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브로

[지식재산권 자문]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경고장 - 청구항 대비 분석과 영문 의견서로 대응 기반 마련

법무법인리브로 — Wed, 29 Jul 2026 11:17:25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에서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의 해외 법인은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부터 자사의 등록특허가 의뢰인의 서비스와 관련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신(Claim Letter)을 받았습니다.

서신에는 대상 특허와 의뢰인 서비스를 대비한 클레임 차트가 언급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중요한 대외 절차를 앞두고 있어 외부 자문사 등과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특허 분쟁은 응소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침해 주장의 실체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본 변호사 측은 침해 주장의 전제를 단계별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 첫째, 대상 특허의 청구항과 출원 경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청구항을 구성요소 단위로 분해하고, 출원 과정에서 권리범위가 어떻게 한정되어 왔는지를 출원 포대(File Wrapper) 기록으로 확인하여 청구항 해석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 둘째, 의뢰인 서비스의 실제 구현 방식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식재산 담당자와 회의를 진행하여 서비스와 앱의 실제 동작 구조, 해외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였고, 서신이 어떤 경로로 언제 수령되었는지와 같은 기초 사실관계까지 확인하여 대응의 전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가 의뢰인 서비스에 존재하는지를 항목별로 대비한 동일성 판단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과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본을 여러 차례 회람하며 분석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판단표에는 서버의 소재와 같이 침해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여, 분석의 전제와 한계가 오해 없이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분석 결과를 해외의 자문사·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는 영문 의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가 외부에 공유될 것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특권(privilege)이 공유 과정에서 상실되지 않도록 공동이익특권(common interest privilege)의 표시와 함께, 알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배포해 달라는 제한 문구를 안내하는 등 문서의 관리 방법까지 제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 측은 청구항 대비 분석을 담은 영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클레임 차트에 대한 설명과 각주를 보강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수정본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침해 주장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관계자들과 대응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허관리전문회사의 경고장은 그 자체로 소송이 아니므로 과잉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방치하면 협상력과 대응의 시기를 모두 잃게 됩니다.

청구항 구성요소의 대비와 출원 경과의 분석으로 주장의 실체를 조기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밀유지특권이 유지되는 형태의 문서로 관리하는 것이 해외 분쟁 대응의 기본입니다.

특히 분석 자료를 외부와 공유해야 하는 경우라면, 공유 방식에 따라 특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문서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해외 특허권자나 NPE로부터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회신에 나서기 전에 청구항 분석과 특권 관리 방안부터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퇴직 직원의 직무발명 실시보상 요구 - 절차·리스크 분석 의견서로 대응 방향 확정

법무법인리브로 — Tue, 28 Jul 2026 10:31:54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대형 서비스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한 직원의 직무발명 여러 건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로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보상규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담당 부서 직원에게 이메일로 실시보상의 검토를 요청하고는 곧바로 퇴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 요청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지, 응답 여부가 향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응답한다면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보상규정의 해석, 발명진흥법상 의무, 대응 시나리오별 리스크의 세 단계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첫째, 보상규정상 지급 절차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규정은 실시보상을 받으려는 발명자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급사유와 증명자료를 관리부서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에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발명자에게 있다는 판례 법리에 비추어, 이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지급사유와 증명자료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따라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번 요청만으로 회사가 보상위원회의 심의와 통지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사한 종업원에게도 보상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650 판결)를 고려하여, 향후 다툼에서는 퇴사 사실보다 절차 위반을 논거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 둘째, 발명진흥법상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와 제재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종업원이 정식으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면 회사는 법정 기간 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8조, 제60조 제1항).

다만 이번 요청은 그 문언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 위 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셋째, 응답하는 경우와 응답하지 않는 경우의 리스크를 비교하였습니다.

응답하지 않더라도 향후 소송에서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반면, 회사가 심의 과정에서 산출한 실시 여부·이익액·공헌도 관련 자료는 오히려 상대방의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향후 소송에 현출되어도 무방하도록 객관적 사실에 한정한 응답 문구의 예시까지 마련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질의사항별 결론과 응답 문구 예시를 담은 검토 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의무의 범위와 시나리오별 리스크를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응답으로 장래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를 만들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요구에 대한 회사의 대응은 '얼마를 줄 것인가' 이전에 '지금 어떤 절차적 의무가 발생하였는가'를 정확히 가리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보상규정의 절차 조항은 분쟁 국면에서 회사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지만, 그 해석과 적용을 그르치면 과태료나 불리한 소송 자료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보낸 회신 한 통이 그대로 소송의 증거가 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직원의 직무발명 보상 요구나 이의제기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회신을 보내기 전에 절차와 리스크에 대한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1인 회사 대표의 법인자금 수십억 원 무단 인출 - 횡령 고발 대리, 경찰 혐의 인정 및 검찰 송치

