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브로

[지식재산권]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 피고 대리 승소

법무법인리브로 — Tue, 07 Apr 2026 09:48:22 +0900

의뢰인(피고)은 자사가 개발·운영하는 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C 앱 결제')를 두고 국내 특허권자인 원고로부터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제1항, 제4항, 제10항 특허발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서비스가 해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즉각 배포 및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핵심은, 의뢰인의 서비스가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온라인 쇼핑몰 서버)로부터 전송된 결제 대행 요청 신호와 구매자 휴대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결제 수단 정보 내의 식별 정보를 매칭하여 처리하는 구성이 자신의 특허와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서비스 중단 명령을 받게 될 경우 사업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즉시 원고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실시 기술 구성요소를 하나하나 대비하였습니다.

특허침해 판단의 대원칙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그 기술은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3553 판결 등).

이 원칙에 기반하여, 다음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 첫째,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의 해석 문제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서비스에서 구매자 PC(구매자PC 결제프로그램)가 이 사건 특허의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을 정밀 분석한 결과,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는 구매자PC와 구별되는 별개의 기기로서 오로지 판매자가 통제하는 기기임을 규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서비스에서 결제 대행 요청 신호를 처리하는 온라인 쇼핑몰 서버가 이 단말기에 해당하며, 구매자PC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 둘째, '결제 대행 요청 신호의 매칭' 구성요소 부존재 주장입니다.

원고 특허의 핵심 구성은 판매자 측 단말기에서 생성된 식별 정보와 구매자 휴대 단말기에서 생성된 식별 정보를 '매칭'하는 것입니다.

반면 의뢰인의 실시 기술은 판매자 측 쇼핑몰 서버가 아니라 피고 서버 자체가 식별 정보(TID)를 생성한 후, 구매자PC의 결제프로그램과 구매자 스마트폰으로 각각 전달하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즉, '판매자 단말기'와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식별 정보가 발신·매칭되는 원고 특허의 기술적 사상과 근본적으로 상이함을 입증하였습니다.

● 셋째, 균등론 적용 불가 주장입니다.

원고는 피고 실시 기술이 특허의 구성요소를 문언 그대로 충족하지 않더라도 균등한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특허는 보안에 취약한 구매자PC를 결제 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하는 반면, 의뢰인의 기술은 구매자PC를 핵심 결제 경로로 적극 활용하는 구조로서 과제 해결원리 자체가 상이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양 기술의 목적과 효과가 상이하여 균등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실시 기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비스 중단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청구범위의 정확한 해석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허권자의 주장이 있더라도, 발명의 명세서·도면·출원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청구범위의 진정한 의미와 보호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특히 IT·핀테크 분야의 특허 분쟁은 기술적 구성요소 하나의 해석 차이가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 만큼, 기술과 법리 양 측면에서 정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소송을 받으셨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구성요소 대비 분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대부업법 위반 혐의, 전략적 대응으로 구제에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리브로 — Mon, 06 Apr 2026 15:44:24 +0900

의뢰인들은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각자의 여유 자금을 모아 해당 사업가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여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금전 대여의 대가로 이자를 받았는데, 이것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상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거액을 대여했다는 점 때문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금을 직접 빌려준 이들뿐만 아니라, 단순히 지인을 소개해준 인물까지 공동정범으로 몰려 함께 조사를 받게 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들의 행위가 법률상 '대부업'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부업이란 '영업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대부업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광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오랜 신뢰 관계에 있는 특정 지인에게만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영업이 아니라 개인 간 사적인 금융 거래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이 법 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실수임을 인정하되, 문제를 인지한 즉시 자발적으로 초과 이자 전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했음을 증명하는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미상환한 원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상계 처리하지 않고 이자 초과분을 우선적으로 전액 반환하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정범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인 소개 외에 실질적인 자금 제공이나 이익 분배, 범행의 본질적 기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법리 대응과 증거 제시 결과, 수사 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경찰 단계에서, 단순 소개자로 지목되었던 의뢰인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해당 의뢰인은 조기에 수사 절차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자금을 직접 대여한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참작 사유가 반영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초과 이자를 즉시 반환하여 피해를 원상회복한 점, 채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가장 관대한 처분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개인 간의 호의나 투자 목적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라 할지라도, 법정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모가 커질 경우 자칫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부업법 위반은 수사 기관에서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이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게 된 상황에서 당황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행위 중 정당한 부분은 강력히 변호하고,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사] 수천만 원 채무 위기, ‘청구이의의 소’로 전액 방어 성공

