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 상속포기냐 한정승인이냐, 부모님이 남긴 '빚' 폭탄 피해가는 법

법무법인리브로 — Mon, 13 Jul 2026 11:13:22 +0900

2026. 07. 13. 로리더 법률뉴스에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김미래의 상속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김미래 변호사는 "부모의 사망 이후 직면하는 채무 상속 문제는 채권자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성급하게 상속포기를 결정했다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막대한 빚을 넘기거나 청산 과정에서 법적 쟁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반드시3개월 이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최적의 구제책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언론보도] 영업비밀침해, 퇴사자·협력업체의 기술자료 유출에 대응하는 방법

법무법인리브로 — Wed, 08 Jul 2026 09:51:51 +0900

2026. 07. 07. 로이슈에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유연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유연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 분쟁은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면 증거가 멸실되거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만큼, 침해 정황이 확인된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처분 신청 및 형사 고소 등 단계별 법적 절차를 밟아야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리브로, 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약사 전용 법률 실무서’ 출간 계약 체결

법무법인리브로 — Thu, 25 Jun 2026 11:26:26 +0900

군자출판사는 40여 년간 의학·치의학·간호학·보건 분야의 전문서를 펴내 온 국내의 대표적인 의학·보건 전문 출판사다.

국내 의학·보건 종사자들에게 폭넓게 알려진 곳으로, 해외 유수 출판사와의 제휴를 비롯해 오랜 출간 경험과 신뢰를 쌓아 왔다.

약사·의약 분야와 맞닿은 출판 역량을 갖춘 곳에서 이번 책이 출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책은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률 문제를, 전국 법원의 실제 판결을 중심으로 풀어낸 실무 해설서다.

그동안 세무나 경영을 다룬 약국 관련 도서는 있었으나, 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약사 전용 법률서는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집필 배경에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한 손해 사례가 있다.

고용 약사로 근무할 때는 조제와 복약지도에 집중하면 되지만, 막상 개국하는 순간 입지 선정과 임대차 계약, 권리금 협상, 시설 분양, 직원 채용, 행정처분 대응까지 전혀 다른 차원의 법률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온다.

약학 교육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는다.

리브로 변호사들은 권리금 계약서 한 줄의 차이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거나, 임대차 특약의 의미를 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접해 왔고, 그 정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집필에 나섰다.

책은「약국의 개설부터 운영·관리에 이르는 과정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 구성했으며, 전국 법원의 실제 판결을 폭넓게 수록했다. 약국 개설 자격과 입지 제한, 개설 계약과 임대차 분쟁, 약국 인수와 권리·채무 승계, 조제·판매 의무와 법적 책임, 요양급여 청구와 행정 제재, 면허 관리와 행정처분 대응, 고용·광고·환자 분쟁까지」 약국의 생애 전주기를 한 권에 담았다.

각 챕터는 현장 사례, 법리 해설, ‘변호사의 처방전’ 순으로 구성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4년 신설된 약사법 제22조의2·제24조의2 등 최신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공동저자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3인이다.

유연 대표변호사(변호사·변리사), 김미래 대표변호사(변호사·공인회계사), 김지환 대표변호사로, 모두 대형 로펌과 기업 법무 경력을 갖췄으며 복수의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세 변호사는 그동안 개국 약사와 현직 약국장을 대리해 권리금 분쟁, 임대차 자문, 보증금 반환 소송, 분양 계약 해제, 중복개설 행정조사 대응 등 다수의 약국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다.

유연 대표변호사는 “약사들이 정보의 공백 때문에 겪는 손해가 실무에서 너무 자주 반복됐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판결과 법리를 바탕으로, 약사가 스스로 위험을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책은 단순한 법령 해설에 그치지 않는다.

각 챕터는 약사가 실제로 겪을 법한 상황을 사례로 제시한 뒤, 관련 판결이 어떤 기준으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짚고, 마지막에 ‘변호사의 처방전’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짜였다.

법을 잘 모르는 약사도 자신의 상황에 곧바로 대입해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한 구성이다.

이 책이 겨냥하는 독자층은 넓다.

전국적으로 약국 수가 많고 매년 새로 문을 여는 약국도 적지 않으며, 약사 면허 등록자 역시 상당한 규모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평소 약국과 약사 의뢰인을 다수 대리해 온 만큼, 이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약사 독자를 겨냥했다.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뿐 아니라, 조제 실수와 마약류 관리, 리베이트 환수, 행정처분 리스크를 안고 있는 현직 약국장, 그리고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채무 승계와 행정처분 승계 문제에 직면하는 약사 모두가 대상이다.

