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식재산권 자문] 반도체 특허 무효 선행기술조사 자문

법무법인리브로 — Thu, 15 Oct 2026 15:50:16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 분야는 선도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둘러싸고 다수의 특허를 선점한 채 치열하게 경쟁하는 영역으로, 경쟁사가 보유한 특허는 언제든 분쟁이나 라이선스 협상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쟁사 등이 보유한 복수의 미국 등록특허를 분쟁이 예상되는 대상으로 보고, 향후 권리행사나 협상이 현실화되기 전에 각 특허가 과연 유효한 권리인지를 미리 검증해 둘 필요를 느꼈습니다.

특허는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한 권리로 추정되지만, 출원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면 그 특허는 무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 대응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이미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긴 뒤인 만큼, 의뢰인으로서는 사전에 무효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다수의 대상특허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 틀을 적용하여, 특허별로 무효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첫째, 각 대상특허의 청구항을 구성요소 단위로 분해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무효화가 의미 있는 청구항을 먼저 가려낸 뒤, 각 청구항을 개별 구성요소로 나누어 어떤 기술적 특징이 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떠받치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둘째, 분해한 청구항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을 검색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기술이 대상특허의 출원 이전에 이미 공개되었는지를, 국내외 공개·등록특허 등 선행문헌을 폭넓게 탐색하여 확인하였습니다.

◆ 셋째, 확보한 선행기술과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정면 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를 한 축에, 선행기술의 대응 개시 내용을 다른 축에 놓은 대비표(claim chart)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행기술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어디까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도면과 명세서 단위로 일대일 검증하였습니다.

◆ 넷째, 이를 토대로 특허별 무효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나의 선행기술이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보여 주어 미국 특허법 제102조(신규성)가 문제되는 경우뿐 아니라, 복수의 선행기술을 결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어 미국 특허법 제103조(진보성)가 결여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까지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복수의 선행기술을 근거로 진보성(미국 특허법 제103조)이 부정되어 독립항이 무효로 평가되는지, 그에 딸린 종속항까지 무효 범위가 미치는지를 청구항별로 구분하여 결론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상특허마다 청구항 분해, 선행기술 대비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담은 무효화조사보고서를 다수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각 특허를 무효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 일부 청구항에 한해 가능성이 있는 특허, 무효 자료를 찾기 어려운 특허로 등급화하여, 의뢰인이 특허별 위험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경쟁사 특허군 가운데 어느 특허가 취약한 권리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를 객관적 근거 위에서 검토받고, 장차 분쟁이나 라이선스 협상이 벌어졌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자료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허 무효 선행기술조사는 분쟁이 터진 뒤가 아니라, 분쟁이 예상되는 단계에서 미리 해 두어야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그 특허의 청구항을 구성요소 단위로 분해하고 선행기술과 대비해 두면, 협상 테이블에서 무효 자료라는 분명한 지렛대를 손에 쥐고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허가 무효 가능성이 높고 어떤 특허는 그렇지 않은지를 등급으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분쟁 대응의 우선순위와 협상 전략이 달라집니다.

경쟁사 특허로 인한 분쟁이나 라이선스 협상이 예상되신다면, 분쟁이 현실화되기 전에 대상특허에 대한 무효 선행기술조사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 상표권 관련 가처분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피보전권리의 값을 다툰 사례

법무법인리브로 — Tue, 13 Oct 2026 14:43:38 +0900

의뢰인은 등록상표를 가진 한의원 원장입니다. 비슷한 명칭으로 병원을 연 의료법인에 상표권 침해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한 차례 보냈습니다.

그러자 의료법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경고, 거래처 고지, 포털 신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의료법인이 부담하라고 결정했으며,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피보전권리의 값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처분은 심문을 거친 경우 그 금액의 2분의 1만 인정됩니다(제3조 제2항). 의료법인은 신청서의 목적물 가액을 5,000만 원으로 적었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산입액은 220만 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값이 신청서 기재가 아니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 지급이나 물건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의 소가는 1억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제18조의2 단서). 이에 1억 원을 기준으로 한 37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의료법인은 두 차례 의견서를 내며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영업방해금지 신청이라 5,000만 원이 맞고, 1억 원으로 보더라도 감액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리브로는 다음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 인지규칙 제18조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권리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취지가 금지를 구한 행위는 모두 상표권에 기한 권리행사였습니다.

◆ 의료법인 스스로 관할 보정서에서 이 사건을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라고 밝혔습니다. 가처분이라는 이유로 이미 2분의 1로 줄어든 금액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피보전권리의 값을 1억 원으로 보아 변호사보수 370만 원 전액을 산입하고 감액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신청비용을 합한 3,706,560원의 상환을 명했습니다.

결정은 착오로 소가를 잘못 산정했더라도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가는 올바른 소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령이 정한 값을 정확히 따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은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규정을 직접 확인해 다툰 것이 산입액을 220만 원에서 370만 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아이디어 탈취' 주장 서비스 금지·손해배상 청구 방어, 1심 전부 승소

법무법인리브로 — Thu, 08 Oct 2026 14:26:49 +0900

의뢰인은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대형 서비스 기업입니다.

