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브로

[지식재산권 자문] 무효심결 이후의 특허 효력 자문 - 분쟁 사이에 낀 의뢰인의 의사결정 기준을 세우다

2026-07-14T15:47:38+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규모 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의뢰인이 시행하는 공사에는 특정 업체의 특허 제품인 자재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의뢰인은 신규 대체 자재의 발굴을 추진하여 다른 업체 제품의 성능시험과 시험 시공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존 특허권자가 대체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대체 제품의 사용 승인을 보류하였습니다.

그 뒤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과 협의가 이어지던 중, 제3의 업체가 해당 특허의 청구항 일부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지자, 이번에는 대체 제품의 사용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무효심결만으로 침해 이슈가 해결된 것인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허는 유효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무효심결의 효력과 확정 시기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첫째,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비로소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청구항의 특허권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둘째, 심결의 확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심결에 대하여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특허법 제186조 제1항·제3항), 특허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할 수 있으므로, 불복기간 도과나 상고기각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때에 비로소 심결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 셋째, 청구항별 무효의 함정을 짚었습니다.

무효심판은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으므로(특허법 제133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무효심결은 일부 청구항에 관한 것일 뿐이고,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나머지 청구항들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따라서 대체 제품이 나머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면 침해 문제가 여전히 남는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까지 의견서에 명시하였습니다.

◆ 넷째, 권리남용 법리의 실무적 한계를 안내하였습니다.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지만(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무효사유가 명백한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의뢰인이 이를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을 승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효심결의 효력 범위와 확정 시기, 나머지 청구항의 리스크까지 반영된 의견서를 확보하여, 사용 승인 여부와 민원 대응에 관한 명확한 의사결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섣부른 승인으로 특허분쟁에 휘말릴 위험과, 심결 확정의 의미를 오해하여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모두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특허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허권은 유효하게 취급되고, 무효 여부는 청구항별로 갈리므로 일부 청구항의 무효만으로 침해 이슈 전체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허권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낀 기관이나 기업일수록 심결의 효력을 정확히 이해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특허 무효심판이나 침해 분쟁과 얽힌 의사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심결의 효력과 확정 시기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신사업에 대한 코덱 특허 라이선스 정산 의무 검토 - 리스크의 정확한 진단으로 선제 대응 기반 마련

2026-07-13T13:29:58+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기기 제조 사업과 관련하여 오디오 코덱 기술의 특허를 관리·라이선싱하는 해외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정산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력 사업이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로 옮겨 갔는데, 신사업에서도 같은 코덱 기술이 사용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사용료는 정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가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쉐어웨어 코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라이선스 위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정산 의무가 신사업에까지 미치는지였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높은 수준의 보안 유지가 함께 요구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계약 문언의 해석을 중심에 두고, 사실관계의 전제까지 되짚어 가며 검토하였습니다.

◆ 첫째, 두 질의의 법적 구조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쉐어웨어 코덱의 문제는 그 개발사와의 관계에서 비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데 따른 라이선스 위반 이슈이고, 특허 관리업체와의 문제는 특허 사용에 따른 정산 의무의 존부 이슈입니다.

본 변호사는 양자가 별개의 상대방에 대한 별개의 책임이므로, 쉐어웨어의 상업용 라이선스를 취득하더라도 그 개발사가 특허 권리처리까지 해 두지 않았다면 특허 정산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는 구조를 먼저 밝혔습니다.

◆ 둘째, 검토의 전제가 달라지자 결론을 재검증하였습니다.

