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식재산권 자문] 무효심결 이후의 특허 효력 자문 - 분쟁 사이에 낀 의뢰인의 의사결정 기준을 세우다

법무법인리브로 — Tue, 14 Jul 2026 15:47:38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규모 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의뢰인이 시행하는 공사에는 특정 업체의 특허 제품인 자재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의뢰인은 신규 대체 자재의 발굴을 추진하여 다른 업체 제품의 성능시험과 시험 시공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존 특허권자가 대체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대체 제품의 사용 승인을 보류하였습니다.

그 뒤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과 협의가 이어지던 중, 제3의 업체가 해당 특허의 청구항 일부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지자, 이번에는 대체 제품의 사용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무효심결만으로 침해 이슈가 해결된 것인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허는 유효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무효심결의 효력과 확정 시기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첫째,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비로소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청구항의 특허권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둘째, 심결의 확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심결에 대하여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특허법 제186조 제1항·제3항), 특허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할 수 있으므로, 불복기간 도과나 상고기각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때에 비로소 심결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 셋째, 청구항별 무효의 함정을 짚었습니다.

무효심판은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으므로(특허법 제133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무효심결은 일부 청구항에 관한 것일 뿐이고,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나머지 청구항들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따라서 대체 제품이 나머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면 침해 문제가 여전히 남는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까지 의견서에 명시하였습니다.

◆ 넷째, 권리남용 법리의 실무적 한계를 안내하였습니다.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지만(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무효사유가 명백한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의뢰인이 이를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을 승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효심결의 효력 범위와 확정 시기, 나머지 청구항의 리스크까지 반영된 의견서를 확보하여, 사용 승인 여부와 민원 대응에 관한 명확한 의사결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섣부른 승인으로 특허분쟁에 휘말릴 위험과, 심결 확정의 의미를 오해하여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모두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특허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허권은 유효하게 취급되고, 무효 여부는 청구항별로 갈리므로 일부 청구항의 무효만으로 침해 이슈 전체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허권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낀 기관이나 기업일수록 심결의 효력을 정확히 이해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특허 무효심판이나 침해 분쟁과 얽힌 의사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심결의 효력과 확정 시기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신사업에 대한 코덱 특허 라이선스 정산 의무 검토 - 리스크의 정확한 진단으로 선제 대응 기반 마련

법무법인리브로 — Mon, 13 Jul 2026 13:29:58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기기 제조 사업과 관련하여 오디오 코덱 기술의 특허를 관리·라이선싱하는 해외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정산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력 사업이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로 옮겨 갔는데, 신사업에서도 같은 코덱 기술이 사용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사용료는 정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가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쉐어웨어 코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라이선스 위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정산 의무가 신사업에까지 미치는지였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높은 수준의 보안 유지가 함께 요구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계약 문언의 해석을 중심에 두고, 사실관계의 전제까지 되짚어 가며 검토하였습니다.

◆ 첫째, 두 질의의 법적 구조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쉐어웨어 코덱의 문제는 그 개발사와의 관계에서 비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데 따른 라이선스 위반 이슈이고, 특허 관리업체와의 문제는 특허 사용에 따른 정산 의무의 존부 이슈입니다.

본 변호사는 양자가 별개의 상대방에 대한 별개의 책임이므로, 쉐어웨어의 상업용 라이선스를 취득하더라도 그 개발사가 특허 권리처리까지 해 두지 않았다면 특허 정산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는 구조를 먼저 밝혔습니다.

◆ 둘째, 검토의 전제가 달라지자 결론을 재검증하였습니다.

당초 쉐어웨어 코덱과 특허 관리업체의 특허는 무관하다는 전제에서 검토가 시작되었으나, 해당 코덱이 그 업체가 관리하는 특허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수정된 전제에서 쟁점 전체를 다시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협의로 전제 사실을 확정한 뒤 의견을 재정리하여, 잘못된 전제 위에 결론이 서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시장 실태를 리서치하여 반론 가능성까지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들이 해당 특허 관리업체의 라이선시 목록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코덱 기술의 전신에 해당하는 압축 기술의 라이선스가 스트리밍 방식의 서비스에도 적용되어 온 선례까지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라이선시 목록의 기재만으로는 정산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사업에서의 코덱 사용에 관하여도 정산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듣기 좋은 결론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은 막연한 기대 대신 리스크의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가 현실화되기 전에 정산 규모를 예측하고 협상과 사업 운영 전략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 가능성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업이 전환되거나 확장될 때, 과거 사업을 위해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새 사업에도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입니다.