상대방은 오래전 의뢰인에게 이용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부가서비스 사업을 제안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기간 협력하였던 업체입니다.

위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그 후 해당 부가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계약 종료 후 오랜 세월이 지나, 자신이 거래 과정에서 제공한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의뢰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아이디어 탈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상대방은 부가서비스 제공의 금지와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제공해 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이디어를 도용한 기업'이라는 낙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디어 탈취를 규제하는 차목은 비교적 최근에 신설되어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는 조항이지만, 모든 아이디어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피고로 대리하여, 차목의 요건을 하나하나 정면으로 다투는 전면 방어를 전개하였습니다.

◆ 첫째, 보호대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차목의 아이디어 정보는 그 사용으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노력이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그런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술적 아이디어는 상대방 스스로 특허로 출원·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한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였고, 그 특허는 이미 오래전 대법원에서 진보성 부정으로 무효가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측은 무효로 확정되어 누구나 실시할 수 있게 된 기술이 경쟁상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둘째, 차목 단서에 따라 공지된 아이디어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제공 당시 이미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보다 앞서 공개된 선행기술 문헌들을 발굴·제출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 셋째, 의뢰인의 서비스 자체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함을 목적·구성·효과의 대비를 통해 밝혔습니다.

◆ 넷째, 의뢰인의 서비스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시스템의 구성이 상대방의 아이디어와 달라, 애당초 아이디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구성요소별 대비로 논증하였습니다.

◆ 다섯째, 의뢰인이 계약 기간에 발생한 수수료를 상대방에게 전액 지급한 사실을 들어, 거래과정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부정한 사용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사실상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기술적 아이디어에 관하여는, 무효가 확정된 특허와 동일한 내용이어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서비스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며, 시스템 구성과 효과의 차이에 비추어 아이디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계약상 수수료도 전액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상 아이디어에 관하여도, 제공 당시 이미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이어서 차목 단서에 따라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비스 중단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탈취 조항이 신설된 뒤 거래교섭 과정의 아이디어 제공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목이 보호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고 공지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한정되며, 실제 사용 사실과 신뢰관계 위반까지 인정되어야 책임이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특허 무효 자료와 선행기술 분석이라는 특허 소송의 방법론을 부정경쟁 사건에 접목하여, 요건 하나하나를 무너뜨림으로써 거액 청구를 완전히 방어한 사례입니다.

아이디어 탈취를 주장하는 경고장이나 소송을 받으셨다면, 상대 아이디어의 공지 여부와 경제적 가치부터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 청구인 대리 - 비침해 인정(승소)

법무법인리브로 — Tue, 06 Oct 2026 16:42:58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많은 가맹점의 카드결제를 처리하는 대형 전자결제 사업자입니다.

경쟁 업체들은 특정한 카드결제 처리·안내 방식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특허권자들은 의뢰인이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곧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의뢰인 사업의 근간인 만큼, 침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사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부담스러운 국면이었습니다.

이에 침해 주장이 본격적인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의뢰인의 결제 방식이 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청구인으로 대리하여, 의뢰인의 결제 방식이 상대방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먼저 상대방 특허의 청구범위를 구성요소 단위로 분해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결제 처리 과정을 구성요소별로 일일이 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특허는 결제 단말기와 별도의 서버를 두고, 그 서버가 특정한 비교·판단을 거쳐 안내 정보를 생성하는 일련의 단계를 핵심 구성요소로 하는 반면, 의뢰인의 결제 방식에는 그 핵심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결제 단말기가 곧 특허의 서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그 단말기가 외부 시스템에 연결되어 정보를 제공받는 구성일 뿐 특허가 전제하는 별도의 서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제 방식이 특허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갖추지 않아 문언적으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용하는 특정 데이터 목록이 특허의 핵심 단계와 균등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그 목록이 특허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작동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원리 자체가 다르므로 균등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등)에 따라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사는 다수의 선행기술을 조사·분석하여, 문언적·균등적 비침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특허 자체의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예비적 주장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1차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결제 방식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구성요소 대비와 과제해결 원리의 차이를 한층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다투었습니다.

특허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결제 방식이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아 문언적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균등관계에도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심결을 취소하였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업의 근간인 결제 서비스가 상대방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침해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허침해 주장에 직면했을 때,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비침해를 선제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곧 끝은 아니며, 심결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에서 구성요소 대비와 과제해결 원리의 차이를 정밀하게 다투면 결론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해 여부는 특허의 청구범위를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자신의 제품·서비스가 그 구성을 실제로 갖추는지를 끝까지 면밀히 대비하는 데서 갈립니다.

특허침해 주장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직면하셨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구성요소 대비 분석과 심결취소소송까지 내다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민사] 승소 후 소송비용까지, 판결 확정 직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상대방의 임의 지급 이끌어내

법무법인리브로 — Mon, 28 Sep 2026 13:58:28 +0900

의뢰인은 동업자가 받아 둔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을 전부 불허하는 판결을 받은 분입니다.