법무법인리브로 — Thu, 23 Jul 2026 14:30:15 +0900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경영컨설팅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한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그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매각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미 지급한 자문보수의 반환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장기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자금을 적법한 절차나 객관적인 증빙 없이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해 온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지급된 자문 착수금은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매각을 위한 비용이어서 상대방 개인이 부담하여야 했음에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에게 횡령 혐의에 관한 형사 고발과 수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고발인으로 대리하여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 첫째, 회계자료를 분석하여 법인자금 횡령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회계법인의 검토자료와 계정별 원장을 분석한 결과, 장부상 출금 사실은 확인되지만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위한 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운 인출이 장기간에 걸쳐 십여 차례 반복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각 인출의 일시, 금액, 명목 및 회계처리 내용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여 수십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의 자금 집행이 대표이사와 그 측근 임원만 이사로 참여한 폐쇄적인 지배구조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금 집행은 두 사람의 의사 합치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대표이사와 임원 사이의 공모관계도 주장하였습니다.

◆ 둘째, 1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였으므로 "내가 소유한 회사의 돈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이고, 회사 자금 역시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과 구별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횡령죄를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1인 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아울러 문제의 인출이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 없이 이루어진 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된 사정을 밝혀, 정상적인 회사 자금 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셋째, "나중에 갚으려 했다"는 예상 변명을 판례 법리에 따라 반박하였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사람이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등).

◆ 넷째,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서면을 형사 고발의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수사 진행 상황과 피고발인들의 주장에 맞추어 고발대리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에서 스스로 인정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소장에서 문제의 자문계약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매각을 위한 계약이라는 취지의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자문 착수금이 회사 업무를 위한 정당한 지출이었다는 예상 변명이 상대방 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의 내용과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까지 형사사건의 증거로 활용하여 상대방 주장의 모순과 신빙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고발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인자금의 무단 인출에 관한 형사책임을 구체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진행 중인 관련 분쟁에서도 상대방 주장의 모순과 신빙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1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은 1인 주주 또는 대표이사 개인의 돈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인 증빙 없이 법인자금을 개인 용도로 인출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 혐의가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별 원장, 금융거래 내역,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회계처리 자료를 분석하여 개별 인출 행위와 횡령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고발 사건은 고발장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진행에 맞추어 피고발인의 예상 변명을 반박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까지 종합하여 고발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계자료를 토대로 수십억 원의 인출 내역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고, 1인 회사에 관한 횡령죄 법리와 상대방의 민사소송 서면을 함께 제시한 입체적인 대응이 경찰의 혐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나 회사 관계자의 횡령·배임 정황을 확인하셨다면, 회계자료 분석을 통한 혐의 특정부터 고발장 작성과 수사 대응, 관련 민사분쟁까지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직무발명 처분보상 이의신청 대응 - 판례 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정 의견서로 분쟁 예방

법무법인리브로 — Wed, 22 Jul 2026 15:15:13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대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직무발명보상지침에 따라 매년 직무발명 보상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특허풀 가입에 따른 로열티 수입과 특허 매각 대금 등을 대상으로 한 처분보상의 산정 결과에 대하여 발명자인 임직원들로부터 여러 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발명자들은 보상금이 과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회사로서는 정해진 회신 기한 안에 이의신청에 답하기 위한 객관적인 산정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기준 없이 대응하면 발명자별로 형평성 시비가 반복되고, 나아가 보상금 청구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법원이 실제 판결에서 사용한 산정 기준을 회사의 보상 실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첫째, 이의신청서를 분석하여 쟁점을 추출하였습니다.

각 이의신청이 다투는 것이 사용자가 얻은 이익의 산정인지, 발명자 공헌도의 평가인지, 공동발명자 간 기여율의 배분인지를 구분하고, 신청인별로 추가로 검토할 고유한 쟁점이 있는지까지 개별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둘째,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관한 판례를 폭넓게 리서치하여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허권 양도 대금이나 라이선스 수입이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그 대금 전액을 곧바로 사용자의 이익으로 보지 않고, 그중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에 기인한 부분이 얼마인지를 가려 이익액을 산정해 왔습니다.