당초 쉐어웨어 코덱과 특허 관리업체의 특허는 무관하다는 전제에서 검토가 시작되었으나, 해당 코덱이 그 업체가 관리하는 특허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수정된 전제에서 쟁점 전체를 다시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협의로 전제 사실을 확정한 뒤 의견을 재정리하여, 잘못된 전제 위에 결론이 서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시장 실태를 리서치하여 반론 가능성까지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들이 해당 특허 관리업체의 라이선시 목록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코덱 기술의 전신에 해당하는 압축 기술의 라이선스가 스트리밍 방식의 서비스에도 적용되어 온 선례까지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라이선시 목록의 기재만으로는 정산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사업에서의 코덱 사용에 관하여도 정산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듣기 좋은 결론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은 막연한 기대 대신 리스크의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가 현실화되기 전에 정산 규모를 예측하고 협상과 사업 운영 전략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 가능성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업이 전환되거나 확장될 때, 과거 사업을 위해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새 사업에도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입니다.

계약은 사업보다 오래 살아남아, 잊고 있던 정산 의무가 신사업의 비용 구조를 흔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권리는 저작권(라이선스)과 특허가 별개의 층위로 존재하므로, 한쪽의 권리처리를 마쳤다고 다른 쪽까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문의 가치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결론을 먼저 알려 주어 대비할 시간을 벌어 주는 데 있습니다.

신사업 진출이나 서비스 전환을 앞두고 계시다면,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적용 범위부터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상속포기냐 한정승인이냐, 부모님이 남긴 '빚' 폭탄 피해가는 법

2026-07-13T11:13:22+09:00

2026. 07. 13. 로리더 법률뉴스에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김미래의 상속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김미래 변호사는 "부모의 사망 이후 직면하는 채무 상속 문제는 채권자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성급하게 상속포기를 결정했다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막대한 빚을 넘기거나 청산 과정에서 법적 쟁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반드시3개월 이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최적의 구제책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언론보도] 영업비밀침해, 퇴사자·협력업체의 기술자료 유출에 대응하는 방법

2026-07-08T09:51:51+09:00

2026. 07. 07. 로이슈에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유연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유연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 분쟁은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면 증거가 멸실되거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만큼, 침해 정황이 확인된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처분 신청 및 형사 고소 등 단계별 법적 절차를 밟아야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식재산권 자문] 자사가 개발한 기술을 도용한 특허로 협력사가 형사고소 - 참고인의견서로 무권리자 출원 입증, 혐의없음 송치

2026-07-07T13:29:58+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신규 부품을 자체적으로 설계·시험하여 개발한 뒤, 그 도면을 협력업체에 샘플 제작용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을 받은 업체가, 의뢰인이 개발한 기술을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출원하여 특허와 디자인을 등록해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부품을 공급받을 협력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하자, 도용 특허를 보유한 측은 의뢰인의 협력업체들을 특허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진정한 개발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참고인이 되었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기술이 오히려 자사 협력업체를 옭아매는 도구가 된 셈으로, 의뢰인으로서는 그 특허가 무권리자에 의해 도용된 것임을 입증하여 협력업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참고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도용 특허에 기한 침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첫째, 무권리자 출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부품을 단독으로 설계·시뮬레이션·시험하였다는 개발 이력과 도면 작성·전달 시점이 상대방의 출원일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발명자는 의뢰인이며 권리를 양도한 적이 없으므로 그 특허가 발명자 아닌 자의 출원으로서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2호).

아울러 그 특허가 출원되기 전에 이미 공고되어 있던 선행 등록디자인과 형상이 동일하다는 점을 도면을 겹쳐 가며 입증하여,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무효사유까지 보강하였습니다.