계약은 사업보다 오래 살아남아, 잊고 있던 정산 의무가 신사업의 비용 구조를 흔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권리는 저작권(라이선스)과 특허가 별개의 층위로 존재하므로, 한쪽의 권리처리를 마쳤다고 다른 쪽까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문의 가치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결론을 먼저 알려 주어 대비할 시간을 벌어 주는 데 있습니다.

신사업 진출이나 서비스 전환을 앞두고 계시다면,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적용 범위부터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자사가 개발한 기술을 도용한 특허로 협력사가 형사고소 - 참고인의견서로 무권리자 출원 입증, 혐의없음 송치

법무법인리브로 — Tue, 07 Jul 2026 13:29:58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신규 부품을 자체적으로 설계·시험하여 개발한 뒤, 그 도면을 협력업체에 샘플 제작용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을 받은 업체가, 의뢰인이 개발한 기술을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출원하여 특허와 디자인을 등록해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부품을 공급받을 협력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하자, 도용 특허를 보유한 측은 의뢰인의 협력업체들을 특허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진정한 개발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참고인이 되었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기술이 오히려 자사 협력업체를 옭아매는 도구가 된 셈으로, 의뢰인으로서는 그 특허가 무권리자에 의해 도용된 것임을 입증하여 협력업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참고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도용 특허에 기한 침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첫째, 무권리자 출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부품을 단독으로 설계·시뮬레이션·시험하였다는 개발 이력과 도면 작성·전달 시점이 상대방의 출원일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발명자는 의뢰인이며 권리를 양도한 적이 없으므로 그 특허가 발명자 아닌 자의 출원으로서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2호).

아울러 그 특허가 출원되기 전에 이미 공고되어 있던 선행 등록디자인과 형상이 동일하다는 점을 도면을 겹쳐 가며 입증하여,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무효사유까지 보강하였습니다.

◆ 둘째, 무효가 명백한 특허에 기한 침해죄는 성립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신규성이 없거나 무효사유가 명백한 등록권리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어, 도용 특허로 협력업체를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셋째, 비침해 사실을 보강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협력업체의 실시기술이 청구항의 구성요소 일부를 갖추지 않아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는 개발 이력과 설계도면, 시험 보고서 등 다수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며 추가 요청 자료까지 빠짐없이 보완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에 기한 고소는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까지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된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도용 특허가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서 무효사유가 명백하고, 이를 근거로 한 특허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본 변호사의 의견이 수사단계에서 그대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사 협력업체에 대한 형사 리스크를 해소하고, 자사가 개발한 기술의 정당한 지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사는 수사결과 통지 후, 도용된 특허를 의뢰인이 되찾아 오기 위한 권리 회복 방안을 절차별 장단점·소요기간과 함께 비교 검토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공하여 후속 대응의 기초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기술이라도 도면이나 자료를 외부에 넘기는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그 기술이 타인 명의로 출원되어 오히려 자사를 겨냥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권리자 출원에 대응하려면, 누가 언제 발명을 완성하였는지에 관한 개발 이력과 도면·시험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도용 특허에 기한 형사고소는 무권리자 출원과 무효 명백성을 입증함으로써 그 권리행사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자사 기술을 도용한 특허로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개발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무권리자 출원 여부부터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자문] 기업 인수 거래의 지식재산권 실사 - 과거 특허 분쟁을 인수 전 합의로 정리하여 거래 리스크 제거

법무법인리브로 — Mon, 06 Jul 2026 10:38:04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기업 인수를 추진하던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의뢰인은 한 제조 기업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매수인 측 법률실사와 주식매매계약 협상을 진행하였고, 본 변호사는 그중 지식재산권 분야의 실사와 검토를 담당하였습니다.

실사 과정에서 인수 대상 회사가 과거 거래처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을 겪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수 후 분쟁이 재연되면 대상회사의 영업과 인수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거래 종결 전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리스크의 확인, 정리, 거래 문서 반영의 세 단계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 첫째, 대상회사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과 분쟁 이력을 실사하였습니다.

대상회사가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와 과거 분쟁의 경위, 종결 상태, 잔존 리스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법률실사보고서의 지식재산권 부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둘째, 과거 분쟁 상대방과의 권리관계를 인수 전에 종결적으로 정리하는 합의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합의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범위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면 합의 후에도 다툼이 재연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특허 목록을 합의서에 명시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항 단위로 수정안을 회람하며 문언을 다듬었습니다.