또한 발명의 성격에 따라 발명자의 창작적 공헌도를 달리 평가하고, 공동발명자의 수와 각자의 관여 정도를 기여율에 반영해 왔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판결들을 사안 유형별로 분석·정리하여, 의뢰인의 처분보상 산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 셋째, 판례 기준을 각 이의신청 건에 적용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허 매각 사안에서는 매각 대금에서 출원·등록·유지 비용과 중개 수수료 등 권리 확보와 처분에 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보상 비율을 산정하는 등, 결론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산정 과정을 수치로 제시하였습니다.

검토 막바지에 의뢰인이 제공한 기초 자료에 변경이 확인되자, 변경된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을 전부 재검증한 뒤 최종 의견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의견서를 근거로 각 이의신청에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상금 산정이 회사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법원 판례가 축적한 기준에 따른 것임을 산정 과정의 수치와 함께 제시할 수 있게 되어, 보상 심의의 객관성과 설득력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다툼을 정리하여 보상금 청구 소송으로의 비화를 예방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은 발명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영역 중 하나이고, 특히 특허 매각이나 라이선싱으로 큰 수입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 산정을 둘러싼 다툼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이익액, 발명자 공헌도, 공동발명자 기여율이라는 틀로 보상금을 산정해 왔으므로, 회사가 이 기준을 보상 실무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면 다툼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보상은, 금액이 적정하더라도 발명자의 불신과 이의신청을 부릅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의 정확한 기준 제시는 소송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정비나 보상금 산정을 둘러싼 임직원과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판례 기준에 따른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피청구인 대리 - 심판청구 각하

법무법인리브로 — Tue, 21 Jul 2026 11:22:37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대형 온라인 유통 사업자입니다.

한 특허권자는 상품의 할인율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가격 결정 기술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뢰인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가격 결정 시스템으로 자신의 특허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심판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가격 결정 방식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뒤이어 제기될 수 있는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핵심인 가격 결정 방식이 정면으로 문제 된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피청구인으로 대리하여, 의뢰인이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 첫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질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대방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을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그 실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의 법리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 둘째, 의뢰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은 컴퓨팅 장치가 최적 가격 결정 모델을 이용해 할인율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방법인 반면, 의뢰인은 상품기획 담당 직원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심판청구서가 의뢰인에게 송달되기 전부터 의뢰인이 판매 행사별로 가격 결정 기준과 예외 조건을 정하여 사내에 공지해 온 자료를 제출하여, 가격이 사람의 의사결정으로 정해진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 도구는 수요 예측을 위한 것일 뿐 가격 결정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셋째,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실시 사실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임직원의 언론 인터뷰 기사들을 증거로 내세웠으나, 본 변호사는 그 내용이 수요 예측 시스템을 소개하는 홍보성 언급일 뿐 가격을 자동으로 결정한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 비교표 역시 의뢰인이 가중치를 적용한 최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판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언론 기사와 가격 비교표만으로는 의뢰인이 컴퓨팅 장치로 가격을 결정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직원들의 의사결정으로 가격을 정한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심판부는 청구인이 실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고, 심판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업의 핵심인 가격 결정 방식을 둘러싼 분쟁에서 벗어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하여 곧바로 침해 여부의 본안 다툼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상대방이 그 발명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되며, 실시 사실의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비침해를 본격적으로 다투기에 앞서 실시 사실 자체의 부존재를 들어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업무 처리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당사자가 되셨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실시 사실과 권리범위에 관한 방어 논리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무효심결 이후의 특허 효력 자문 - 분쟁 사이에 낀 의뢰인의 의사결정 기준을 세우다

법무법인리브로 — Tue, 14 Jul 2026 15:47:38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규모 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의뢰인이 시행하는 공사에는 특정 업체의 특허 제품인 자재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의뢰인은 신규 대체 자재의 발굴을 추진하여 다른 업체 제품의 성능시험과 시험 시공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존 특허권자가 대체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대체 제품의 사용 승인을 보류하였습니다.

그 뒤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과 협의가 이어지던 중, 제3의 업체가 해당 특허의 청구항 일부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지자, 이번에는 대체 제품의 사용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무효심결만으로 침해 이슈가 해결된 것인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허는 유효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무효심결의 효력과 확정 시기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첫째,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비로소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청구항의 특허권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둘째, 심결의 확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심결에 대하여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특허법 제186조 제1항·제3항), 특허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할 수 있으므로, 불복기간 도과나 상고기각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때에 비로소 심결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 셋째, 청구항별 무효의 함정을 짚었습니다.