판결은 소송비용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나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해지지 않고, 그 문구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분쟁 내내 의뢰인에게 강한 반감을 드러냈고, 소송에서 지고도 스스로 비용을 돌려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뢰인은 승소하고도 소송에 들인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자 확정증명을 발급받은 바로 그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만 정하고 액수는 정하지 않은 재판이 확정된 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그 액수를 결정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이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그 결정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i) 상대방의 반감이 깊어 임의 지급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부터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ii) 비용계산서를 항목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한 산입 기준으로 계산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는 전자소송 납부 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신청 절차에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도 빠뜨리지 않고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iii) 판결정본, 확정 및 송달증명, 소송비용 납부확인서, 사건위임계약서를 소명자료로 붙여 재판부가 별도의 보정 없이 곧바로 액수를 심사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갖추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가 청구한 변호사보수와 인지대는 그대로 인정되었고, 송달료만 실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뺀 범위로 조정되었습니다.

수백만 원의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이 나오고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상대방 대리인 측이 먼저 입금할 계좌를 문의해 왔고, 상대방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임의로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입금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에서 벗어난 데 그치지 않고, 소송에 들인 비용까지 별도의 강제집행 없이 돌려받았습니다.

승소 판결의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문구는 그 자체로 돈이 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야 금액이 정해지고, 그 결정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도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 안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가므로, 산입 기준과 소명자료를 정확히 맞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감정의 골이 깊을수록 임의 지급을 기다리기보다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급을 앞당깁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 확정 직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소송에 들인 비용까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이의기간을 놓쳐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 전부 불허 판결

법무법인리브로 — Wed, 23 Sep 2026 11:21:36 +0900

의뢰인은 동업계약을 맺고 유튜브 채널의 기획·촬영·편집·운영을 도맡아 온 사회 초년생입니다.

동업계약은 채널이 자리를 잡으면 식품 판매사업으로 나아가기로 한 것이었지만, 채널이 큰 인기를 얻은 뒤에도 그 사업은 끝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멈춘 채 오랜 시간이 흐르자 의뢰인은 채널 영상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동업자 중 한 사람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그 청구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은 언제든 의뢰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퉈 볼 기회를 스스로 놓쳐 버려 되돌리기 어려워 보이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 이 결정을 다툴 길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부터 찾아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결정 전에 이미 있던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원고로 대리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장, 준비서면, 참고서면을 차례로 제출하였습니다.

(i)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 상대방이 혼자서는 소를 낼 수 없었다는 당사자적격의 흠을 찾아냈습니다.

이 동업계약은 세 사람이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조합계약이고, 한 사람이 빠져서 생기는 위약금 채권은 남은 조합원 모두에게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그런 채권은 남은 조합원 전원이 함께 소를 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인데, 상대방은 다른 동업자를 빼고 혼자 소를 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위약금 조항이 "상대방"에게 배상한다고 적고 있으니 자기 혼자의 채권이라고 맞섰습니다.

본 변호사는 같은 조의 수익 분배 조항에는 "각"이라는 문언을 두었으면서 위약금 조항에는 두지 않은 점, 상대방 해석대로라면 이탈자가 내야 할 위약금이 곱절로 불어나 기간별로 금액을 정한 조항의 취지와 어긋나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동업자로부터 의뢰인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ii) 위약금이 생길 요건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다투었습니다.

식품 판매사업을 먼저 미룬 쪽은 상대방이라는 점을 통화 녹취록과 대화 내역으로 입증하고, 계약서상 유튜브에 관한 결정권이 의뢰인에게 있고 영상의 저작권도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비공개 전환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iii)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상대방은 앞선 소송에서 수백 개의 영상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올라간 영상은 그 20분의 1에도 못 미쳤고, 채널이 닫힌 이유에 대한 설명도 앞선 소송과 이 사건에서 서로 달랐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매출 자료 역시 채널이 운영되지 않던 기간을 섞어 효과를 희석한 것임을 월별 수치로 보여 드렸습니다.

(iv) 위약금 조항은 그 전부가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감액되어야 하며, 상대방 몫은 그 절반을 넘지 못한다는 점까지 빠짐없이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동업계약을 조합계약으로 보고, 조합 탈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채권은 남은 조합원들이 준합유하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는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혼자 제기한 소와 그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변호사가 계약서에서 찾아낸 당사자적격의 흠이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이끈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확정되어 있던 수천만 원의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이어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소송에 들인 비용까지 돌려받았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이의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어 결정 전의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계약의 구조와 당사자 관계를 다시 따져 보면 청구 자체의 흠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한 동업에서 생긴 채권은 한 사람이 혼자서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기간이 지나 확정된 결정문을 받으셨더라도, 강제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상 할인 미적용을 이유로 한 수십억 원 손해배상 청구 방어 - 전부 기각·확정

법무법인리브로 — Mon, 21 Sep 2026 13:48:45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내 기업들에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한 대형 고객사는 의뢰인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기로 하면서 사용료를 미리 선납하였습니다.