법무법인리브로 — Tue, 31 Mar 2026 09:40:35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9년 전에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건물을 임차했던 제3자가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에 동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시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일 뿐, 자신이 상대방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 시기를 놓쳐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영문도 모른 채 변제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채무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송에서는 일반적인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그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상대방)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당시 작성해 준 동의서의 실질적인 의미가 임차인의 보증금 잔존 사실 확인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직접적인 채무를 부담할 뜻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의 근거가 박약함을 지적하며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 제기 이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고, 결국 법원은 변론 없이 저희 측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은 피고(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 등을 회수하기 위해 즉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결국 저희 측의 압박과 법적 근거 앞에 굴복하여 소송비용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푼의 경제적 손실 없이 9년 된 부당한 채무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지급명령이라 할지라도, 법률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시곤 하지만, 채무의 발생 원인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속 절차를 통해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법률 대리인의 진정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과거의 잘못된 법적 절차로 인해 부당한 채무 압박을 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인사·노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무법인리브로 — Tue, 03 Mar 2026 09:13:14 +0900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서 2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가 고객사와의 관계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불만을 야기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의 근태 불량 및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근로자는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한순간에 쫓겨나게 된 상황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들은 근로자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는 거리가 멀었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의 실체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있다고 판단하고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되었던 근태 불량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 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자였기 때문에 규정상 엄격한 9시 출근, 6시 퇴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말이나 야간에도 고객사의 긴급 호출에 응대하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증거들을 제출하여, 단순히 특정 현장의 출입 기록만으로 근태를 평가하는 것이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 둘째로, 고객 불만 야기 및 명예 실추 주장의 허구성을 파헤쳤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고객사에게 계약 해지를 언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객관적인 녹취나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고객사의 담당자 교체 요구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회사의 계약 위반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징계 양정의 과도함을 강조했습니다. 근로자는 20년의 재직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징계 이력도 없었으며, 오히려 최근까지도 동료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성과 보상을 받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해 온 인재였습니다. 설령 일부 근태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근거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형태가 유동적이고 유연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20년 넘게 징계 없이 근무해 온 점과 비위 행위의 정도를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 근속한 근로자에게 내려진 가혹한 징계해고에 대해 법리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특히 현장 업무가 잦은 직군에서 흔히 발생하는 '간주근로시간제'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근태 불량 프레임에 대응하는 핵심 논거로 활용한 것이 승소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징계 사유로 내세우는 주관적인 평가나 증거 없는 비방이 법적으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근로자의 성실함과 성과는 단순히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정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억울한 해고 위기에 처하셨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징계 사유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사] 임대차 건물인도 제소전화해, 분쟁 예방을 위한 권리 확보

법무법인리브로 — Mon, 23 Feb 2026 09:01:28 +0900

본 사건의 신청인(임대인)인 의뢰인은 피신청인(임차인)과 서울 소재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향후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명도 문제와 임대료 연체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본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화해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의 존속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확정하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임대료 연체 등 계약 위반 시의 명도 의무를 구체화하여 조항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임대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검토된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본 대리인이 제출한 화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 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기일 당일, 신청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화해 조항의 타당성을 설명하였으며,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적법함을 확인하고 화해를 성립시켰습니다.

이로써 신청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임대차 종료 시 별도의 명도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법적으로 확정 짓는 절차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비용과 시간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상가 건물의 경우, 임대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거나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실은 매우 큽니다.