무효심판은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으므로(특허법 제133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무효심결은 일부 청구항에 관한 것일 뿐이고,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나머지 청구항들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따라서 대체 제품이 나머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면 침해 문제가 여전히 남는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까지 의견서에 명시하였습니다.

◆ 넷째, 권리남용 법리의 실무적 한계를 안내하였습니다.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지만(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무효사유가 명백한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의뢰인이 이를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을 승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효심결의 효력 범위와 확정 시기, 나머지 청구항의 리스크까지 반영된 의견서를 확보하여, 사용 승인 여부와 민원 대응에 관한 명확한 의사결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섣부른 승인으로 특허분쟁에 휘말릴 위험과, 심결 확정의 의미를 오해하여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모두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특허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허권은 유효하게 취급되고, 무효 여부는 청구항별로 갈리므로 일부 청구항의 무효만으로 침해 이슈 전체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허권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낀 기관이나 기업일수록 심결의 효력을 정확히 이해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특허 무효심판이나 침해 분쟁과 얽힌 의사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심결의 효력과 확정 시기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신사업에 대한 코덱 특허 라이선스 정산 의무 검토 - 리스크의 정확한 진단으로 선제 대응 기반 마련

법무법인리브로 — Mon, 13 Jul 2026 13:29:58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기기 제조 사업과 관련하여 오디오 코덱 기술의 특허를 관리·라이선싱하는 해외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정산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력 사업이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로 옮겨 갔는데, 신사업에서도 같은 코덱 기술이 사용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사용료는 정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가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쉐어웨어 코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라이선스 위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정산 의무가 신사업에까지 미치는지였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높은 수준의 보안 유지가 함께 요구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계약 문언의 해석을 중심에 두고, 사실관계의 전제까지 되짚어 가며 검토하였습니다.

◆ 첫째, 두 질의의 법적 구조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쉐어웨어 코덱의 문제는 그 개발사와의 관계에서 비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데 따른 라이선스 위반 이슈이고, 특허 관리업체와의 문제는 특허 사용에 따른 정산 의무의 존부 이슈입니다.

본 변호사는 양자가 별개의 상대방에 대한 별개의 책임이므로, 쉐어웨어의 상업용 라이선스를 취득하더라도 그 개발사가 특허 권리처리까지 해 두지 않았다면 특허 정산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는 구조를 먼저 밝혔습니다.

◆ 둘째, 검토의 전제가 달라지자 결론을 재검증하였습니다.

당초 쉐어웨어 코덱과 특허 관리업체의 특허는 무관하다는 전제에서 검토가 시작되었으나, 해당 코덱이 그 업체가 관리하는 특허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수정된 전제에서 쟁점 전체를 다시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협의로 전제 사실을 확정한 뒤 의견을 재정리하여, 잘못된 전제 위에 결론이 서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시장 실태를 리서치하여 반론 가능성까지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들이 해당 특허 관리업체의 라이선시 목록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코덱 기술의 전신에 해당하는 압축 기술의 라이선스가 스트리밍 방식의 서비스에도 적용되어 온 선례까지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라이선시 목록의 기재만으로는 정산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사업에서의 코덱 사용에 관하여도 정산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듣기 좋은 결론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은 막연한 기대 대신 리스크의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가 현실화되기 전에 정산 규모를 예측하고 협상과 사업 운영 전략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 가능성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업이 전환되거나 확장될 때, 과거 사업을 위해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새 사업에도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입니다.

계약은 사업보다 오래 살아남아, 잊고 있던 정산 의무가 신사업의 비용 구조를 흔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권리는 저작권(라이선스)과 특허가 별개의 층위로 존재하므로, 한쪽의 권리처리를 마쳤다고 다른 쪽까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문의 가치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결론을 먼저 알려 주어 대비할 시간을 벌어 주는 데 있습니다.

신사업 진출이나 서비스 전환을 앞두고 계시다면,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적용 범위부터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상속포기냐 한정승인이냐, 부모님이 남긴 '빚' 폭탄 피해가는 법

법무법인리브로 — Mon, 13 Jul 2026 11:13:22 +0900

2026. 07. 13. 로리더 법률뉴스에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김미래의 상속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김미래 변호사는 "부모의 사망 이후 직면하는 채무 상속 문제는 채권자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성급하게 상속포기를 결정했다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막대한 빚을 넘기거나 청산 과정에서 법적 쟁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반드시3개월 이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최적의 구제책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언론보도] 영업비밀침해, 퇴사자·협력업체의 기술자료 유출에 대응하는 방법