수정본이 오갈 때마다 변경 내역을 비교한 자료를 만들어 상대방의 수정 사항을 추적하였고, 의뢰인 측에 불리한 수정이 숨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분쟁의 종결에 그치지 않고, 분쟁 상대방과 대상회사 사이에 향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기본계약의 문안도 함께 검토하여 같은 쟁점이 다시 분쟁으로 비화할 여지를 줄였습니다.

◆셋째, 합의의 결과가 거래 문서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체결된 합의서의 내용을 주식매매계약의 관련 별지에 반영하고, 법률실사보고서의 해당 부분도 합의 체결로 분쟁이 정리되었음을 전제로 갱신하였습니다.

아울러 거래 후 투자자 안내 자료 중 지식재산권 관련 예상 문의 항목에 대한 답변 초안을 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등, 실사에서 거래 종결 이후 단계까지 지식재산권 쟁점의 정리를 일관되게 지원하였습니다.

기업 인수 거래는 기업법무·세무 등 여러 분야의 자문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검토 결과가 다른 분야의 거래 문서와 어긋나지 않도록 일정과 문언을 맞추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상회사와 과거 분쟁 상대방 사이에 특허 목록을 명시한 합의서가 날인·체결되어, 분쟁 리스크가 거래 종결 전에 정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식매매계약의 체결까지 완료되어, 의뢰인은 인수 후 지식재산권 분쟁이 재연될 위험을 차단한 상태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 인수에서 지식재산권 실사는 권리 목록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발견된 리스크를 거래 종결 전에 해소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분쟁 이력이 있는 대상회사라면, 분쟁 상대방과의 합의서에 대상 권리를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인수 후 분쟁이 재연될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사에서 발견한 문제를 계약서의 진술보장 조항에만 맡겨 두는 것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거래 전에 직접 정리하는 것이 매수인에게 훨씬 안전합니다.

기업 인수나 투자를 앞두고 대상회사의 지식재산권 리스크가 걱정되신다면, 실사 단계부터 정리 방안까지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특허침해 가능성 검토 자문 - 7건의 권리를 청구항 단위로 대비 분석하여 권리 주장의 성패를 가리다

법무법인리브로 — Wed, 01 Jul 2026 14:02:05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제지·포장 분야의 기업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특정 종이용기 제품과 관련하여, 등록특허 5건과 등록실용신안 2건에 기초한 권리 주장, 즉 특허권 등에 기초한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상 제품 샘플은 확보되어 있었지만, 7건의 권리는 물건 발명과 제조방법 발명, 실용신안이 섞여 있어 발명의 유형과 청구항 구조에 따라 판단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사안이었습니다.

권리별로 침해 가능성을 가려내고, 권리 주장이 가능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확인 사항까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7건의 권리 전부에 대하여 청구항 구성요소 단위의 대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 첫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적용하여 침해 가능성이 낮은 권리를 가려냈습니다.

특허침해가 인정되려면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가 대상 제품에 구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권리는 대상 제품과 다른 형상의 용기를 만드는 성형공정을 구성요소로 하였고, 어느 권리는 대상 제품에 없는 다층 구조를 전제하였으며, 다른 권리는 대상 제품에 없는 기능들이 서로 연동되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건은 침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둘째,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물건 발명과 제조방법 발명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이들은 제조방법 발명이거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PBP 청구항)이어서, 코팅 두께나 발포 온도·시간 같은 공정상 수치한정을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가 좌우되는데, 제품 외관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청구항마다 제품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정과 공정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한정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선행적으로 확인할 사실관계를 특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제품에서 확인되는 특징이 청구항과 겹치더라도, 상대방이 청구항에 특정된 공정을 실제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침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 셋째, 소송 단계의 전략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제조방법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소송에서는 특허법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제시 의무)에 따라 상대방에게 실제 사용하는 제조방법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조방법 발명의 특허권 효력은 그 방법의 실시뿐 아니라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의 실시에도 미친다는 점과, PBP 청구항의 효력은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로 특정되는 물건의 실시에만 미친다는 한계도 함께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7건 권리 전부에 대한 권리별 검토 요지와 청구항별 분석을 담아 침해 가능성이 낮은 3건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4건을 구분한 검토의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무리한 권리 주장에 나설 위험을 사전에 가늠하고, 가능성이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확인할 사실관계와 소송상 입증 전략까지 갖춘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허침해 판단은 제품의 외관이나 인상이 아니라 청구항 구성요소 단위의 대비로 결정됩니다.