◆ 둘째, 무효가 명백한 특허에 기한 침해죄는 성립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신규성이 없거나 무효사유가 명백한 등록권리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어, 도용 특허로 협력업체를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셋째, 비침해 사실을 보강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협력업체의 실시기술이 청구항의 구성요소 일부를 갖추지 않아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는 개발 이력과 설계도면, 시험 보고서 등 다수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며 추가 요청 자료까지 빠짐없이 보완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에 기한 고소는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까지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된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도용 특허가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서 무효사유가 명백하고, 이를 근거로 한 특허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본 변호사의 의견이 수사단계에서 그대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사 협력업체에 대한 형사 리스크를 해소하고, 자사가 개발한 기술의 정당한 지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사는 수사결과 통지 후, 도용된 특허를 의뢰인이 되찾아 오기 위한 권리 회복 방안을 절차별 장단점·소요기간과 함께 비교 검토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공하여 후속 대응의 기초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기술이라도 도면이나 자료를 외부에 넘기는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그 기술이 타인 명의로 출원되어 오히려 자사를 겨냥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권리자 출원에 대응하려면, 누가 언제 발명을 완성하였는지에 관한 개발 이력과 도면·시험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도용 특허에 기한 형사고소는 무권리자 출원과 무효 명백성을 입증함으로써 그 권리행사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자사 기술을 도용한 특허로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개발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무권리자 출원 여부부터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자문] 기업 인수 거래의 지식재산권 실사 - 과거 특허 분쟁을 인수 전 합의로 정리하여 거래 리스크 제거

2026-07-06T10:38:04+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기업 인수를 추진하던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의뢰인은 한 제조 기업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매수인 측 법률실사와 주식매매계약 협상을 진행하였고, 본 변호사는 그중 지식재산권 분야의 실사와 검토를 담당하였습니다.

실사 과정에서 인수 대상 회사가 과거 거래처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을 겪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수 후 분쟁이 재연되면 대상회사의 영업과 인수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거래 종결 전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리스크의 확인, 정리, 거래 문서 반영의 세 단계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 첫째, 대상회사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과 분쟁 이력을 실사하였습니다.

대상회사가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와 과거 분쟁의 경위, 종결 상태, 잔존 리스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법률실사보고서의 지식재산권 부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둘째, 과거 분쟁 상대방과의 권리관계를 인수 전에 종결적으로 정리하는 합의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합의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범위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면 합의 후에도 다툼이 재연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특허 목록을 합의서에 명시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항 단위로 수정안을 회람하며 문언을 다듬었습니다.

수정본이 오갈 때마다 변경 내역을 비교한 자료를 만들어 상대방의 수정 사항을 추적하였고, 의뢰인 측에 불리한 수정이 숨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분쟁의 종결에 그치지 않고, 분쟁 상대방과 대상회사 사이에 향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기본계약의 문안도 함께 검토하여 같은 쟁점이 다시 분쟁으로 비화할 여지를 줄였습니다.

◆셋째, 합의의 결과가 거래 문서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체결된 합의서의 내용을 주식매매계약의 관련 별지에 반영하고, 법률실사보고서의 해당 부분도 합의 체결로 분쟁이 정리되었음을 전제로 갱신하였습니다.

아울러 거래 후 투자자 안내 자료 중 지식재산권 관련 예상 문의 항목에 대한 답변 초안을 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등, 실사에서 거래 종결 이후 단계까지 지식재산권 쟁점의 정리를 일관되게 지원하였습니다.

기업 인수 거래는 기업법무·세무 등 여러 분야의 자문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검토 결과가 다른 분야의 거래 문서와 어긋나지 않도록 일정과 문언을 맞추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상회사와 과거 분쟁 상대방 사이에 특허 목록을 명시한 합의서가 날인·체결되어, 분쟁 리스크가 거래 종결 전에 정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식매매계약의 체결까지 완료되어, 의뢰인은 인수 후 지식재산권 분쟁이 재연될 위험을 차단한 상태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 인수에서 지식재산권 실사는 권리 목록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발견된 리스크를 거래 종결 전에 해소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분쟁 이력이 있는 대상회사라면, 분쟁 상대방과의 합의서에 대상 권리를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인수 후 분쟁이 재연될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사에서 발견한 문제를 계약서의 진술보장 조항에만 맡겨 두는 것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거래 전에 직접 정리하는 것이 매수인에게 훨씬 안전합니다.