이번 사례는 계약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명확한 화해 조항을 작성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임대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임대 관리 권한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보다, 제소전화해와 같은 선제적인 법률 조치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안임을 보여줍니다.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피고 대리 승소

법무법인리브로 — Tue, 10 Feb 2026 09:17:16 +0900

본 사건은 원고가 임차권 양수도를 주장하며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였고 이에 대해 임대인인 피고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보증금 반환 채권 또한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전 임차인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같은 날 새로운 임차인 A와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실제 임차인이며 A는 명의인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피고에게 직접적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는 이미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원고에게 중복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피고가 원고와 임대차 관계를 맺었거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문서들에는 원고와 전 임차인 사이의 서명만 있을 뿐,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임차권 양도를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흔적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방어 논리로 원고 스스로의 모순된 행동을 부각했습니다. 원고는 본 소송을 제기하기 전, 피고가 A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원고 스스로도 대외적으로는 A가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자임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설령 원고와 A 사이에 내부적인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권원은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과정 중 법원의 조정 회부와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저는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히 보호하기 위해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원고의 소 취하 가능성도 있었지만, 향후 동일한 분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뿌리 뽑기 위해 '청구 기각'이라는 종국적인 판결이 필요함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끝까지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저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A이며, 피고가 원고를 계약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임차권 양수인이라거나 실질적 임차인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한 임차인 간의 권리 양도 관계에서 임대인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운영자와 계약서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의 주체를 두고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본 승소 사례의 핵심은 계약서라는 처분문서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과거에 행했던 법적 절차(채권가압류 등)의 모순점을 파고들어 논리적인 우위를 점한 데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임차권 양도에 대한 명확한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이 억울한 중복 채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날카로운 법리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형사] 복잡한 쌍방 폭행 사건에서 원만한 합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리브로 — Mon, 02 Feb 2026 09:32:12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시비로 인해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이자,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자리 도중 말다툼 끝에 술잔을 던지고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 또한 의뢰인에게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히며 사건은 복잡한 쌍방 폭행의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술잔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특수폭행)과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기에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남거나 법적 불이익을 당할 경우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지환 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현장에 있던 목격자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술잔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벽을 향해 던진 것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위해할 구체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의 무게를 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대화를 시도한 점, 매일 밤 달리기를 하며 술을 멀리하고 마음을 다잡고 있다는 점 등을 반성문과 의견서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성실히 살아온 가장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쌍방 폭행 사건의 핵심인 '합의'를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는 등 피해가 컸으나,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형사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당사자들 사이의 감정의 골을 메우고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조율한 끝에, 서로의 피해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합의서, 그리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기미를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비록 특수폭행이라는 가볍지 않은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는 부담을 덜고, 전과 기록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쌍방 폭행 사건은 당사자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져 합의가 결렬되거나, 서로의 잘못만을 주장하다가 양측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특수폭행' 혐의가 연루된 경우에는 단순 폭행보다 법적 책임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복잡한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을 밝혀 혐의의 성격에 대해 다투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유연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히 범죄 사실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처한 구체적인 삶의 맥락과 성실한 태도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성공사례] 공동상속인(딸) 명의의 명의신탁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

법무법인리브로 — Mon, 26 Jan 2026 15:05:23 +0900

본 사건의 채권자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며, 채무자는 망인의 딸이자 공동상속인 중 1인입니다.

과거 망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마쳤습니다(계약명의신탁).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할 논의가 진행되어야 했으나,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의 고유 재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본안 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에 앞서,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여 추후 진행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실질적인 책임재산을 확보하고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신청의 핵심은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의 무효' 법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계약명의신탁 법리 구성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등기는 유효하게 되어 수탁자(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수탁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매수자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자금 흐름 소명 : 2021년 5월부터 7월에 걸쳐 총 4회에 지급된 약 25.5억 원의 자금 흐름을 특정하고, 이 중 의뢰인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약 18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산정하여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강조 : 청구 금액이 고액(약 18억 원)이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가압류의 시급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이 이유 있으므로 담보 제공(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채권의 보전을 넘어,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파이)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상속재산분할 대상의 확보 :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망인의 자금으로 형성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 특별수익의 입증 : 설령 명의신탁 법리가 부인되더라도, 채무자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매수 자금은 상속분 산정 시 참작되어야 할 '특별수익(증여)'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즉, 이 가압류 결정은 향후 상속 분쟁의 핵심이 될 자산을 묶어두는 필수적인 선행 절차였습니다.