특히 제조방법 발명은 제품만 보아서는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 전에 확인할 사실과 소송에서 밝혀낼 사실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허권 행사나 침해 경고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먼저 청구항 구성요소 대비 분석으로 권리 주장의 성패를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해외 진출 앞두고 글로벌 경쟁사 특허 다수와 충돌 우려 - 특허 침해분석과 회피설계 제시

법무법인리브로 — Tue, 30 Jun 2026 10:50:57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개발·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자사 제품을 해외 시장에 출시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해당 분야에는 이미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미국·유럽 등지에서 다수의 특허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진출 제품이 이들 특허에 저촉되면 진출국에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막대한 손해배상에 직면할 수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출시 이전에 특허 저촉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로 다수의 관련 특허를 추려 두었고, 그중 사업에 핵심적인 특허들에 대한 정밀한 침해 분석이 필요한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문제될 수 있는 특허들을 위험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각 특허마다 동일한 분석 틀을 적용하여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첫째, 청구항과 제품을 구성요소 단위로 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각 특허의 청구항과 의뢰인 제품을 구성요소별로 대조하여, 제품이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갖추는지(구성요소완비의 원칙)를 기준으로 문언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특허에 대하여, 의뢰인 제품이 청구항의 핵심 구성요소를 결여하여 문언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분석에 필요한 기술 사실은 추측으로 메우지 않고, 단계마다 의뢰인에게 확인 질의서를 보내 제품의 실제 작동 방식을 재검증한 뒤 결론에 반영하였습니다.

◆ 둘째, 균등침해와 출원경과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문언침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균등론에 의한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상대방이 출원 과정에서 보정·의견서를 통해 권리범위를 스스로 한정한 출원경과 금반언까지 분석하여 균등침해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 셋째, 진출국의 법제와 무효 가능성, 회피설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진출국에서 실제로 적용될 특허 소송 법리(구성요소 대비 원칙, 균등론, 출원경과 참작 여부 등)를 전제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일부 특허에 대하여는 선행기술에 기초한 무효 가능성과 함께, 특정 요소만 변경하면 침해를 벗어날 수 있는 회피설계 방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무효 검토가 필요한 특허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를 병행하여 객관적인 무효 논거를 보강하였고, 회피설계는 특정 요소의 수치나 구성만 조정하면 비침해가 되도록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각 특허별 침해 가능성, 무효 가능성, 회피설계 방향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순위별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검토는 위험도가 높은 특허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의뢰인과 다음 검토 범위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비용과 일정까지 함께 관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자사 제품이 어떤 특허에 대하여 안전하고, 어떤 특허에 대하여는 설계 변경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회피설계가 가능한 특허에 대하여는 어떤 요소를 어떻게 변경해야 비침해가 되는지가 제시되어, 의뢰인은 출시 이전에 제품을 안전하게 다듬고 진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외 진출에 따르는 특허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분쟁이 현실화되기 전에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분야의 해외 진출에서는, 제품 출시 이후 침해 경고나 소송을 받고 나서야 대응에 나서면 이미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잃은 뒤입니다.

출시 이전에 핵심 특허들을 구성요소 단위로 대비 분석하고, 균등침해·무효 가능성·회피설계까지 함께 검토하면, 위험한 특허는 설계 변경으로 비켜 가고 안전한 영역은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진출국마다 적용되는 특허 법리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분석하는 것도 정확한 진단의 핵심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이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계시다면, 출시 전 단계에서 핵심 특허에 대한 침해분석과 회피설계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강제추행 혐의 사건, 신속한 합의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리브로 — Mon, 29 Jun 2026 11:19:24 +0900

의뢰인은 직장 부서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진정을 당해 수사를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사건은 1차 술자리를 마치고 옮긴 2차 주점에서 일어난 것으로, 의뢰인이 좁은 좌석에서 자세를 고치는 과정에서 뒤편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에 손이 닿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을 받고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진 상태로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서 형사 절차를 처음 겪는 의뢰인에게는, 앞으로의 과정 자체가 막막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정확히 어떠하였는지조차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섣부른 대응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에,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정을 당한 직후부터, 향후 절차의 흐름과 단계별 대처 방안을 세세하게 설명드리며 의뢰인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함께 사건이 발생한 주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좌석 구조와 동선을 확인하고 CCTV 영상을 면밀히 열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드러나는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동시에 본 변호사는 사건을 신속히 매듭짓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최대한 서둘러 담당 검사실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합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넉넉히 허락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고, 이후 상대방 측 변호인과 연결이 된 뒤에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한편, 상대방이 느꼈을 불쾌감과 그 입장 또한 충분히 헤아리며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상대방 측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되어,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 주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비롯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성실한 삶을 보여 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기간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이라는 무거운 부담을 지지 않고, 전과 없이 다시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의뢰인이 겪던 심적 고통의 시간 또한 최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 줍니다.

