연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유연 변호사는 요컨대 대상판결은 (파)목의 성과 해당 여부를 구성 부분별로 판단하고, 무단 사용의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음을 명시하여 간접사실과 반박 부족으로 사용을 인정한 원심을 바로잡았다. 리뷰 데이터와 API의 가치를 달리 본 판단과 증명책임에 관한 판시는 타당하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의 자료제출명령이 손해액 산정 자료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권리자가 사용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지는 문서제출명령의 운용과 제휴 계약의 설계에서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권 자문] 브랜드 사용계약 저작권·상표 리스크 검토 자문

법무법인리브로 — Fri, 23 Oct 2026 13:35:55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생활용품 브랜드의 공식몰을 운영하며 제품을 제조·판매해 온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제품의 포장 디자인과 사용설명서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부 제품 금형의 제작비를 제조사와 공동으로 부담한 공동투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동일 제품을 다른 유통 사업자에게 공급하였습니다.

그 사업자는 의뢰인의 포장·설명서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여 여러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제조사가 의뢰인과 날인까지 마친 독점판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황, 그리고 같은 브랜드를 두고 상표권 사용계약이 이중으로 추진되는 정황까지 겹쳤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손해를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카드로 협상에 임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끌려갈 위험이 큰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막연한 분쟁 감정이 아니라, 의뢰인이 보유한 권리의 종류와 강도를 층위별로 분해하는 데서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 첫째, 권리관계를 권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포장·설명서 디자인의 저작권, 공동투자 금형에 대한 공유 지분권, 추진 중인 상표권 사용권이 서로 다른 상대방에 대한 서로 다른 권리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을 무단 사용한 유통 사업자는 직접 침해자, 동의 없이 제품을 공급한 제조사는 방조 내지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책임 구조를 먼저 세웠습니다.

◆ 둘째, 손해배상의 현실적 범위를 항목별로 진단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법정손해배상과 침해자 이익, 사용료 상당액 등 산정 방식을 비교하고, 다만 등록 여부와 입증 부담에 따라 실제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 기대치를 정확히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공동투자 금형의 무단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과 사용중지 청구가, 독점계약의 일방 파기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각각 가능하다는 점을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정리하였습니다.

◆ 셋째, 검토 결과를 협상 전략과 합의서 설계로 연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진단된 각 리스크를 의뢰인이 활용할 수 있는 협상 레버리지로 재구성하고, 향후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조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시하였습니다.

권리 귀속의 명시적 확인, 과거 침해분의 소급 정산, 장래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와 정산 구조, 위반 시 위약벌, 그리고 상표 사용권의 등록을 통한 제3자 대항력 확보까지 합의서가 갖추어야 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공식몰 전환 동의가 의뢰인의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점에 착안하여, 동의를 정산 완료를 조건으로 한 마지막 단계에 배치하는 협상 순서까지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상의 검토 결과를 리스크 평가와 협상·합의 전략으로 정리한 서면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가 어느 지점에서 강하고 어느 지점에서 입증 부담이 따르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막연한 기대나 불안이 아니라 객관적 진단 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합의서의 골격, 협상 카드의 사용 순서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끌려가지 않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나의 브랜드를 둘러싼 분쟁은 저작권, 상표권, 공유물 지분, 계약상 권리가 한꺼번에 얽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리가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모른 채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입니다.

권리를 권원별로 분해하여 강약을 진단하고, 그 진단을 합의서 조항과 협상 순서로 옮기는 작업은 분쟁이 현실화되기 전에 이루어질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동의나 협조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두면, 그 자체가 분쟁을 유리하게 종결시키는 결정적 카드가 됩니다.

브랜드 사용이나 디자인·상표를 둘러싸고 거래처와 분쟁이 우려되신다면, 합의 테이블에 앉기 전에 보유하신 권리의 범위부터 정확히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자문] 부품 수요확보계약 분쟁 대응 법무자문

법무법인리브로 — Wed, 21 Oct 2026 13:19:07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국내 제조기업입니다.