IP 내용증명 서비스,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분쟁이 해결된 사례

법무법인리브로 — Mon, 26 Jan 2026 11:45:01 +0900

요즘은, 대부분의 브랜딩이 유튜브나 인스타와 같은 핫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체를 통해 적절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 동안 꾸준이 동일한 상호를 노출시키면서도, 해당 상호와 관련된 컨텐츠를 끊임없이 업로드 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어떠한 표장, 상호 등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이를 접한 다른 업체들이 이를 도용하여 자신들의 제품을 광고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즉, 대중 매체를 통한 브랜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를 도용 당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들은 브랜드 도용에 관하여 이를 도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거나 또는 한번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쉽게 도용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도용 행위에 대해 항상 민사 소송,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또 다시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다소 비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P 내용증명 서비스입니다.

IP 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상대방의 침해 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킬 경우 상대방은 의외로 이에 대해 쉽게 수긍하고, 자신의 침해행위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IP 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 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를 손쉽게 중단 시킨 성공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은, 요식업을 운영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업체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고객은 상당시간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표장에 대한 브랜딩을 진행했고, 이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널리 알려졌습니다.

또한 고객은 유튜브를 통해 브랜딩을 진행한 표장 및 이와 유사한 표장들에 대해서 상표권 등록을 받았습니다. 브랜딩을 진행하면서 해당 표장과 이와 유사하게 쓰일 수 있는 표장들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받아 관리하는 것은 안전한 브랜딩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최근 다른 업체가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그릇과 관련하여 고객이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스타 광고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는지에 관하여 리브로에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에 근거하여, 타인의 상표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범위는 (i)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ii) 등록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 상품에 까지 미칩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상대방의 행위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장을 ‘상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해당 상표를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를 표시하더라도 이것이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기능이 아닌 설명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일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표적 사용’과 ‘비상표적 사용’은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상표 도용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광고를 할 때 자신의 상표를 따로 작게 표시하고, 도용하는 상표를 크게 표시하여 침해 경고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 역시 광고에 도용자가 도용자 자신의 상표를 따로 표시했다고 하여, 상표 도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서 도용 상표를 상표로서 사용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안에서도 상대 업체는 인스타 광고를 하면서, (i) 자신의 고유의 상표를 작게 표시하고, (ii) 광고의 상단 중간에 고객의 상표를 크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리브로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상표권 도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즉시 인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경고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용 업체는 1~2일 만에 사과 및 문제가 된 광고의 게시 중단 나아가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의 IP 내용증명 서비스가 매우 큰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업체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인식 없이 도용행위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이를 인식하더라도 지식재산권자가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도용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상대방의 행위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 나아가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아주 쉽고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상대로 IP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손쉽게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리브로를 찾아주세요.

[민사]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법무법인리브로 — Mon, 26 Jan 2026 09:06:49 +0900

의뢰인(원고)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건물과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부터 경계가 불분명하여 의뢰인의 건물이 이웃(피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선대는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아무런 이의 없이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해 왔으나, 상대방이 뒤늦게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집중하는 명확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그 선대가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해 온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증언을 통해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완전한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빈틈없는 입증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분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토지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건물을 철거할 위험에서 벗어나 점유해 온 토지의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완전히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비록 등기부상 소유권이 없더라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해 온 경우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실제 소유자처럼 토지를 사용해왔으나 서류상 권리가 불분명했던 많은 분들에게 점유취득시효는 사실관계를 법률관계로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됩니다.