특히 합의 여부가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진정성 있게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 확인과 영상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의 공백을 메우고 그에 기반한 전략을 세운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는 두려움에 공감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켰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적극적인 사실 조사와 기민한 협상을 통하여 의뢰인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협력업체 선정 직후 날아온 특허침해 경고 - 침해 가능성 분석과 단계별 대응방안 제시

법무법인리브로 — Tue, 23 Jun 2026 10:45:04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신규 부품의 선행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후보 업체를 검토한 끝에 한 협력업체를 개발 대상 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다른 업체가, 선정된 협력업체의 기술이 자신이 보유한 특허 여러 건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과 협력업체에 내용증명과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나아가 그 업체는 같은 내용으로 국회에 민원까지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진행한다면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막연한 위협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특허별로 침해 가능성을 따져 의뢰인이 의사결정을 내릴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 첫째, 상대방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특허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침해금지 가처분·본안소송,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등의 경로와 그 요건을 짚어, 의뢰인이 직면한 리스크의 실체와 한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술 자료를 제공하였던 사정을 근거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주장으로 공세를 넓힐 가능성까지 미리 짚어, 특허 바깥의 리스크도 시야에 넣었습니다.

◆ 둘째, 문제된 특허를 하나하나 대비 분석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실시기술과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느 특허에 대하여는 청구항 기재가 불명확하여 무효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다른 특허에 대하여는 실시기술이 청구항의 구성요소 일부를 갖추지 않아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상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료가 부족해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경우의 수를 나누어, 어떤 조건에서 침해가 성립하고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분석은 제공받은 자료의 범위와 그 한계를 함께 밝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의뢰인이 결론의 전제와 신뢰 수준까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일정과 위험 수준에 맞춘 단계별 대응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가장 안전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안(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 확인 후 진행)부터, 프로젝트 일정을 고려한 보다 신속한 방안(진술보증 조항을 계약에 추가하고 진행)까지 여러 단계의 대응방안을 비교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된 특허 중 한 건에 대하여 이미 무효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그 특허가 무효로 되더라도 나머지 특허의 침해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의뢰인이 분쟁의 전체 범위를 놓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위 검토를 정리한 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문제된 특허 각각에 대한 침해 가능성과 무효 가능성,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그리고 일정과 위험을 고려한 선택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아울러 국회 등에 제출할 소명자료에 외부 특허 전문가의 객관적 비침해 의견을 첨부하도록 권고하여, 의뢰인이 외부 요구에 근거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고장과 민원에 휘둘리지 않고, 검증된 분석에 기초하여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와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협력업체 선정이나 신규 개발 과정에서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를 받으면, 경고 자체의 압박감 때문에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반대로 위험을 무시하고 강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옳은 판단은 문제된 특허를 구성요소 단위로 대비 분석하고, 무효 가능성과 일정·위험을 함께 검토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경고장에 담긴 주장과 실제 침해 성립 여부는 별개이며,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구성요소 대비 분석을 통해 침해 가능성부터 정확히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패소 후 대법원 상고심 총력 대응, 상대방의 실시권 설정 화해로 분쟁 일괄 종결

법무법인리브로 — Mon, 22 Jun 2026 16:27:44 +0900

의뢰인은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자가 폭주할 때 서버 부하를 막고 접속 순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네트워크 솔루션을 개발한 기술기업으로, 해당 기술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쟁 관계의 상대방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자신의 제품이 의뢰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맞섰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 상대방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심결을 취소하면서 상대방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은 의뢰인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공격까지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허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침해금지 소송의 동력을 잃는 것은 물론, 핵심 특허의 가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원심 판단의 허점을 정면으로 공략하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 첫째, 심판대상인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심판 과정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이 실제 실시 중인 제품이라고 밝혀 왔는데, 저희 측이 분석한 결과 설명서와 도면대로라면 확인대상발명은 관리되지 않는 접속 단말이 누적되는 등 치명적인 오류로 실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실시가 불가능한 확인대상발명은 상대방의 실제 제품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밝히도록 석명하였어야 한다는 절차상 위법을 지적하였습니다.