권리금 협상이나 임대차 분쟁처럼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는 영역일수록,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위험을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자들의 문제의식이다.

원고는 2026년 7월 탈고를 목표로 막바지 검증·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군자출판사를 통해 정식 출간될 예정이다.

출간 시점은 2026년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출간 이후에도 약사법과 건강보험법의 개정, 관련 판결의 선고 흐름을 반영한 개정판을 정기적으로 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출간 일정과 정가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리브로 유연 대표변호사, 경기테크노파크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 선정기업 특강 진행

법무법인리브로 — Wed, 24 Jun 2026 11:21:36 +0900

유연 대표변호사는 평소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마주하는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영업비밀 분쟁에 관하여 상담과 자문을 수행해 왔다.

이번 특강은 센터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강의에 앞선 사전 컨설팅과 강의 종료 후의 개별 상담까지 더해 기업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맞춘 조언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강의가 진행된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술탈취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은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경쟁사 권리 분석과 무효자료 조사·비침해 논리 개발 등을 지원하는 심층상담, 그리고 분쟁 대응 비용을 지원하는 심판·소송 비용 지원으로 구성된다.

심판·소송 비용은 기업당 국내 최대 2천만원, 국외 최대 2천5백만원까지, 소요 비용의 최대 70% 범위에서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이다.

경기도는 앞서 2024년 한 해에만 일반상담과 심층상담, 심판·소송비용 지원 등 300건 이상을 지원하며 도내 기업의 권리 보호를 뒷받침해 왔다.

유연 대표변호사는 약 90분에 걸친 강의에서 지식재산권을 등록해야 보호되는 권리(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저작권), 등록과 무관하게 부정한 행위를 규제하여 보호하는 영역(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어 권리별로 보호 대상과 등록 요건, 침해 판단 기준, 그리고 실제 분쟁에서 취할 수 있는 심판·가처분·본안소송·형사·조정 등의 조치를 일관된 틀로 정리했다.

또한 고의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제도,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형사 절차를 먼저 활용하는 전략, 분쟁을 맡길 대리인을 고를 때 유의할 점 등 실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다루었다.

강의에서는 분쟁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는지도 짚었다.

핵심 인력이 자료를 들고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경쟁사가 제품의 형상과 구조를 모방하는 경우, 거래처나 납품처가 기술을 요구하며 탈취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유연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국면마다 권리자가 무엇을 먼저 점검하고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처분과 본안소송, 형사 절차를 어떻게 조합할지를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유연 대표변호사는 “지식재산 분쟁은 침해와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권리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정당한 권리는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되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일반상담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심판·소송 비용 지원은 차수별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pms.gtp.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앞으로도 경기테크노파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 활동과 실무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언론보도] 부동산명도소송, 문 강제로 열었다간 형사처벌 위험,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3단계 전략

법무법인리브로 — Mon, 22 Jun 2026 15:43:57 +0900

2026. 06. 08. 대한경제에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김지환의 부동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김지환 변호사는 "차임 연체로 인한 명도 분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일방적인 감정 대응으로 자력구제를 시도하다가 도리어 형사 처벌의 위험에 직면하는 임대인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적법한 요건에 맞춘 정교한 내용증명우편 발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선제적인 법적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해야만 재산권 침해 기간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안정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 상속 개시 후 갈등 최소화하려면? 상속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초기 대응 매뉴얼

법무법인리브로 — Fri, 19 Jun 2026 13:45:45 +0900

2026. 05. 12. 대한경제에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김미래의 상속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김미래 변호사는 “상속 문제는 초기 재산 파악부터 분할 협의, 유류분 분쟁 예방, 그리고 최종 세무 신고까지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 동일한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이라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는 극명하게 갈린다. 따라서 상속 개시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통해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언론보도]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내 아이디어 지키는 법’

법무법인리브로 — Fri, 19 Jun 2026 13:24:27 +0900

2026. 04. 29. 로이슈에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유연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의 유연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쟁은 단순한 법리 싸움을 넘어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방어하는 경영 전략의 일환이며, 침해 초기 단계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본질과 이에 대해 확보하고 있는 권리의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지식재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의 허점을 공략하고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는 입체적인 전략을 구사해야만 기업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온전히 지켜내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