이후 고객사는 자신이 사용한 서비스에 높은 할인율이 당연히 적용되었어야 하는데 그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더 많이 차감된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고 별도로 지급한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글로벌 서비스 제공사도 공동피고가 되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큰 금전적 부담은 물론,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관계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피고로 대리하여, 고객사가 주장하는 할인율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계약 문언과 거래의 실질에 근거하여 입증하였습니다.

◆ 첫째, 분쟁의 핵심을 할인율 적용의 조건 문제로 정리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청구는 모두 사용료에 높은 할인율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서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그 높은 할인율은 고객사가 일정 기간 사용을 미리 약정하는 예약형 설정을 하였을 때 비로소 적용되는 것인데, 고객사가 그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둘째, 계약에 첨부된 견적서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견적서에는 예약형 설정이 할인율 적용의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고객사가 그 설정 없이 서비스를 사용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견적서에 기재된 할인율이 선납 방식과 예약형 방식에서 각각 적용될 수 있는 가격을 보여주는 예시일 뿐, 어떠한 경우에도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높은 할인율은 예약형 설정을 한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계약의 경위와 목적,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셋째, 계약 경위와 거래 관행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고객사의 데이터를 옮기기 위한 것으로, 체결 당시에는 앞으로 사용할 구체적인 제품과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선행 계약의 견적서와 달리 이 사건 견적서에는 예상 수량이 특정되지 않았고, 요율이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나아가 예약형 요금제에 높은 할인이 가능한 것은 공급자가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약정 기간 동안 일정한 사용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그러한 설정이라는 조건 없이 높은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해 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예약형 요금제는 약정 기간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료가 부과되고 약정을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까지 부과되어, 사용자가 장래의 사용량을 예측해 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실제로 고객사 역시 데이터 이전이 진행되어 사용량을 예측할 수 있게 된 뒤에야 비로소 예약형 설정을 하여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 넷째, 공동피고인 글로벌 서비스 제공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그 회사가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고객사가 주장하는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과 공동피고에 대한 고객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장이 각하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배상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에서 비롯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당연히 할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혜택에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조건을 실제로 이행하였는지를 따지는 것이 분쟁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이러한 분쟁에서는 그 할인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상대방이 그 조건을 실제로 이행하였는지를 계약서와 견적서의 문언, 그리고 계약의 경위와 목적,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따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기업 간 거래나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요금·할인 구조가 복잡한 계약일수록, 그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기업 간 계약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계약 문언과 거래 경위를 함께 분석하여 대응 논리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 피고 대리 1심 승소(청구 기각)

법무법인리브로 — Fri, 18 Sep 2026 15:31:08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보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한 개인 특허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정보처리 시스템 관련 특허를 근거로, 의뢰인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서비스의 사용 금지는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자체의 폐기까지 구하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의 서비스 운영이 전면 중단될 수 있었고, 그 영향은 의뢰인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이용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물론 다수의 이용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담이 큰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피고로 대리하여,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첫째, 특허침해 판단의 출발점인 청구범위 해석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에 의해 정해지므로, 본 변호사는 특허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청구항 문언에 따라 한 요소씩 분해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항의 문언뿐 아니라 명세서와 도면에 나타난 발명의 내용을 함께 살펴, 각 구성요소의 의미를 정확히 확정하였습니다.

◆ 둘째, 이렇게 분해한 구성요소를 의뢰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서비스의 구조와 하나하나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특허발명은 이용자가 해당 시스템에 직접 가입하여 여러 곳에 흩어진 정보를 통합·활용하는 구성을 전제로 하는데, 의뢰인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별도의 통합 창구를 통해 접근하는 구조여서 그 핵심 구성요소를 그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서비스는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비침해)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침해를 주장한 청구항들 각각에 대하여 이러한 대비를 빠짐없이 수행하여, 어느 청구항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셋째, 상대방은 침해를 입증하겠다며 의뢰인의 시스템 내부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을 거듭 신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그 필요성과 범위에 관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출하여, 쟁점과 무관한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제출되는 것을 막고 심리를 비침해 판단에 집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방어는 사건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서비스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의뢰인의 서비스가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특허발명이 이용자가 해당 시스템에 직접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 반해, 의뢰인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별도의 통합 창구를 통해 접근하는 구조여서 그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특허발명이 정보 제공 후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구성을 전제로 하는 데 반해, 의뢰인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조회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조여서 그 구성요소 역시 갖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침해를 주장한 각 청구항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침해가 성립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서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서비스 운영을 전면 중단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다수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권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에 의해 정해지므로, 그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비스 전체의 중단이 걸린 사건일수록, 자사 서비스의 실제 구조를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하나하나 대비하여 비침해를 입증하는 정밀한 방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침해금지 소송을 받으셨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구성요소 대비 분석을 통한 비침해 논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원고 대리, 상대방·제3자 항소 모두 기각 - 항소심에서 1심 승소 결과 유지

법무법인리브로 — Thu, 17 Sep 2026 15:14:51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창작한 캐릭터·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작가입니다.