◆ 둘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변호사는 상대방 제품이 사용자 단말과 실제로 주고받는 데이터 패킷을 직접 분석하여, 상대방 제품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도면과 다르게 동작한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 셋째, 원심이 청구범위 문언이 명확함에도 이를 제한 해석하여 권리범위를 부당하게 좁혔다는 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해석에 따르면 상대방 제품은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그대로 포함한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특허발명이 채택한 접속 식별·순서 관리 방식과 상대방 제품의 방식은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변경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성요소별 대비를 통해 밝혔습니다.

◆ 넷째, 병행 중이던 등록무효 사건의 상고심에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지키는 방어를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공격과 방어, 두 건의 상고심을 한 묶음으로 운용하면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지 않는 전선 관리가 협상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방위 대응으로 상고심의 결론을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국면을 만든 뒤, 본 변호사는 이를 지렛대로 상대방과의 화해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

협상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의 특허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설정받는 내용의 화해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이던 침해금지 소송과 부수 절차들이 일괄 정리되어, 수년에 걸친 분쟁이 한꺼번에 종결되었습니다.

상고심을 계속 진행할 경우 소요되었을 시간과 비용, 결과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의뢰인으로서는 가장 실리적인 형태의 마무리였습니다.

의뢰인은 특허법원 패소라는 최악의 국면에서 출발하였음에도, 특허의 유효성을 지켜내고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의 가치를 실시권 설정의 형태로 인정받으면서 분쟁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였습니다.

특허분쟁에서 한 심급의 패소가 곧 최종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고심에서 원심의 절차적·기술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면 결론을 다시 다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협상의 균형추를 되돌리는 강력한 지렛대가 됩니다.

또한 분쟁의 성공이 반드시 판결의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허의 가치를 인정받는 화해는 시간과 비용, 불확실성을 모두 줄이면서 실리를 확보하는 또 하나의 승리입니다.

특허분쟁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으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술과 법리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가와 상고심 전략과 협상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자문-규정·양식·운영 가이드라인 일괄 설계로 분쟁 예방 기반 구축

법무법인리브로 — Tue, 16 Jun 2026 10:43:43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임직원의 발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사내에 직무발명의 신고·승계·보상을 규율하는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한 번 제정되면 모든 임직원의 발명에 적용되는 만큼, 발명진흥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갖추면서도 회사의 실무에서 실제로 운영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했습니다.

규정의 흠결은 곧바로 발명자와의 보상 분쟁으로, 절차 위반은 과태료 등 법령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규정 초안의 설계, 부속 서식의 정비, 운영 절차의 안내까지 제도 전체를 일괄 구축하는 방식으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직무발명 보상규정 초안과 발명신고서 등 부속 양식, 운영 가이드라인을 일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발명진흥법의 절차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직무발명 관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보상을 둘러싼 장래 분쟁과 법령상 제재 리스크를 예방할 토대를 갖추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단순한 사내 규정이 아니라, 발명진흥법이 정한 절차를 충족하는지에 따라 보상의 '정당성'이 좌우되는 법적 장치입니다.

규정 없이 보상을 운영하거나 법정 절차와 어긋난 규정을 두면, 회사가 보상을 하고도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추가 보상금 청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은 조문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으므로, 신고 서식과 단계별 운영 절차까지 한 묶음으로 설계해야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는 제도가 됩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신규 도입이나 정비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발명진흥법 기준에 맞는 설계인지부터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자문] 공장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로 제기된 거액의 책임 공방-결함 추정 번복과 책임 제한 전략으로 협상 기반 마련

법무법인리브로 — Mon, 15 Jun 2026 15:01:51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대기업입니다.

의뢰인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다른 시공사가 전력변환장치 등을 공급하여 설치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설비가 전소되었습니다.

설비를 매입하여 운영하던 소유자 측은 배터리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의심하였고, 배터리 제조사인 의뢰인과 설비 시공사 사이에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과의 협상 전략, 그리고 소송으로 갈 경우의 예상 책임 범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화재의 원인, 손해의 법적 성격, 책임의 분담이라는 세 축으로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검토를 담아 상대방별 협상 전략과 소송 시 예상 책임 범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함 추정의 번복 가능성, 손해 항목별 책임 유무, 책임 제한·분담 논리, 배상 한도까지 갖춘 상태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제조물 관련 사고에서 제조사의 책임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함 추정의 요건과 번복 사유, 손해의 법적 성격, 책임 제한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사고 직후 단계에서 누수 이력, 유사 설비의 전례, 제조 공정 기록, 자체 실험 결과 같은 자료를 신속히 확보·정리해 두면 협상과 소송 양쪽에서 결정적인 방어 자료가 됩니다.