의뢰인은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품 공급사와 장기 수요확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는 의뢰인이 일정 시점까지 발주한 물량에 대해서는 취소도 반품도 할 수 없다는 NCNR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걸쳐 공급받을 부품을 미리 발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급사는 약정한 기간에 일부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다른 제조사를 통해 해당 부품을 조달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공급사가 뒤늦게 NCNR 조건을 내세우며, 의뢰인에게 이미 다른 곳에서 조달한 부품을 그대로 인수하라고 요구해 온 것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인수 의무가 있는지, 공급사의 납품 지연에 대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협상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인수 의무의 존부, 의뢰인이 가지는 권리, 협상 전략이라는 세 축으로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계약서 원문과 번역문, 발주서, 공급사 및 유통사가 작성한 수급 관련 자료, 관계자 회의 경위를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 첫째, 미납 부품에 대한 발주취소의 합의가 성립할 여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유통사가 이미 미납 부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한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한 점, 의뢰인·유통사·공급사 관계자가 모두 모인 회의에서 수급 문제가 논의된 점, 그 결과로 의뢰인이 다른 제조사로부터 부품을 조달하였음에도 공급사가 이를 반대하거나 끝까지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납 부품의 발주를 취소하는 데 대해 양측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의뢰인은 미납 부품을 수령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둘째, 의뢰인이 공급사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정리하였습니다.

계약은 의뢰인의 수요에 대한 공급사의 공급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요청 납기에 따른 이행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급사가 납기를 지키지 못함에 따라 의뢰인이 대체 조달 비용과 생산 라인 차질 등의 손해를 입었음을 들어, 의뢰인이 계약에 근거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다고 보았습니다.

◆ 셋째, 협상에서의 인정·주장 범위와 상계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수 의무를 먼저 인정할 필요가 없음을 전제로, 발주가 합의로 취소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인수가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발주 당시 가격으로 인수하되 의뢰인이 보유한 손해배상채권과 부품 대금채권을 상계하고 차액만 지급하는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검토를 담아 인수 의무의 존부, 발주취소 논리, 손해배상채권, 상계를 통한 협상 방향을 정리한 법률검토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NCNR 조건에 따른 인수 요구에 무리하게 응하지 않고, 계약상 위험을 정확히 진단한 상태에서 발주취소·상계 등 대응 논리를 갖추어 협상에 임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NCNR과 같이 취소·반품을 봉쇄하는 조항은 문언만 보면 매수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이지만, 그 적용은 발주의 취소 합의가 있었는지, 공급사가 먼저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수급 문제가 불거진 단계에서 오간 보고서와 회의 경위, 대체 조달의 경위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인수 요구에 맞서 발주취소와 상계를 주장할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수요확보계약이나 NCNR 조항을 근거로 한 인수·대금 요구를 받고 계시다면, 요구에 응하기 전에 계약 해석과 대응 논리에 대한 법률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반도체 특허 무효 선행기술조사 자문

법무법인리브로 — Thu, 15 Oct 2026 15:50:16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 분야는 선도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둘러싸고 다수의 특허를 선점한 채 치열하게 경쟁하는 영역으로, 경쟁사가 보유한 특허는 언제든 분쟁이나 라이선스 협상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쟁사 등이 보유한 복수의 미국 등록특허를 분쟁이 예상되는 대상으로 보고, 향후 권리행사나 협상이 현실화되기 전에 각 특허가 과연 유효한 권리인지를 미리 검증해 둘 필요를 느꼈습니다.

특허는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한 권리로 추정되지만, 출원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면 그 특허는 무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 대응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이미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긴 뒤인 만큼, 의뢰인으로서는 사전에 무효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다수의 대상특허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 틀을 적용하여, 특허별로 무효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첫째, 각 대상특허의 청구항을 구성요소 단위로 분해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무효화가 의미 있는 청구항을 먼저 가려낸 뒤, 각 청구항을 개별 구성요소로 나누어 어떤 기술적 특징이 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떠받치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둘째, 분해한 청구항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을 검색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기술이 대상특허의 출원 이전에 이미 공개되었는지를, 국내외 공개·등록특허 등 선행문헌을 폭넓게 탐색하여 확인하였습니다.