의뢰인은 이용허락이 끝난 뒤에도 자신의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대방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안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의뢰인에게 있고 상대방의 사용이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침해금지와 침해물 폐기, 도메인 이전등록을 명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상대방, 그리고 도안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해 온 제3자가 각자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어렵게 얻어낸 1심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원고로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상대방과 제3자가 새롭게 강조한 항소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 둘째, 상대방은 도안을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로는 의뢰인의 명성과 인기를 자사 제품의 판매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삼았음을 구체적인 사용 형태를 들어 입증하여, 그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밝혔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품에 부착한 표시나 안내 문구는 도안 사용이 부수적이라는 근거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의 명성을 빌려 제품을 홍보하는 수단임을 드러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셋째, 제3자는 용역계약 등을 근거로 문제된 도안의 저작권 또는 사용허락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해당 계약이 저작권 양도계약이 아니고 양도 대상도 한정되어 있어, 도안의 저작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바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넷째, 제3자는 의뢰인이 그동안 자신의 도안 사용을 용인해 왔으므로 이제 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제3자에게 인정된 권한이 애초에 한정된 범위였던 이상, 그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과 제3자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항소를 포함한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1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도안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되고 상대방의 사용이 이를 침해한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제3자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확보하였다는 권리 역시 한정된 범위에 그치는 것이어서, 그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의뢰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로써 침해금지와 침해물 폐기, 도메인 이전등록을 명한 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받았습니다.

이는 권리의 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항소심까지 이어지더라도, 계약의 문언과 그 목적·권한 범위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1심에서 인정받은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항소로 분쟁이 곧바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의 승패는 상대방이 새롭게 강조하는 항소이유, 특히 권리의 귀속을 둘러싼 계약 해석을 얼마나 정밀하게 방어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일부 문구가 아니라 그 목적과 권한의 범위를 근거로 권리의 귀속을 풀어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심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이 항소하였다면, 항소이유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 기존의 결과를 지켜내는 전략을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특허 무효 심결 위기, 정정심판 청구 전부 인용으로 핵심 특허 방어

법무법인리브로 — Wed, 16 Sep 2026 14:06:25 +0900

의뢰인은 첨단 부품 제조장비 기술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제조 분야의 기업입니다.

이 특허는 성질이 서로 다른 두 부품을 기포나 들뜸 같은 불량 없이 정밀하게 합착하여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하는 제조장치에 관한 것으로, 의뢰인의 핵심 제품 양산 공정과 직결된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이 특허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심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오랜 기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양산 기술의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중대한 위기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효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제기와 정정심판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첫째, 불리한 무효 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 단계에서 허용되는 정정심판을 곧바로 청구하여 청구범위 자체를 재정비할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 둘째, 정정안을 정밀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저희 측은 명세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항만을 활용하여, 민감한 부품을 손상 없이 지지하는 구성, 부품을 미리 변형시켜 두었다가 합착이 진행되면 적정 시점에 지지를 해제하는 구성 등 발명의 실제 핵심 기술사상을 청구범위에 세부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범위를 감축하면서도 신규사항 추가나 실질적 확장·변경의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정정요건을 빈틈없이 충족시켰습니다.

청구범위는 다소 좁아지더라도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발명의 가치는 지키면서 무효 논리를 무력화하는 설계였습니다.

◆ 셋째, 정정 등록을 막으려는 제3자의 정보제출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심판 계속 중 다수의 선행기술 자료와 함께 정정 후 발명도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본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주된 선행기술이 전혀 다른 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부착 기술로서 이 사건 발명과는 기술분야·기술적 과제·작동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하여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발명의 진보성은 개별 구성의 공지 여부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를 들어, 선행기술을 조각조각 끌어 모은 상대 논리의 허점을 짚었습니다.

나아가 해당 기술 분야의 해외 전문가 진술서까지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두 기술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정정심판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심판부는 이 사건 정정이 청구범위의 감축과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에 해당하고,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정정 후의 청구범위도 제출된 선행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독립특허요건까지 인정하였습니다.

정정을 인용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정정된 명세서대로 특허출원·등록이 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진행 중인 무효 분쟁의 판단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핵심 특허의 청구범위를 유효성이 한층 강화된 형태로 재정비하여, 무효 분쟁에 맞설 결정적인 방어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허 무효심판에서 불리한 심결을 받았다고 하여 권리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결취소소송과 정정심판을 전략적으로 병행하면 청구범위를 다듬어 무효 사유를 해소하면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정정심판은 무효심판·심결취소소송과 맞물려 돌아가는 절차이므로, 청구의 시기와 정정의 범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분쟁 전체의 향배를 좌우합니다.

다만 정정은 명세서 기재 범위 내의 감축이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므로, 발명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무효 논리를 무력화하는 정정안을 설계하는 일은 기술과 법리를 모두 아는 전문가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보유 특허가 무효심판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심결 전후를 가리지 말고 정정 전략까지 아우르는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제품 설명서 무단 복제 사건, 제조사와 유통사 모두 검찰 송치

법무법인리브로 — Tue, 08 Sep 2026 11:45:32 +0900

의뢰인은 온라인 마켓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해 온 소규모 유통 사업자입니다.