법무법인리브로 — Wed, 08 Jul 2026 09:51:51 +0900

2026. 07. 07. 로이슈에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유연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유연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 분쟁은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면 증거가 멸실되거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만큼, 침해 정황이 확인된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처분 신청 및 형사 고소 등 단계별 법적 절차를 밟아야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식재산권 자문] 자사가 개발한 기술을 도용한 특허로 협력사가 형사고소 - 참고인의견서로 무권리자 출원 입증, 혐의없음 송치

법무법인리브로 — Tue, 07 Jul 2026 13:29:58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신규 부품을 자체적으로 설계·시험하여 개발한 뒤, 그 도면을 협력업체에 샘플 제작용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을 받은 업체가, 의뢰인이 개발한 기술을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출원하여 특허와 디자인을 등록해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부품을 공급받을 협력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하자, 도용 특허를 보유한 측은 의뢰인의 협력업체들을 특허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진정한 개발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참고인이 되었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기술이 오히려 자사 협력업체를 옭아매는 도구가 된 셈으로, 의뢰인으로서는 그 특허가 무권리자에 의해 도용된 것임을 입증하여 협력업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참고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도용 특허에 기한 침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첫째, 무권리자 출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부품을 단독으로 설계·시뮬레이션·시험하였다는 개발 이력과 도면 작성·전달 시점이 상대방의 출원일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발명자는 의뢰인이며 권리를 양도한 적이 없으므로 그 특허가 발명자 아닌 자의 출원으로서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2호).

아울러 그 특허가 출원되기 전에 이미 공고되어 있던 선행 등록디자인과 형상이 동일하다는 점을 도면을 겹쳐 가며 입증하여,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무효사유까지 보강하였습니다.

◆ 둘째, 무효가 명백한 특허에 기한 침해죄는 성립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신규성이 없거나 무효사유가 명백한 등록권리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어, 도용 특허로 협력업체를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셋째, 비침해 사실을 보강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협력업체의 실시기술이 청구항의 구성요소 일부를 갖추지 않아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는 개발 이력과 설계도면, 시험 보고서 등 다수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며 추가 요청 자료까지 빠짐없이 보완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에 기한 고소는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까지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된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도용 특허가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서 무효사유가 명백하고, 이를 근거로 한 특허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본 변호사의 의견이 수사단계에서 그대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사 협력업체에 대한 형사 리스크를 해소하고, 자사가 개발한 기술의 정당한 지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사는 수사결과 통지 후, 도용된 특허를 의뢰인이 되찾아 오기 위한 권리 회복 방안을 절차별 장단점·소요기간과 함께 비교 검토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공하여 후속 대응의 기초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기술이라도 도면이나 자료를 외부에 넘기는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그 기술이 타인 명의로 출원되어 오히려 자사를 겨냥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권리자 출원에 대응하려면, 누가 언제 발명을 완성하였는지에 관한 개발 이력과 도면·시험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도용 특허에 기한 형사고소는 무권리자 출원과 무효 명백성을 입증함으로써 그 권리행사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자사 기술을 도용한 특허로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개발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무권리자 출원 여부부터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자문] 기업 인수 거래의 지식재산권 실사 - 과거 특허 분쟁을 인수 전 합의로 정리하여 거래 리스크 제거

법무법인리브로 — Mon, 06 Jul 2026 10:38:04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기업 인수를 추진하던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의뢰인은 한 제조 기업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매수인 측 법률실사와 주식매매계약 협상을 진행하였고, 본 변호사는 그중 지식재산권 분야의 실사와 검토를 담당하였습니다.

실사 과정에서 인수 대상 회사가 과거 거래처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을 겪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수 후 분쟁이 재연되면 대상회사의 영업과 인수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거래 종결 전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리스크의 확인, 정리, 거래 문서 반영의 세 단계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 첫째, 대상회사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과 분쟁 이력을 실사하였습니다.

대상회사가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와 과거 분쟁의 경위, 종결 상태, 잔존 리스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법률실사보고서의 지식재산권 부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둘째, 과거 분쟁 상대방과의 권리관계를 인수 전에 종결적으로 정리하는 합의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합의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범위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면 합의 후에도 다툼이 재연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특허 목록을 합의서에 명시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항 단위로 수정안을 회람하며 문언을 다듬었습니다.