◆ 셋째, 확보한 선행기술과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정면 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를 한 축에, 선행기술의 대응 개시 내용을 다른 축에 놓은 대비표(claim chart)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행기술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어디까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도면과 명세서 단위로 일대일 검증하였습니다.

◆ 넷째, 이를 토대로 특허별 무효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나의 선행기술이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보여 주어 미국 특허법 제102조(신규성)가 문제되는 경우뿐 아니라, 복수의 선행기술을 결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어 미국 특허법 제103조(진보성)가 결여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까지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복수의 선행기술을 근거로 진보성(미국 특허법 제103조)이 부정되어 독립항이 무효로 평가되는지, 그에 딸린 종속항까지 무효 범위가 미치는지를 청구항별로 구분하여 결론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상특허마다 청구항 분해, 선행기술 대비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담은 무효화조사보고서를 다수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각 특허를 무효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 일부 청구항에 한해 가능성이 있는 특허, 무효 자료를 찾기 어려운 특허로 등급화하여, 의뢰인이 특허별 위험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경쟁사 특허군 가운데 어느 특허가 취약한 권리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를 객관적 근거 위에서 검토받고, 장차 분쟁이나 라이선스 협상이 벌어졌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자료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허 무효 선행기술조사는 분쟁이 터진 뒤가 아니라, 분쟁이 예상되는 단계에서 미리 해 두어야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그 특허의 청구항을 구성요소 단위로 분해하고 선행기술과 대비해 두면, 협상 테이블에서 무효 자료라는 분명한 지렛대를 손에 쥐고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허가 무효 가능성이 높고 어떤 특허는 그렇지 않은지를 등급으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분쟁 대응의 우선순위와 협상 전략이 달라집니다.

경쟁사 특허로 인한 분쟁이나 라이선스 협상이 예상되신다면, 분쟁이 현실화되기 전에 대상특허에 대한 무효 선행기술조사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 상표권 관련 가처분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피보전권리의 값을 다툰 사례

법무법인리브로 — Tue, 13 Oct 2026 14:43:38 +0900

의뢰인은 등록상표를 가진 한의원 원장입니다. 비슷한 명칭으로 병원을 연 의료법인에 상표권 침해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한 차례 보냈습니다.

그러자 의료법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경고, 거래처 고지, 포털 신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의료법인이 부담하라고 결정했으며,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피보전권리의 값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처분은 심문을 거친 경우 그 금액의 2분의 1만 인정됩니다(제3조 제2항). 의료법인은 신청서의 목적물 가액을 5,000만 원으로 적었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산입액은 220만 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값이 신청서 기재가 아니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 지급이나 물건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의 소가는 1억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제18조의2 단서). 이에 1억 원을 기준으로 한 37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의료법인은 두 차례 의견서를 내며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영업방해금지 신청이라 5,000만 원이 맞고, 1억 원으로 보더라도 감액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리브로는 다음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 인지규칙 제18조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권리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취지가 금지를 구한 행위는 모두 상표권에 기한 권리행사였습니다.

◆ 의료법인 스스로 관할 보정서에서 이 사건을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라고 밝혔습니다. 가처분이라는 이유로 이미 2분의 1로 줄어든 금액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피보전권리의 값을 1억 원으로 보아 변호사보수 370만 원 전액을 산입하고 감액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신청비용을 합한 3,706,560원의 상환을 명했습니다.

결정은 착오로 소가를 잘못 산정했더라도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가는 올바른 소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령이 정한 값을 정확히 따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은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규정을 직접 확인해 다툰 것이 산입액을 220만 원에서 370만 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아이디어 탈취' 주장 서비스 금지·손해배상 청구 방어, 1심 전부 승소

법무법인리브로 — Thu, 08 Oct 2026 14:26:49 +0900

의뢰인은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대형 서비스 기업입니다.