의뢰인은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제품을 담는 패키지와 사용법을 담은 설명서를 직접 기획하고 작성하였습니다.

소비자 문의를 직접 받아 정리한 사용 순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을 손수 구성하고, 제품 사진과 도형까지 직접 만들어 넣은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가 다른 대형 유통사에 같은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의뢰인이 만든 설명서가 그대로 복제되어 그 유통사의 제품에 동봉된 채 소비자에게 배송되고 있었습니다.

제조사는 과거 의뢰인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었으나, 정작 같은 설명서를 복제해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 사건에서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유통사는 "제조사가 준 것을 그대로 팔았을 뿐"이라는 해명으로 책임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영세한 판매자인 의뢰인으로서는 부담이 큰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고소대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수사관·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수사 전 과정에서 세운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설명서와 패키지의 저작물성을 정면으로 세웠습니다.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이 아니라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은 독자적 표현이면 족하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를 제시하고, 홍보 사진과 작업가이드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을 함께 제출하여 설명서의 문구·도형·사진 하나하나를 저작물 목록으로 정리해 대비하였습니다.

(ii) 수사 진행 중 설명서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치고 등록 사실을 증거로 즉시 제출하여 권리 귀속에 관한 다툼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iii) 가장 큰 쟁점인 유통사 측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유통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 상대방이 보낸 회신 이메일, 메신저 대화를 확보하여, 유통사가 판매를 시작한 직후부터 설명서의 작성자가 의뢰인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대방 자신의 진술로 입증하였습니다.

(iv) "공급받아 팔았을 뿐"이라는 예상 항변을 미리 차단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은 복제와 배포를 각각 독립된 침해행위로 규정하므로 복제자가 따로 있어도 복제물을 소비자에게 양도한 자는 그 배포행위만으로 독립하여 죄책을 진다는 점을 밝히고, 재고 소진 목적의 판매라는 항변을 배척한 판결과 경고장 수령 후에도 판매를 계속한 사안에서 고의를 인정한 판결들을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v) 고소 이후의 사정까지 추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판매 페이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 확보한 실물 패키지와 설명서를 촬영·제출하여, 경고와 고소, 피의자 조사를 거친 뒤에도 침해물의 배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고정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작성한 설명서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제조사와 그 대표자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설명서를 복제하여 1만 개가 넘는 수량을 배포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통사와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의뢰인의 경고 이후 공급받은 물량에 관하여 작성자가 의뢰인임을 인식하고 분쟁을 알면서 소비자에게 배포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희가 반복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핵심 논지였던 '유통사의 고의'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패키지 부분은 제조사가 제공한 기존 파일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으로 보아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제조사와 유통사가 나뉘어 있는 구조에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유통사가 빠져나가기 쉬우므로, 배포행위가 복제와 독립된 침해라는 법리와 경고 이후의 계속 배포 사실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쟁점별 의견서와 증거를 계속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직접 만든 상세페이지·설명서·패키지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침해 사실을 확인한 초기부터 증거 확보와 고의 입증 전략을 함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해외 특허를 담보로 한 국제 거래 - 담보 구조 재설계와 특허청 등록까지, 제1순위 담보권 확보

법무법인리브로 — Mon, 07 Sep 2026 13:38:55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 자원·소재 분야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그룹과 그 계열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해외 특허권자가 보유한 핵심 소재 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확보하면서, 그 거래에서 상대방이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보유한 국내 등록특허에 제1순위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문제는 담보의 대상이 국내 특허이고 당사자가 모두 외국 법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외국에서 통용되는 형식의 담보계약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하여 한국 특허청에 유효하게 등록되는 것은 아니었고,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거래의 안전이 흔들릴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영문 계약서의 문구를 손보는 데 그치지 않고, 담보 구조 자체를 한국 법제에 맞게 다시 설계하였습니다.

◆ 첫째, 담보의 형식을 전환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 측은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특허권 자체를 이전받는 양도담보 방식의 영문 계약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존 등록특허만을 담보로 잡고 장래 등록될 특허는 등록 시점에 담보로 포섭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한국 실무에서 통용되는 근질권 설정 방식으로 구조를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래에 등록될 특허에 대하여는 등록 전까지 처분이나 추가 담보 설정을 금지하는 약정을 두도록 하여, 아직 담보로 잡지 못한 권리까지 누락 없이 관리되도록 거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 둘째, 등록 요건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근질권은 채권최고액이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설정계약서와 등록신청서에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채권최고액의 기재 방식을 확정하고, 국내 영업소가 없는 외국 법인을 위한 국적증명서·위임장과 그 번역문의 요건, 번역문에 대한 변리사 인증 방식까지 특허청 실무에 맞추어 준비하였습니다.

위임장은 위임자·수임자와 위임 업무, 대상 권리가 특정되면 충분하다는 점, 출원·등록 절차의 대리권에 특허고객번호 신청의 대리권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특허청에 직접 확인하여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였습니다.