수정본이 오갈 때마다 변경 내역을 비교한 자료를 만들어 상대방의 수정 사항을 추적하였고, 의뢰인 측에 불리한 수정이 숨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분쟁의 종결에 그치지 않고, 분쟁 상대방과 대상회사 사이에 향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기본계약의 문안도 함께 검토하여 같은 쟁점이 다시 분쟁으로 비화할 여지를 줄였습니다.

◆셋째, 합의의 결과가 거래 문서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체결된 합의서의 내용을 주식매매계약의 관련 별지에 반영하고, 법률실사보고서의 해당 부분도 합의 체결로 분쟁이 정리되었음을 전제로 갱신하였습니다.

아울러 거래 후 투자자 안내 자료 중 지식재산권 관련 예상 문의 항목에 대한 답변 초안을 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등, 실사에서 거래 종결 이후 단계까지 지식재산권 쟁점의 정리를 일관되게 지원하였습니다.

기업 인수 거래는 기업법무·세무 등 여러 분야의 자문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검토 결과가 다른 분야의 거래 문서와 어긋나지 않도록 일정과 문언을 맞추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상회사와 과거 분쟁 상대방 사이에 특허 목록을 명시한 합의서가 날인·체결되어, 분쟁 리스크가 거래 종결 전에 정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식매매계약의 체결까지 완료되어, 의뢰인은 인수 후 지식재산권 분쟁이 재연될 위험을 차단한 상태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 인수에서 지식재산권 실사는 권리 목록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발견된 리스크를 거래 종결 전에 해소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분쟁 이력이 있는 대상회사라면, 분쟁 상대방과의 합의서에 대상 권리를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인수 후 분쟁이 재연될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사에서 발견한 문제를 계약서의 진술보장 조항에만 맡겨 두는 것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거래 전에 직접 정리하는 것이 매수인에게 훨씬 안전합니다.

기업 인수나 투자를 앞두고 대상회사의 지식재산권 리스크가 걱정되신다면, 실사 단계부터 정리 방안까지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특허침해 가능성 검토 자문 - 7건의 권리를 청구항 단위로 대비 분석하여 권리 주장의 성패를 가리다

법무법인리브로 — Wed, 01 Jul 2026 14:02:05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제지·포장 분야의 기업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특정 종이용기 제품과 관련하여, 등록특허 5건과 등록실용신안 2건에 기초한 권리 주장, 즉 특허권 등에 기초한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상 제품 샘플은 확보되어 있었지만, 7건의 권리는 물건 발명과 제조방법 발명, 실용신안이 섞여 있어 발명의 유형과 청구항 구조에 따라 판단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사안이었습니다.

권리별로 침해 가능성을 가려내고, 권리 주장이 가능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확인 사항까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7건의 권리 전부에 대하여 청구항 구성요소 단위의 대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 첫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적용하여 침해 가능성이 낮은 권리를 가려냈습니다.

특허침해가 인정되려면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가 대상 제품에 구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권리는 대상 제품과 다른 형상의 용기를 만드는 성형공정을 구성요소로 하였고, 어느 권리는 대상 제품에 없는 다층 구조를 전제하였으며, 다른 권리는 대상 제품에 없는 기능들이 서로 연동되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건은 침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둘째,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물건 발명과 제조방법 발명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이들은 제조방법 발명이거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PBP 청구항)이어서, 코팅 두께나 발포 온도·시간 같은 공정상 수치한정을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가 좌우되는데, 제품 외관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청구항마다 제품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정과 공정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한정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선행적으로 확인할 사실관계를 특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제품에서 확인되는 특징이 청구항과 겹치더라도, 상대방이 청구항에 특정된 공정을 실제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침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 셋째, 소송 단계의 전략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제조방법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소송에서는 특허법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제시 의무)에 따라 상대방에게 실제 사용하는 제조방법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조방법 발명의 특허권 효력은 그 방법의 실시뿐 아니라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의 실시에도 미친다는 점과, PBP 청구항의 효력은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로 특정되는 물건의 실시에만 미친다는 한계도 함께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7건 권리 전부에 대한 권리별 검토 요지와 청구항별 분석을 담아 침해 가능성이 낮은 3건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4건을 구분한 검토의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무리한 권리 주장에 나설 위험을 사전에 가늠하고, 가능성이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확인할 사실관계와 소송상 입증 전략까지 갖춘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허침해 판단은 제품의 외관이나 인상이 아니라 청구항 구성요소 단위의 대비로 결정됩니다.