상대방은 오래전 의뢰인에게 이용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부가서비스 사업을 제안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기간 협력하였던 업체입니다.

위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그 후 해당 부가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계약 종료 후 오랜 세월이 지나, 자신이 거래 과정에서 제공한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의뢰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아이디어 탈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상대방은 부가서비스 제공의 금지와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제공해 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이디어를 도용한 기업'이라는 낙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디어 탈취를 규제하는 차목은 비교적 최근에 신설되어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는 조항이지만, 모든 아이디어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피고로 대리하여, 차목의 요건을 하나하나 정면으로 다투는 전면 방어를 전개하였습니다.

◆ 첫째, 보호대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차목의 아이디어 정보는 그 사용으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노력이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그런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술적 아이디어는 상대방 스스로 특허로 출원·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한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였고, 그 특허는 이미 오래전 대법원에서 진보성 부정으로 무효가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측은 무효로 확정되어 누구나 실시할 수 있게 된 기술이 경쟁상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둘째, 차목 단서에 따라 공지된 아이디어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제공 당시 이미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보다 앞서 공개된 선행기술 문헌들을 발굴·제출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 셋째, 의뢰인의 서비스 자체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함을 목적·구성·효과의 대비를 통해 밝혔습니다.

◆ 넷째, 의뢰인의 서비스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시스템의 구성이 상대방의 아이디어와 달라, 애당초 아이디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구성요소별 대비로 논증하였습니다.

◆ 다섯째, 의뢰인이 계약 기간에 발생한 수수료를 상대방에게 전액 지급한 사실을 들어, 거래과정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부정한 사용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사실상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기술적 아이디어에 관하여는, 무효가 확정된 특허와 동일한 내용이어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서비스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며, 시스템 구성과 효과의 차이에 비추어 아이디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계약상 수수료도 전액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상 아이디어에 관하여도, 제공 당시 이미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이어서 차목 단서에 따라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비스 중단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탈취 조항이 신설된 뒤 거래교섭 과정의 아이디어 제공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목이 보호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고 공지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한정되며, 실제 사용 사실과 신뢰관계 위반까지 인정되어야 책임이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특허 무효 자료와 선행기술 분석이라는 특허 소송의 방법론을 부정경쟁 사건에 접목하여, 요건 하나하나를 무너뜨림으로써 거액 청구를 완전히 방어한 사례입니다.

아이디어 탈취를 주장하는 경고장이나 소송을 받으셨다면, 상대 아이디어의 공지 여부와 경제적 가치부터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 청구인 대리 - 비침해 인정(승소)

법무법인리브로 — Tue, 06 Oct 2026 16:42:58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많은 가맹점의 카드결제를 처리하는 대형 전자결제 사업자입니다.

경쟁 업체들은 특정한 카드결제 처리·안내 방식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특허권자들은 의뢰인이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곧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의뢰인 사업의 근간인 만큼, 침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사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부담스러운 국면이었습니다.

이에 침해 주장이 본격적인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의뢰인의 결제 방식이 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청구인으로 대리하여, 의뢰인의 결제 방식이 상대방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먼저 상대방 특허의 청구범위를 구성요소 단위로 분해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결제 처리 과정을 구성요소별로 일일이 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특허는 결제 단말기와 별도의 서버를 두고, 그 서버가 특정한 비교·판단을 거쳐 안내 정보를 생성하는 일련의 단계를 핵심 구성요소로 하는 반면, 의뢰인의 결제 방식에는 그 핵심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결제 단말기가 곧 특허의 서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그 단말기가 외부 시스템에 연결되어 정보를 제공받는 구성일 뿐 특허가 전제하는 별도의 서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제 방식이 특허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갖추지 않아 문언적으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용하는 특정 데이터 목록이 특허의 핵심 단계와 균등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그 목록이 특허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작동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원리 자체가 다르므로 균등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등)에 따라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사는 다수의 선행기술을 조사·분석하여, 문언적·균등적 비침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특허 자체의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예비적 주장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1차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결제 방식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구성요소 대비와 과제해결 원리의 차이를 한층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다투었습니다.