제품 사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계시다면, 협상에 나서기 전에 결함 추정과 책임 범위에 대한 법리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수행 사례]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받은 특허 매수 제안 공문 - 청구항·서비스 구조 분석으로 의사결정 기반 마련

법무법인리브로 — Thu, 11 Jun 2026 11:08:35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금융회사입니다.

의뢰인은 글로벌 간편결제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무렵 한 특허권자로부터 내용증명 공문을 받았습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등록특허가 근거리 통신을 이용하는 각종 간편결제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에 특허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고 기한을 정해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문에는 특허의 청구항과 간편결제 서비스의 동작 구조를 대비한 분석자료까지 첨부되어 있어, 단순한 판매 제안을 넘어 향후 권리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새 서비스 출시를 앞둔 시점에 특허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매수 제안에 응할지 여부를 법적 근거 위에서 판단해야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매수 제안의 전제가 되는 특허의 실체부터 검증하는 방향으로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리서치를 통해 의뢰인은 매수 제안의 전제가 된 특허의 권리범위와 서비스 구조의 대응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허권자의 일방적 주장에 끌려가지 않고, 청구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매수 제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허 매수 제안은 형식상 거래 제안이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의 권리행사 가능성을 함께 내비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경고장의 성격을 겸하기도 합니다.

이때 제안된 금액의 적정성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그 특허가 실제로 우리 서비스에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청구항 구성요소와 실제 서비스 구조를 대비하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매수·라이선스·무대응 중 어느 쪽이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특허 매수 제안이나 경고성 공문을 받으셨다면, 답변 기한에 쫓겨 결정하기 전에 청구항 분석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게임 개발비 사기 혐의, 피고인 변호 전부 무죄 (판결요지 공시)

법무법인리브로 — Wed, 10 Jun 2026 10:18:17 +0900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게임 개발을 의뢰받으면 전문 개발자들에게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일을 해 온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게임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받고 개발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정한 대금의 액수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고, 결국 게임은 납품되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게임의 명의 이전 문제까지 더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하였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합계 수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유죄가 선고되면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게임 개발업을 계속하기도 어려운 위기의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피고인으로 변호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형사상 사기가 아니라 개발대금 액수를 둘러싼 민사상 분쟁임을 밝히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 사기죄의 핵심인 편취 범의, 즉 돈을 받을 당시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둘째, 의뢰인에게 게임을 개발할 능력이 충분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수의 게임을 개발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고, 평소 개발자들의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운영비까지 지원하면서 여러 건의 게임 개발을 진행해 왔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돈을 받은 뒤 실제로 개발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곧바로 개발자에게 프로그래밍 비용으로 지급하였고, 개발자는 실제로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어 계약서가 없었던 사정, 의뢰받은 게임과 유사한 게임의 통상 개발비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금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던 사정을 들어, 양측이 생각한 대금 액수가 달랐을 뿐 기망은 없었다는 의뢰인의 일관된 변소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넷째, 증인 반대신문을 통하여 상대방 측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대금 액수에 관한 상대방 측 증인의 진술이 계약이나 개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사후에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드러냈습니다.

다섯째, 명의 이전 부분에 관하여도, 해당 게임이 이미 등급심의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받은 돈으로 실제로 등급심의를 신청하고 심의비 등 경비를 지출하였으며, 명의 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제3자가 임의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였기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하여, 의뢰인은 결백을 공적으로 확인받고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거래가 약속대로 마무리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한 대금 다툼이나 채무불이행은 민사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거래 경위와 이행 착수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고 상대방 진술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낸 변론이 무죄라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기소되셨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편취 범의를 다투는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사] 위자료 청구 방어부터 반소 인용까지, 사실혼 분쟁 승소 사례

법무법인리브로 — Tue, 02 Jun 2026 11:02:05 +0900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6년간 사실혼 부부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 탓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고 억지를 부리며,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진짜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과 여행을 가기로 약속하거나 수시로 외박을 일삼았고, 심지어 집 안에서도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전화 통화를 하며 의뢰인에게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외도를 저지르고도 도리어 의뢰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위자료를 청구한, 참으로 억울하고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나눈 후, 즉각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해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첫째,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탄 사유가 근거 없음을 밝히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있음을 객관적 증거로 피력했습니다.