◆ 셋째, 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를 직접 해소하였습니다.

1차 등록신청 후 특허고객번호에 매칭된 주소와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특허청 담당자와 직접 협의하여, 기존 신청을 반려받은 뒤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는 절차를 설계하고 이를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 법인인 당사자들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부터 등록신청서·보정서 제출까지, 특허청을 상대로 한 절차 일체를 본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보완한 서류로 재신청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목적한 국내 등록특허에 근질권 설정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등록이 마쳐짐으로써 담보권은 등록원부에 공시되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었고, 의뢰인은 해외 특허권자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제1순위 담보권을 한국에서 확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당사자가 모두 외국 법인이라는 어려움에도, 여러 달에 걸친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여 거래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담보 등록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외국 특허를 담보로 잡을 때, 외국에서 작성된 담보계약이 그 나라에서 유효하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특허청에 그대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의 형식(양도담보인지 근질권인지), 채권최고액의 기재, 외국 법인을 위한 국적증명서·위임장과 번역문 등 한국 등록 실무의 요건을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해야 비로소 담보권이 공시되고 대항력을 갖춥니다.

특히 등록 과정에서 주소 불일치 같은 사소해 보이는 형식 문제가 보정·반려로 이어질 수 있어, 절차를 끝까지 관리할 실무 역량이 거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해외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한 거래를 앞두고 계시다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한국 등록 실무에 밝은 전문가와 함께 담보 구조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고 대리, 1심 전부 승소(청구 기각)

법무법인리브로 — Fri, 04 Sep 2026 15:33:59 +0900

의뢰인은 자율주행 관련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공급하는 제조회사입니다.

개인 특허권자인 상대방은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한 특허발명을 의뢰인의 제품이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제품은 이미 시장에 폭넓게 공급되고 있던 터라, 침해가 인정될 경우 막대한 배상책임은 물론 사업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피고로 대리하여, 특허침해 판단의 기본 법리에 입각한 정공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첫째, 침해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저희 측은 상대방이 의뢰인 제품의 어느 구성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한다'며 청구항 문언을 옮겨 적었을 뿐, 정작 제품의 실제 구조와 작동원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 둘째, 의뢰인 제품의 작동 방식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비침해를 입증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특허법 제126조의2가 정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에 따라, 의뢰인 제품이 전방 영상과 차량 주행정보를 처리하여 작동하는 복잡한 연산 과정을 재판부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제품이 특허발명과는 다른 독자적 방식으로 작동하며, 특허발명이 요구하는 핵심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구성요소 대비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제품에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 셋째, 균등침해 주장도 성립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균등침해를 주장하면서도 그 적극적 요건인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작용효과의 동일성, 치환의 용이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측은 이러한 입증의 공백을 정확히 짚어, 균등침해 역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넷째, 특허 자체의 약점을 들어 예비적 항변을 더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가 명세서에 구체적 실시수단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 사유를 안고 있으므로, 그러한 특허에 기초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그 권리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함께 제출하여 방어를 두텁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 제품을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의뢰인 제품이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요소를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균등침해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다고 보아,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에서 벗어나고, 핵심 제품에 대한 침해 주장을 1심에서 완전히 방어해 냈습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침해를 주장하는 측이 상대방 제품의 구성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에 대응시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특허를 그대로 실시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자사 제품의 작동 방식을 정확히 제시하고, 특허 구성요소와의 차이를 구성요소 대비로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특히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 기술 분쟁에서는, 기술의 작동 원리를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확히 풀어내는 역량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 변호사는 복잡한 자율주행 기술 쟁점을 법리적 틀에 정확히 담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의 핵심 사업을 지켜냈습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셨다면, 초기부터 구성요소 대비 분석에 강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민사 자문] 권리양수도 계약을 중도에 접는 국면에서 제기된 컨설팅비·중개보수 청구 - 대응 방법 제시와 그에 따른 요구액 축소

법무법인리브로 — Tue, 01 Sep 2026 11:41:41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장을 인수하려던 전문직 종사자로, 컨설팅업자의 주선으로 권리양수도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각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양도인 측 사정으로 영업 실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실적 유지에 관한 담보 조항이 없었고, 인수인이 잔금 전에 나가 업무를 파악하도록 한 특약도 이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수를 접기로 하자, 컨설팅업자는 컨설팅비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양도인에게 추가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반복하였습니다.

컨설팅비에 관하여는 서면 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었고 지급된 금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압박이 이어져 대응 방향을 정하여야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이 컨설팅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 변호사는 결론만 알려드리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하여 드렸습니다.

◆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를 바꾸어 드렸습니다.

의뢰인이 들고 계시던 이유는 「계약을 해지하였으니 컨설팅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에게 해지의 책임을 되묻는 빌미를 주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위임한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바꾸어 응대하시도록 하였습니다.

담보 조항을 두지 아니한 점, 양도인의 이행을 관리하지 못한 점이 그 근거에 해당합니다.

◆양도인에 대한 추가 배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응대의 방식도 정하여 드렸습니다.