특허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결제 방식이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아 문언적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균등관계에도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심결을 취소하였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업의 근간인 결제 서비스가 상대방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침해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허침해 주장에 직면했을 때,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비침해를 선제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곧 끝은 아니며, 심결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에서 구성요소 대비와 과제해결 원리의 차이를 정밀하게 다투면 결론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해 여부는 특허의 청구범위를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자신의 제품·서비스가 그 구성을 실제로 갖추는지를 끝까지 면밀히 대비하는 데서 갈립니다.

특허침해 주장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직면하셨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구성요소 대비 분석과 심결취소소송까지 내다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민사] 승소 후 소송비용까지, 판결 확정 직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상대방의 임의 지급 이끌어내

법무법인리브로 — Mon, 28 Sep 2026 13:58:28 +0900

의뢰인은 동업자가 받아 둔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을 전부 불허하는 판결을 받은 분입니다.

판결은 소송비용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나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해지지 않고, 그 문구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분쟁 내내 의뢰인에게 강한 반감을 드러냈고, 소송에서 지고도 스스로 비용을 돌려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뢰인은 승소하고도 소송에 들인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자 확정증명을 발급받은 바로 그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만 정하고 액수는 정하지 않은 재판이 확정된 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그 액수를 결정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이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그 결정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i) 상대방의 반감이 깊어 임의 지급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부터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ii) 비용계산서를 항목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한 산입 기준으로 계산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는 전자소송 납부 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신청 절차에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도 빠뜨리지 않고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iii) 판결정본, 확정 및 송달증명, 소송비용 납부확인서, 사건위임계약서를 소명자료로 붙여 재판부가 별도의 보정 없이 곧바로 액수를 심사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갖추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가 청구한 변호사보수와 인지대는 그대로 인정되었고, 송달료만 실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뺀 범위로 조정되었습니다.

수백만 원의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이 나오고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상대방 대리인 측이 먼저 입금할 계좌를 문의해 왔고, 상대방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임의로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입금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에서 벗어난 데 그치지 않고, 소송에 들인 비용까지 별도의 강제집행 없이 돌려받았습니다.

승소 판결의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문구는 그 자체로 돈이 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야 금액이 정해지고, 그 결정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도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 안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가므로, 산입 기준과 소명자료를 정확히 맞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감정의 골이 깊을수록 임의 지급을 기다리기보다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급을 앞당깁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 확정 직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소송에 들인 비용까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이의기간을 놓쳐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 전부 불허 판결

법무법인리브로 — Wed, 23 Sep 2026 11:21:36 +0900

의뢰인은 동업계약을 맺고 유튜브 채널의 기획·촬영·편집·운영을 도맡아 온 사회 초년생입니다.

동업계약은 채널이 자리를 잡으면 식품 판매사업으로 나아가기로 한 것이었지만, 채널이 큰 인기를 얻은 뒤에도 그 사업은 끝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멈춘 채 오랜 시간이 흐르자 의뢰인은 채널 영상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동업자 중 한 사람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그 청구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은 언제든 의뢰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퉈 볼 기회를 스스로 놓쳐 버려 되돌리기 어려워 보이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 이 결정을 다툴 길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부터 찾아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결정 전에 이미 있던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원고로 대리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장, 준비서면, 참고서면을 차례로 제출하였습니다.

(i)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 상대방이 혼자서는 소를 낼 수 없었다는 당사자적격의 흠을 찾아냈습니다.

이 동업계약은 세 사람이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조합계약이고, 한 사람이 빠져서 생기는 위약금 채권은 남은 조합원 모두에게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그런 채권은 남은 조합원 전원이 함께 소를 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인데, 상대방은 다른 동업자를 빼고 혼자 소를 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위약금 조항이 "상대방"에게 배상한다고 적고 있으니 자기 혼자의 채권이라고 맞섰습니다.