특히 제조방법 발명은 제품만 보아서는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 전에 확인할 사실과 소송에서 밝혀낼 사실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허권 행사나 침해 경고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먼저 청구항 구성요소 대비 분석으로 권리 주장의 성패를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해외 진출 앞두고 글로벌 경쟁사 특허 다수와 충돌 우려 - 특허 침해분석과 회피설계 제시

법무법인리브로 — Tue, 30 Jun 2026 10:50:57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개발·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자사 제품을 해외 시장에 출시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해당 분야에는 이미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미국·유럽 등지에서 다수의 특허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진출 제품이 이들 특허에 저촉되면 진출국에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막대한 손해배상에 직면할 수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출시 이전에 특허 저촉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로 다수의 관련 특허를 추려 두었고, 그중 사업에 핵심적인 특허들에 대한 정밀한 침해 분석이 필요한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문제될 수 있는 특허들을 위험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각 특허마다 동일한 분석 틀을 적용하여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첫째, 청구항과 제품을 구성요소 단위로 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각 특허의 청구항과 의뢰인 제품을 구성요소별로 대조하여, 제품이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갖추는지(구성요소완비의 원칙)를 기준으로 문언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특허에 대하여, 의뢰인 제품이 청구항의 핵심 구성요소를 결여하여 문언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분석에 필요한 기술 사실은 추측으로 메우지 않고, 단계마다 의뢰인에게 확인 질의서를 보내 제품의 실제 작동 방식을 재검증한 뒤 결론에 반영하였습니다.

◆ 둘째, 균등침해와 출원경과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문언침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균등론에 의한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상대방이 출원 과정에서 보정·의견서를 통해 권리범위를 스스로 한정한 출원경과 금반언까지 분석하여 균등침해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 셋째, 진출국의 법제와 무효 가능성, 회피설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진출국에서 실제로 적용될 특허 소송 법리(구성요소 대비 원칙, 균등론, 출원경과 참작 여부 등)를 전제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일부 특허에 대하여는 선행기술에 기초한 무효 가능성과 함께, 특정 요소만 변경하면 침해를 벗어날 수 있는 회피설계 방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무효 검토가 필요한 특허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를 병행하여 객관적인 무효 논거를 보강하였고, 회피설계는 특정 요소의 수치나 구성만 조정하면 비침해가 되도록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각 특허별 침해 가능성, 무효 가능성, 회피설계 방향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순위별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검토는 위험도가 높은 특허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의뢰인과 다음 검토 범위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비용과 일정까지 함께 관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자사 제품이 어떤 특허에 대하여 안전하고, 어떤 특허에 대하여는 설계 변경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회피설계가 가능한 특허에 대하여는 어떤 요소를 어떻게 변경해야 비침해가 되는지가 제시되어, 의뢰인은 출시 이전에 제품을 안전하게 다듬고 진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외 진출에 따르는 특허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분쟁이 현실화되기 전에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분야의 해외 진출에서는, 제품 출시 이후 침해 경고나 소송을 받고 나서야 대응에 나서면 이미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잃은 뒤입니다.

출시 이전에 핵심 특허들을 구성요소 단위로 대비 분석하고, 균등침해·무효 가능성·회피설계까지 함께 검토하면, 위험한 특허는 설계 변경으로 비켜 가고 안전한 영역은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진출국마다 적용되는 특허 법리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분석하는 것도 정확한 진단의 핵심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이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계시다면, 출시 전 단계에서 핵심 특허에 대한 침해분석과 회피설계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강제추행 혐의 사건, 신속한 합의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리브로 — Mon, 29 Jun 2026 11:19:24 +0900

의뢰인은 직장 부서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진정을 당해 수사를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사건은 1차 술자리를 마치고 옮긴 2차 주점에서 일어난 것으로, 의뢰인이 좁은 좌석에서 자세를 고치는 과정에서 뒤편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에 손이 닿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을 받고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진 상태로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서 형사 절차를 처음 겪는 의뢰인에게는, 앞으로의 과정 자체가 막막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정확히 어떠하였는지조차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섣부른 대응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에,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정을 당한 직후부터, 향후 절차의 흐름과 단계별 대처 방안을 세세하게 설명드리며 의뢰인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함께 사건이 발생한 주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좌석 구조와 동선을 확인하고 CCTV 영상을 면밀히 열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드러나는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동시에 본 변호사는 사건을 신속히 매듭짓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최대한 서둘러 담당 검사실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합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넉넉히 허락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고, 이후 상대방 측 변호인과 연결이 된 뒤에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한편, 상대방이 느꼈을 불쾌감과 그 입장 또한 충분히 헤아리며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상대방 측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되어,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 주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비롯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성실한 삶을 보여 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기간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이라는 무거운 부담을 지지 않고, 전과 없이 다시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의뢰인이 겪던 심적 고통의 시간 또한 최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 줍니다.