인수인의 사정으로 해제하면 계약금 포기로 손해배상은 이행된 것으로 보므로, 그 위에 더 구할 근거가 없음은 명백합니다.

할 말만 짧게 하고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말 것, 도의적 언급을 삼갈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계약서 원문을 다시 확인하도록 요청드렸습니다.

상대가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하였다면, 표준계약서의 중개보수란에 기재가 남아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중개보수란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분을 촬영해 보내 주실 것을 요청하고, 회신받은 사진을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중개보수란에는 상대가 스스로 「거래가액의 0.00%, 0원」이라고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 기재는 상대 자신의 청구 근거를 없앤 것과 동일합니다.

◆ 상대에게 보낼 문언을 그대로 정하여 드렸습니다.

상대는 양도인에게 「본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며 계약금 포기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보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라고만 통지하도록 하고, 업자에게는 계약서상 중개보수가 0원임을 들어 짧게 답하시도록 하였습니다.

◆ 상대의 구두 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도 마련하였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통화에서 「중개보수 정도는 지급하겠다」고 말한 녹음이 있다고 압박하였습니다.

그 발언의 경위를 확인한 결과 당시 상대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지급 합의가 성립한 바 없다는 점을 반박의 축으로 정리하여 드렸습니다.

◆ 한편 계약금 반환 소송은 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양도인의 미이행이 계약의 주된 부분으로 인정될지 불확실하였으므로, 승소 가능성과 예상 비용을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아울러 지급명령에 대비하여 청구액별 대응 기준도 정하여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본 변호사가 정하여 드린 논리와 방식으로 응대하자, 상대의 요구는 1,500만 원에서 법정 중개보수 18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어 계약서의 중개보수 기재를 그대로 제시하자, 상대는 그 180만 원도 관철하지 못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예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정하여 드린 문언대로 통지하여, 상대가 받아 두려던 「계약금 포기에 동의한다」는 자인도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단과 대응 수단을 함께 갖추어, 계속되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권리양수도 계약에는 실적 유지, 자료 제출, 불이행 시 해제와 같은 담보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특약도 동일합니다. 약정한 시점에 이행을 요구하셔야 하고, 그 자리에서 따지지 아니하면 뒤에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상대가 작성한 계약서의 문언이 오히려 그 청구를 막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금원 지급 요구를 받으셨다면 응하기 전에 계약서와 부속 서류의 문언부터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자문] 납품계약 독소 조항에서 비롯된 A/S 분쟁 - 포괄적 청구권 포기 합의로 잠재 책임까지 차단

법무법인리브로 — Mon, 31 Aug 2026 16:05:35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량용 전원 공급 시스템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특장차 제조사와 물품공급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배터리팩을 포함한 전원 공급 시스템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납품 후 그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들에서 배터리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고, 차량을 구매한 최종 수요처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특장차 제조사는 의뢰인에게 그 처리 비용과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이른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가늠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계약상 책임 범위를 정확히 검토하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합의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합의서 문구를 다듬는 데 그치지 않고, 합의의 전제가 되는 계약관계와 책임 범위부터 확정하였습니다.

◆ 첫째, 책임의 근거가 되는 계약을 특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특장차 제조사 사이에는 기본계약서 외에 수년에 걸쳐 작성된 개별계약서가 여러 건 존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계약서 전부를 대조하여, 사양 변경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져 효력을 잃은 계약과 실제 납품이 이루어진 계약을 구분하고, 계약서상 체결일자가 서로 다르게 기재된 부분까지 확인하여 합의의 대상이 되는 계약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둘째, 합의의 범위를 설계하였습니다.

단순히 현재 문제된 차량의 수리비만 정산하는 합의로는, 독소 조항을 근거로 한 추가 청구가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합의금에 현재의 하자 처리 비용뿐 아니라 부품 교체 비용,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의 처리 비용 일체가 포함된다는 점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 셋째, 합의 당사자 구성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최종 수요처를 합의 당사자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제3자를 포함한 합의와 양자 간 합의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뒤, 양자 간 합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장차 제조사가 자신이 판매한 차량 전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청구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을 검토·보완하여, 제3자를 포함하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서 날인을 하루 앞두고 상대방이 수정을 요구해 왔을 때에도 당일 검토를 마치고 최종본을 회신하여, 예정된 일정대로 합의가 성사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서로 특장차 제조사와 최종 합의하여 합의서 날인을 마쳤습니다.

합의서에는 수천만 원의 합의금으로 현재의 문제는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포괄하여 종결하고, 상대방이 청구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송 없이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독소 조항으로 인하여 무한정 확장될 수 있었던 잠재적 책임까지 확정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납품계약의 불리한 조항은 계약 체결 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하자나 A/S 분쟁이 현실화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이때 합의서 한 장으로 분쟁을 종결하려면, 합의가 어느 계약의 어느 책임을 대상으로 하는지, 장래의 문제까지 포함하는지, 누가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지가 문언으로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합의 금액의 크기보다, 합의의 범위와 문언이 분쟁의 재발 여부를 좌우합니다.

납품계약의 불리한 조항이나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관계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