본 변호사는 같은 조의 수익 분배 조항에는 "각"이라는 문언을 두었으면서 위약금 조항에는 두지 않은 점, 상대방 해석대로라면 이탈자가 내야 할 위약금이 곱절로 불어나 기간별로 금액을 정한 조항의 취지와 어긋나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동업자로부터 의뢰인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ii) 위약금이 생길 요건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다투었습니다.

(iii)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상대방은 앞선 소송에서 수백 개의 영상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올라간 영상은 그 20분의 1에도 못 미쳤고, 채널이 닫힌 이유에 대한 설명도 앞선 소송과 이 사건에서 서로 달랐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매출 자료 역시 채널이 운영되지 않던 기간을 섞어 효과를 희석한 것임을 월별 수치로 보여 드렸습니다.

(iv) 위약금 조항은 그 전부가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감액되어야 하며, 상대방 몫은 그 절반을 넘지 못한다는 점까지 빠짐없이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동업계약을 조합계약으로 보고, 조합 탈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채권은 남은 조합원들이 준합유하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는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혼자 제기한 소와 그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변호사가 계약서에서 찾아낸 당사자적격의 흠이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이끈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확정되어 있던 수천만 원의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이어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소송에 들인 비용까지 돌려받았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이의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어 결정 전의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계약의 구조와 당사자 관계를 다시 따져 보면 청구 자체의 흠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한 동업에서 생긴 채권은 한 사람이 혼자서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기간이 지나 확정된 결정문을 받으셨더라도, 강제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상 할인 미적용을 이유로 한 수십억 원 손해배상 청구 방어 - 전부 기각·확정

법무법인리브로 — Mon, 21 Sep 2026 13:48:45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내 기업들에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한 대형 고객사는 의뢰인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기로 하면서 사용료를 미리 선납하였습니다.

이후 고객사는 자신이 사용한 서비스에 높은 할인율이 당연히 적용되었어야 하는데 그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더 많이 차감된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고 별도로 지급한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글로벌 서비스 제공사도 공동피고가 되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큰 금전적 부담은 물론,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관계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피고로 대리하여, 고객사가 주장하는 할인율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계약 문언과 거래의 실질에 근거하여 입증하였습니다.

◆ 첫째, 분쟁의 핵심을 할인율 적용의 조건 문제로 정리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청구는 모두 사용료에 높은 할인율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서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그 높은 할인율은 고객사가 일정 기간 사용을 미리 약정하는 예약형 설정을 하였을 때 비로소 적용되는 것인데, 고객사가 그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둘째, 계약에 첨부된 견적서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견적서에는 예약형 설정이 할인율 적용의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고객사가 그 설정 없이 서비스를 사용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견적서에 기재된 할인율이 선납 방식과 예약형 방식에서 각각 적용될 수 있는 가격을 보여주는 예시일 뿐, 어떠한 경우에도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높은 할인율은 예약형 설정을 한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계약의 경위와 목적,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셋째, 계약 경위와 거래 관행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고객사의 데이터를 옮기기 위한 것으로, 체결 당시에는 앞으로 사용할 구체적인 제품과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선행 계약의 견적서와 달리 이 사건 견적서에는 예상 수량이 특정되지 않았고, 요율이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나아가 예약형 요금제에 높은 할인이 가능한 것은 공급자가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약정 기간 동안 일정한 사용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그러한 설정이라는 조건 없이 높은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해 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예약형 요금제는 약정 기간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료가 부과되고 약정을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까지 부과되어, 사용자가 장래의 사용량을 예측해 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실제로 고객사 역시 데이터 이전이 진행되어 사용량을 예측할 수 있게 된 뒤에야 비로소 예약형 설정을 하여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 넷째, 공동피고인 글로벌 서비스 제공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그 회사가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고객사가 주장하는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과 공동피고에 대한 고객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장이 각하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배상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에서 비롯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당연히 할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혜택에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조건을 실제로 이행하였는지를 따지는 것이 분쟁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이러한 분쟁에서는 그 할인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상대방이 그 조건을 실제로 이행하였는지를 계약서와 견적서의 문언, 그리고 계약의 경위와 목적,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따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기업 간 거래나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요금·할인 구조가 복잡한 계약일수록, 그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기업 간 계약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계약 문언과 거래 경위를 함께 분석하여 대응 논리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 피고 대리 1심 승소(청구 기각)