특히 합의 여부가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진정성 있게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 확인과 영상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의 공백을 메우고 그에 기반한 전략을 세운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는 두려움에 공감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켰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적극적인 사실 조사와 기민한 협상을 통하여 의뢰인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약사 전용 법률 실무서’ 출간 계약 체결

법무법인리브로 — Thu, 25 Jun 2026 11:26:26 +0900

군자출판사는 40여 년간 의학·치의학·간호학·보건 분야의 전문서를 펴내 온 국내의 대표적인 의학·보건 전문 출판사다.

국내 의학·보건 종사자들에게 폭넓게 알려진 곳으로, 해외 유수 출판사와의 제휴를 비롯해 오랜 출간 경험과 신뢰를 쌓아 왔다.

약사·의약 분야와 맞닿은 출판 역량을 갖춘 곳에서 이번 책이 출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책은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률 문제를, 전국 법원의 실제 판결을 중심으로 풀어낸 실무 해설서다.

그동안 세무나 경영을 다룬 약국 관련 도서는 있었으나, 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약사 전용 법률서는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집필 배경에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한 손해 사례가 있다.

고용 약사로 근무할 때는 조제와 복약지도에 집중하면 되지만, 막상 개국하는 순간 입지 선정과 임대차 계약, 권리금 협상, 시설 분양, 직원 채용, 행정처분 대응까지 전혀 다른 차원의 법률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온다.

약학 교육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는다.

리브로 변호사들은 권리금 계약서 한 줄의 차이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거나, 임대차 특약의 의미를 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접해 왔고, 그 정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집필에 나섰다.

책은「약국의 개설부터 운영·관리에 이르는 과정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 구성했으며, 전국 법원의 실제 판결을 폭넓게 수록했다. 약국 개설 자격과 입지 제한, 개설 계약과 임대차 분쟁, 약국 인수와 권리·채무 승계, 조제·판매 의무와 법적 책임, 요양급여 청구와 행정 제재, 면허 관리와 행정처분 대응, 고용·광고·환자 분쟁까지」 약국의 생애 전주기를 한 권에 담았다.

각 챕터는 현장 사례, 법리 해설, ‘변호사의 처방전’ 순으로 구성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4년 신설된 약사법 제22조의2·제24조의2 등 최신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공동저자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3인이다.

유연 대표변호사(변호사·변리사), 김미래 대표변호사(변호사·공인회계사), 김지환 대표변호사로, 모두 대형 로펌과 기업 법무 경력을 갖췄으며 복수의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세 변호사는 그동안 개국 약사와 현직 약국장을 대리해 권리금 분쟁, 임대차 자문, 보증금 반환 소송, 분양 계약 해제, 중복개설 행정조사 대응 등 다수의 약국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다.

유연 대표변호사는 “약사들이 정보의 공백 때문에 겪는 손해가 실무에서 너무 자주 반복됐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판결과 법리를 바탕으로, 약사가 스스로 위험을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책은 단순한 법령 해설에 그치지 않는다.

각 챕터는 약사가 실제로 겪을 법한 상황을 사례로 제시한 뒤, 관련 판결이 어떤 기준으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짚고, 마지막에 ‘변호사의 처방전’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짜였다.

법을 잘 모르는 약사도 자신의 상황에 곧바로 대입해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한 구성이다.

이 책이 겨냥하는 독자층은 넓다.

전국적으로 약국 수가 많고 매년 새로 문을 여는 약국도 적지 않으며, 약사 면허 등록자 역시 상당한 규모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평소 약국과 약사 의뢰인을 다수 대리해 온 만큼, 이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약사 독자를 겨냥했다.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뿐 아니라, 조제 실수와 마약류 관리, 리베이트 환수, 행정처분 리스크를 안고 있는 현직 약국장, 그리고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채무 승계와 행정처분 승계 문제에 직면하는 약사 모두가 대상이다.

권리금 협상이나 임대차 분쟁처럼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는 영역일수록,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위험을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자들의 문제의식이다.

원고는 2026년 7월 탈고를 목표로 막바지 검증·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군자출판사를 통해 정식 출간될 예정이다.

출간 시점은 2026년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출간 이후에도 약사법과 건강보험법의 개정, 관련 판결의 선고 흐름을 반영한 개정판을 정기적으로 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출간 일정과 정가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