기업 인수나 투자를 앞두고 대상회사의 지식재산권 리스크가 걱정되신다면, 실사 단계부터 정리 방안까지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특허침해 가능성 검토 자문 - 7건의 권리를 청구항 단위로 대비 분석하여 권리 주장의 성패를 가리다

2026-07-01T14:02:05+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제지·포장 분야의 기업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특정 종이용기 제품과 관련하여, 등록특허 5건과 등록실용신안 2건에 기초한 권리 주장, 즉 특허권 등에 기초한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상 제품 샘플은 확보되어 있었지만, 7건의 권리는 물건 발명과 제조방법 발명, 실용신안이 섞여 있어 발명의 유형과 청구항 구조에 따라 판단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사안이었습니다.

권리별로 침해 가능성을 가려내고, 권리 주장이 가능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확인 사항까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7건의 권리 전부에 대하여 청구항 구성요소 단위의 대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 첫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적용하여 침해 가능성이 낮은 권리를 가려냈습니다.

특허침해가 인정되려면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가 대상 제품에 구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권리는 대상 제품과 다른 형상의 용기를 만드는 성형공정을 구성요소로 하였고, 어느 권리는 대상 제품에 없는 다층 구조를 전제하였으며, 다른 권리는 대상 제품에 없는 기능들이 서로 연동되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건은 침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둘째,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물건 발명과 제조방법 발명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이들은 제조방법 발명이거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PBP 청구항)이어서, 코팅 두께나 발포 온도·시간 같은 공정상 수치한정을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가 좌우되는데, 제품 외관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청구항마다 제품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정과 공정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한정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선행적으로 확인할 사실관계를 특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제품에서 확인되는 특징이 청구항과 겹치더라도, 상대방이 청구항에 특정된 공정을 실제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침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 셋째, 소송 단계의 전략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제조방법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소송에서는 특허법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제시 의무)에 따라 상대방에게 실제 사용하는 제조방법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조방법 발명의 특허권 효력은 그 방법의 실시뿐 아니라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의 실시에도 미친다는 점과, PBP 청구항의 효력은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로 특정되는 물건의 실시에만 미친다는 한계도 함께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7건 권리 전부에 대한 권리별 검토 요지와 청구항별 분석을 담아 침해 가능성이 낮은 3건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4건을 구분한 검토의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무리한 권리 주장에 나설 위험을 사전에 가늠하고, 가능성이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확인할 사실관계와 소송상 입증 전략까지 갖춘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허침해 판단은 제품의 외관이나 인상이 아니라 청구항 구성요소 단위의 대비로 결정됩니다.

특히 제조방법 발명은 제품만 보아서는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 전에 확인할 사실과 소송에서 밝혀낼 사실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허권 행사나 침해 경고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먼저 청구항 구성요소 대비 분석으로 권리 주장의 성패를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해외 진출 앞두고 글로벌 경쟁사 특허 다수와 충돌 우려 - 특허 침해분석과 회피설계 제시

2026-06-30T10:50:57+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개발·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자사 제품을 해외 시장에 출시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해당 분야에는 이미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미국·유럽 등지에서 다수의 특허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진출 제품이 이들 특허에 저촉되면 진출국에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막대한 손해배상에 직면할 수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출시 이전에 특허 저촉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로 다수의 관련 특허를 추려 두었고, 그중 사업에 핵심적인 특허들에 대한 정밀한 침해 분석이 필요한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문제될 수 있는 특허들을 위험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각 특허마다 동일한 분석 틀을 적용하여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첫째, 청구항과 제품을 구성요소 단위로 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각 특허의 청구항과 의뢰인 제품을 구성요소별로 대조하여, 제품이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갖추는지(구성요소완비의 원칙)를 기준으로 문언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특허에 대하여, 의뢰인 제품이 청구항의 핵심 구성요소를 결여하여 문언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분석에 필요한 기술 사실은 추측으로 메우지 않고, 단계마다 의뢰인에게 확인 질의서를 보내 제품의 실제 작동 방식을 재검증한 뒤 결론에 반영하였습니다.