특히, 점유의 개시, 평온·공연성 등 취득시효의 요건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변호사의 치밀한 사건 분석과 전략적 소송 수행 능력이 승소의 핵심이었음을 시사하는 사례입니다.

[형사]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무고 입증하고 합의금까지 받아낸 사례

법무법인리브로 — Mon, 19 Jan 2026 09:02:47 +0900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도 잠시, 만남이 끝난 후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낙인까지 감수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변호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수사 기록과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고소인의 행동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고소인은 초면인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만남을 주선하고, 수차례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을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둘째, 고소인은 대화 도중 "과거 여러 건의 고소를 통해 합의금으로 1억 원 이상을 받았다", "돈 벌기 쉽다"는 등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를 상습적으로 해왔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셋째, 고소인은 1차 술자리 비용은 물론,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2차 술자리 비용까지 직접 결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30일 이상이 지나 CCTV 영상 확보가 어려워진 시점에 이르러서야 의뢰인에게 연락해 '사과'를 요구했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비로소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등 그 행적에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과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만남 전후 친구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등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이며 합의금을 노린 의도적인 무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억울한 피의자 신분으로 고통받은 의뢰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무고 행위를 한 여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신의 무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을 악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성범죄 고소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증거(통화기록, 문자메시지, 결제 내역 등)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 내용의 불합리성과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는 것은 물론, 무고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피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형사 승소사례] 합자회사 대표사원 6억 원 업무상횡령 고소 대리 → 전부 유죄 판결

법무법인리브로 — Mon, 12 Jan 2026 09:21:21 +0900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 사실 관계 :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인 피고인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 등 약 6억 원을 4회에 걸쳐 본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 횡령 용도 : 피고인은 해당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가족(배우자, 자녀)이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의 운영 자금으로 유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인출한 돈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친 '가지급금'이거나,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리 받은 '청산금의 사전 분배' 성격이라며 횡령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회계 및 법률 전문가로서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인 주장의 허구성을 소명했습니다.

● 사원총회 결의의 허구성 입증 : 피고인이 근거로 든 회의록을 분석하여, 당시 승인된 가지급금 한도는 5,000만 원에 불과함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초과한 6억 원 인출은 명백한 권한 남용임을 지적했습니다.

● 절차적 위법성 강조 : 회사 정관상 자산 처분에는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일부 사원을 배제한 채 진행된 결의는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법리적 탄핵 : 적법한 청산 절차(채권 신고, 채무 변제) 없이 잔여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산금 사전 분배' 논리를 무력화했습니다.

● 자금 흐름 추적 : 금융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자금이 회사가 아닌 개인과 가족 사업에 쓰였음을 밝혀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재판부는 "정관상 요구되는 총 사원의 동의가 없었고, 적법한 청산 절차 없이 개인 용도로 인출한 것은 횡령"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관행'이나 '추후 정산'을 핑계로 인출하는 것은 중대한 경제 범죄입니다. 특히 동업 관계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정관 검토와 회계 자료 분석을 통해 자금의 위법한 흐름을 밝혀내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성공사례] 공갈·협박 범죄에 대한 성공적 고소 및 합의

법무법인리브로 — Mon, 12 Jan 2026 09:06:27 +0900

의뢰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과거 업무상 관계가 있었던 피고소인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의뢰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소인의 행위는 점차 흉포화되었습니다. "너희를 정육점에 거꾸로 매달아 버리겠다"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집 주소를 알아내 한밤중에 음식을 배달시키며 "다음엔 뭐가 갈지 모른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등 범행은 다각적이고 집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체계적인 증거와 명확한 법리에 기반한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던 피고소인은 구속 수사 및 형사 처벌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의뢰인들에게 합의를 간절히 요청해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단순한 금전적 합의를 넘어, 의뢰인들의 완전한 일상 회복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함은 물론, 향후 의뢰인들에게 직·간접적인 연락, 접근, 주변인 언급 등 일체의 가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각 1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금전 갈등을 빌미로 한 협박,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본 사건은 메신저,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괴롭힘이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며,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증거(문자, 녹취, 사진 등)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합의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피해자의 완전한 권리 구제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식재산권&노동 성공사례] 이직자에 대한 전 직장의 전직금지가처분 공격을 방어에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리브로 — Thu, 08 Jan 2026 09:19:33 +0900

의뢰인은, 광통신 업계의 종사자로 A회사에서 퇴사하여 B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의뢰인이 A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할 염려가 있고, 전지금지약정을 하였는데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은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임시로 전직을 금지시키는 법적 조치입니다.