특히 가사조사절차에서도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반성하지 않고 내연녀를 정리할 의사도 없었음을 보여주는 진술을 확보해 유책성을 철저히 입증해 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비록 전업주부였음에도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결정적으로 공헌했음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실혼 기간 중 상대방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못 할 때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를 내어주며 자금을 관리한 점, 상대방의 다수 채무를 변제하는 데 부부 공동재산이 상당 부분 투입된 점 등 16년간 의뢰인이 감내한 헌신과 내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완전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의 탓을 하며 3,000만 원을 요구했던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단 1원도 인정되지 않고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외도로 사실혼이 파탄되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의뢰인의 반소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고,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고무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무려 60%로 높게 인정했습니다.

경제활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한 상대방의 기여도는 40%에 불과했습니다.

상대방의 신용 문제와 채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가정을 지키고 재산을 방어해 낸 전업주부 의뢰인의 노력이 온전히 법적 보상을 받은 쾌거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유책배우자가 기선 제압을 위해 적반하장으로 먼저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치밀한 증거 수집과 반소 대응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전업주부들의 재산분할 권리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몹시 불리할 것이라 지레 겁을 먹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간이고, 직접 소득 활동을 안 했더라도 배우자의 경제적 결핍(신용불량, 채무 등)을 보완하며 자산을 꼼꼼히 유지한 사실을 법리적으로 잘 입증한다면, 전업주부라도 본 사건처럼 60%라는 매우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부당한 대우를 겪고도 경제적 자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시거나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셨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민사] 대리점 계약 갱신거절 효력정지 가처분 채무자 대리, 신청 전부 기각

법무법인리브로 — Mon, 01 Jun 2026 11:27:38 +0900

의뢰인은 전국 대리점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판매 회사(본사)입니다.

오랜 기간 의뢰인의 대리점을 운영해 온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리점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자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기존에 공급하던 물품·교육·지원 시스템 등의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상 갱신거절에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매출 감소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일반 대리점과 대형 대리점의 공급가격을 달리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가격차별이고 재판매가격 유지를 강요하다 이를 따르지 않자 일정 기간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점, 장기 거래관계에 대한 갱신거절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의뢰인은 대리점 관리 정책 전반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채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1.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는 것이고, 사업자는 갱신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반드시 정당한 사유나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또한 계약상 갱신요청권은 전체 계약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되는데, 의뢰인과 상대방의 전체 거래기간이 이를 훨씬 초과하여 상대방에게 갱신요청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2. 가격차별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의 공급가격은 거래 수량에 연동된 등급제로 일률적으로 정해질 뿐 특정 상대방을 겨냥한 차별이 아니며, 상대방이 제출한 가격표는 실제 거래단가가 아닌 내부 기준가에 불과하고 실제 공급가격은 상대방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가격 차이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쟁제한의 효과와 의도가 소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들어, 상대방이 그 요건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주장에 대하여, 매출 집계 자료와 대리점별 판매현황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공급 중단을 주장한 기간에 오히려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주장의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름을 드러냈습니다.

4. 넷째, 의뢰인이 계약서에 정한 통지기간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고 상대방은 장기 거래로 투하자본을 충분히 회수하였으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 상대방의 손해는 모두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어 본안과 같은 내용을 구하는 만족적 가처분에서 요구되는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일정을 따라가 보면 그 촉박함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계약이 5월 말 만료를 앞둔 가운데, 상대방은 5월 4일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신청서는 그 무렵 의뢰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5월 13일 심문기일이 열려 본 변호사가 이날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5월 18일 상대방의 준비서면, 5월 21일 본 변호사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며 만료 직전까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본안이 아닌 가처분의 특성상 계약 만료 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사흘 만에 반박 서면으로 대응하면서도 각 쟁점에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대응하여, 사건을 불필요하게 확대하거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변론을 유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갱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어 정당한 사유나 상대방과의 합의가 없더라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전체 계약기간이 이미 갱신요청권 보장기간을 넘었으며, 공급가격의 차등을 가격차별로 단정하기 어렵고, 공급 중단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며, 절차 준수와 투하자본 회수 기회에 비추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결정은 계약 만료를 불과 며칠 앞둔 5월 26일에 내려져, 의뢰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 분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사로서의 정당한 경영판단과 계약상 권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 유지된 대리점 계약이라도 본사가 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의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은 막연한 가격 차이의 지적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만족적 가처분 사건에서는 상대방 주장의 사실적 전제와 법리적 요건을 객관적 자료로 정면 탄핵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본 변호사는 매출 자료와 가격정책 등 객관적 증거로 상대방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고 확립된 대법원 법리를 정밀하게 원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가 임박한 사건일수록 기일과 제출기한을 지키는 신속함과,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절제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리점·가맹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공정거래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계약 문언과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