◆ 둘째, 균등침해와 출원경과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문언침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균등론에 의한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상대방이 출원 과정에서 보정·의견서를 통해 권리범위를 스스로 한정한 출원경과 금반언까지 분석하여 균등침해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 셋째, 진출국의 법제와 무효 가능성, 회피설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진출국에서 실제로 적용될 특허 소송 법리(구성요소 대비 원칙, 균등론, 출원경과 참작 여부 등)를 전제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일부 특허에 대하여는 선행기술에 기초한 무효 가능성과 함께, 특정 요소만 변경하면 침해를 벗어날 수 있는 회피설계 방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무효 검토가 필요한 특허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를 병행하여 객관적인 무효 논거를 보강하였고, 회피설계는 특정 요소의 수치나 구성만 조정하면 비침해가 되도록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각 특허별 침해 가능성, 무효 가능성, 회피설계 방향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순위별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검토는 위험도가 높은 특허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의뢰인과 다음 검토 범위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비용과 일정까지 함께 관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자사 제품이 어떤 특허에 대하여 안전하고, 어떤 특허에 대하여는 설계 변경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회피설계가 가능한 특허에 대하여는 어떤 요소를 어떻게 변경해야 비침해가 되는지가 제시되어, 의뢰인은 출시 이전에 제품을 안전하게 다듬고 진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외 진출에 따르는 특허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분쟁이 현실화되기 전에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분야의 해외 진출에서는, 제품 출시 이후 침해 경고나 소송을 받고 나서야 대응에 나서면 이미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잃은 뒤입니다.

출시 이전에 핵심 특허들을 구성요소 단위로 대비 분석하고, 균등침해·무효 가능성·회피설계까지 함께 검토하면, 위험한 특허는 설계 변경으로 비켜 가고 안전한 영역은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진출국마다 적용되는 특허 법리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분석하는 것도 정확한 진단의 핵심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이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계시다면, 출시 전 단계에서 핵심 특허에 대한 침해분석과 회피설계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강제추행 혐의 사건, 신속한 합의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2026-06-29T11:19:24+09:00

의뢰인은 직장 부서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진정을 당해 수사를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사건은 1차 술자리를 마치고 옮긴 2차 주점에서 일어난 것으로, 의뢰인이 좁은 좌석에서 자세를 고치는 과정에서 뒤편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에 손이 닿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을 받고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진 상태로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서 형사 절차를 처음 겪는 의뢰인에게는, 앞으로의 과정 자체가 막막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정확히 어떠하였는지조차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섣부른 대응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에,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정을 당한 직후부터, 향후 절차의 흐름과 단계별 대처 방안을 세세하게 설명드리며 의뢰인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함께 사건이 발생한 주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좌석 구조와 동선을 확인하고 CCTV 영상을 면밀히 열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드러나는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동시에 본 변호사는 사건을 신속히 매듭짓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최대한 서둘러 담당 검사실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합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넉넉히 허락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고, 이후 상대방 측 변호인과 연결이 된 뒤에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한편, 상대방이 느꼈을 불쾌감과 그 입장 또한 충분히 헤아리며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상대방 측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되어,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 주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비롯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성실한 삶을 보여 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기간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이라는 무거운 부담을 지지 않고, 전과 없이 다시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의뢰인이 겪던 심적 고통의 시간 또한 최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 줍니다.

특히 합의 여부가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진정성 있게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 확인과 영상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의 공백을 메우고 그에 기반한 전략을 세운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는 두려움에 공감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켰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적극적인 사실 조사와 기민한 협상을 통하여 의뢰인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약사 전용 법률 실무서’ 출간 계약 체결

2026-06-25T11:26:26+09:00

군자출판사는 40여 년간 의학·치의학·간호학·보건 분야의 전문서를 펴내 온 국내의 대표적인 의학·보건 전문 출판사다.

국내 의학·보건 종사자들에게 폭넓게 알려진 곳으로, 해외 유수 출판사와의 제휴를 비롯해 오랜 출간 경험과 신뢰를 쌓아 왔다.