보통 임직원이 회사를 퇴사할 때에는 동종업계로 1~3년간 이직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약정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임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i) 영업비밀 유출의 염려 및 (ii) 임직원과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을 제기 당한 임직원은, (i) 자신의 생계가 걸려 있다는 점, (ii) 퇴사 시 보통 2~3년 동종 업종으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약속(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점, (iii)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때문에 크게 당황하고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직금지가처분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전직금지가처분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정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안심시키고, 한편으로는 의뢰인을 통해 전직금지가처분이 기각되기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i) 전 직장에서 전직금지약정을 하면서 전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기간도 너무 길어 위 약정은 무효라는 점, (ii) 전 직장에서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없다는 점, (iii) 의뢰인이 퇴직한지 이미 너무 오랜 기간이 도과하여 전 직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없다는 점, (vi) 전직금지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생계 곤란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잘 수집하고, 이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퇴사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이 수행하던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일부 반출하였음에도 전직금지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한 분야에 수 년간 종사한 사람의 경우 당연히 그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동종 업체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회사에서 퇴사 시에 기계적으로 ‘전직금지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한편 중소기업에서는 회사 자료의 반출에 관하여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고, 재택 근무 또는 업무 시간 외 근로자의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다루던 자료를 반출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 직장에서는 일부 자료의 반출 근거가 있음을 빌미로 전 직원에게 전직금지가처분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와 함께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이직자는 단순히 전직금지약정이 있거나, 자신이 퇴사 시 반출한 자료가 존재하는 사정만으로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직금지가처분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요건에서만 인정되므로 당황하지 말고 실제 전직금지가처분이 인정될 것인지 판단하여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은,

(i) 전직금지가처분의 유효성, (ii) 반출한 자료의 영업비밀인지 여부, (iii) 그외 전직금지가처분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전문적인 소송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 직장에서 이직자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직자로서 전 직장으로부터 전직금지가처분을 제기 당하였거나 이직자에게 전직금지가처분 제기를 고려하시는 경우 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산업재해 근로자 과실 증명으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경감

법무법인리브로 — Mon, 05 Jan 2026 10:23:51 +0900

의뢰인 회사(피고)의 공장에서 기계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던 근로자(원고)가, 기계 정비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가

▲안전교육 미실시,

▲기계 결함 방치,

▲과도한 생산량 요구로 인한 안전수칙 위반 조장,

▲안전장비 미지급 등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사고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있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안전교육 확인 서명부’, ‘안전교육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회사가 매일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기계에 안전덮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임의로 제거한 사실을 사진 자료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는 동료 작업자가 이상을 발견하고 기계를 정지시킨 후 담당 오퍼레이터인 원고를 호출했으나, 오히려 원고가 정지된 기계를 재가동시킨 후 위험하게 손으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사고 발생의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회사의 안전조치 미비가 아닌, 안전수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원고의 이례적인 행동에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체계적인 증거 제출과 논리적인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인 피고 회사가 안전덮개 설치, 안전교육 실시 등 다방면으로 안전 확보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하는 한편, 오퍼레이터였던 원고가 명백하게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매우 높은 비율로 인정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경감시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고가 최초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의 극히 일부만을 부담하게 되어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많은 기업이 상당한 책임 부담을 우려하지만, 본 사건은 기업이 평소 안전관리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소송 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증명하여 부당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일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기반의 변론 전략이 기업을 과도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증명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