법무법인리브로 — Fri, 18 Sep 2026 15:31:08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보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한 개인 특허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정보처리 시스템 관련 특허를 근거로, 의뢰인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서비스의 사용 금지는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자체의 폐기까지 구하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의 서비스 운영이 전면 중단될 수 있었고, 그 영향은 의뢰인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이용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물론 다수의 이용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담이 큰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피고로 대리하여,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첫째, 특허침해 판단의 출발점인 청구범위 해석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에 의해 정해지므로, 본 변호사는 특허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청구항 문언에 따라 한 요소씩 분해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항의 문언뿐 아니라 명세서와 도면에 나타난 발명의 내용을 함께 살펴, 각 구성요소의 의미를 정확히 확정하였습니다.

◆ 둘째, 이렇게 분해한 구성요소를 의뢰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서비스의 구조와 하나하나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특허발명은 이용자가 해당 시스템에 직접 가입하여 여러 곳에 흩어진 정보를 통합·활용하는 구성을 전제로 하는데, 의뢰인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별도의 통합 창구를 통해 접근하는 구조여서 그 핵심 구성요소를 그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서비스는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비침해)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침해를 주장한 청구항들 각각에 대하여 이러한 대비를 빠짐없이 수행하여, 어느 청구항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셋째, 상대방은 침해를 입증하겠다며 의뢰인의 시스템 내부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을 거듭 신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그 필요성과 범위에 관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출하여, 쟁점과 무관한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제출되는 것을 막고 심리를 비침해 판단에 집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방어는 사건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서비스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의뢰인의 서비스가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특허발명이 이용자가 해당 시스템에 직접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 반해, 의뢰인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별도의 통합 창구를 통해 접근하는 구조여서 그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특허발명이 정보 제공 후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구성을 전제로 하는 데 반해, 의뢰인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조회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조여서 그 구성요소 역시 갖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침해를 주장한 각 청구항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침해가 성립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서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서비스 운영을 전면 중단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다수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권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에 의해 정해지므로, 그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비스 전체의 중단이 걸린 사건일수록, 자사 서비스의 실제 구조를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하나하나 대비하여 비침해를 입증하는 정밀한 방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침해금지 소송을 받으셨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구성요소 대비 분석을 통한 비침해 논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리브로 — Thu, 17 Sep 2026 15:14:51 +0900

1심 재판부는 도안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의뢰인에게 있고 상대방의 사용이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침해금지와 침해물 폐기, 도메인 이전등록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어렵게 얻어낸 1심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원고로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상대방과 제3자가 새롭게 강조한 항소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 둘째, 상대방은 도안을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로는 의뢰인의 명성과 인기를 자사 제품의 판매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삼았음을 구체적인 사용 형태를 들어 입증하여, 그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밝혔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품에 부착한 표시나 안내 문구는 도안 사용이 부수적이라는 근거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의 명성을 빌려 제품을 홍보하는 수단임을 드러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넷째, 제3자는 의뢰인이 그동안 자신의 도안 사용을 용인해 왔으므로 이제 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제3자에게 인정된 권한이 애초에 한정된 범위였던 이상, 그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과 제3자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항소를 포함한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1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도안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되고 상대방의 사용이 이를 침해한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제3자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침해금지와 침해물 폐기, 도메인 이전등록을 명한 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받았습니다.

이는 권리의 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항소심까지 이어지더라도, 계약의 문언과 그 목적·권한 범위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1심에서 인정받은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항소로 분쟁이 곧바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의 승패는 상대방이 새롭게 강조하는 항소이유, 특히 권리의 귀속을 둘러싼 계약 해석을 얼마나 정밀하게 방어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일부 문구가 아니라 그 목적과 권한의 범위를 근거로 권리의 귀속을 풀어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심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이 항소하였다면, 항소이유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 기존의 결과를 지켜내는 전략을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