약사·의약 분야와 맞닿은 출판 역량을 갖춘 곳에서 이번 책이 출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책은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률 문제를, 전국 법원의 실제 판결을 중심으로 풀어낸 실무 해설서다.

그동안 세무나 경영을 다룬 약국 관련 도서는 있었으나, 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약사 전용 법률서는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집필 배경에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한 손해 사례가 있다.

고용 약사로 근무할 때는 조제와 복약지도에 집중하면 되지만, 막상 개국하는 순간 입지 선정과 임대차 계약, 권리금 협상, 시설 분양, 직원 채용, 행정처분 대응까지 전혀 다른 차원의 법률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온다.

약학 교육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는다.

리브로 변호사들은 권리금 계약서 한 줄의 차이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거나, 임대차 특약의 의미를 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접해 왔고, 그 정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집필에 나섰다.

책은「약국의 개설부터 운영·관리에 이르는 과정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 구성했으며, 전국 법원의 실제 판결을 폭넓게 수록했다. 약국 개설 자격과 입지 제한, 개설 계약과 임대차 분쟁, 약국 인수와 권리·채무 승계, 조제·판매 의무와 법적 책임, 요양급여 청구와 행정 제재, 면허 관리와 행정처분 대응, 고용·광고·환자 분쟁까지」 약국의 생애 전주기를 한 권에 담았다.

각 챕터는 현장 사례, 법리 해설, ‘변호사의 처방전’ 순으로 구성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4년 신설된 약사법 제22조의2·제24조의2 등 최신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공동저자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3인이다.

유연 대표변호사(변호사·변리사), 김미래 대표변호사(변호사·공인회계사), 김지환 대표변호사로, 모두 대형 로펌과 기업 법무 경력을 갖췄으며 복수의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세 변호사는 그동안 개국 약사와 현직 약국장을 대리해 권리금 분쟁, 임대차 자문, 보증금 반환 소송, 분양 계약 해제, 중복개설 행정조사 대응 등 다수의 약국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다.

유연 대표변호사는 “약사들이 정보의 공백 때문에 겪는 손해가 실무에서 너무 자주 반복됐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판결과 법리를 바탕으로, 약사가 스스로 위험을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책은 단순한 법령 해설에 그치지 않는다.

각 챕터는 약사가 실제로 겪을 법한 상황을 사례로 제시한 뒤, 관련 판결이 어떤 기준으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짚고, 마지막에 ‘변호사의 처방전’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짜였다.

법을 잘 모르는 약사도 자신의 상황에 곧바로 대입해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한 구성이다.

이 책이 겨냥하는 독자층은 넓다.

전국적으로 약국 수가 많고 매년 새로 문을 여는 약국도 적지 않으며, 약사 면허 등록자 역시 상당한 규모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평소 약국과 약사 의뢰인을 다수 대리해 온 만큼, 이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약사 독자를 겨냥했다.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뿐 아니라, 조제 실수와 마약류 관리, 리베이트 환수, 행정처분 리스크를 안고 있는 현직 약국장, 그리고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채무 승계와 행정처분 승계 문제에 직면하는 약사 모두가 대상이다.

권리금 협상이나 임대차 분쟁처럼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는 영역일수록,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위험을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자들의 문제의식이다.

원고는 2026년 7월 탈고를 목표로 막바지 검증·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군자출판사를 통해 정식 출간될 예정이다.

출간 시점은 2026년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출간 이후에도 약사법과 건강보험법의 개정, 관련 판결의 선고 흐름을 반영한 개정판을 정기적으로 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출간 일정과 정가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리브로 유연 대표변호사, 경기테크노파크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 선정기업 특강 진행

2026-06-24T11:21:36+09:00

이번 특강은 센터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강의에 앞선 사전 컨설팅과 강의 종료 후의 개별 상담까지 더해 기업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맞춘 조언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강의가 진행된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술탈취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은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경쟁사 권리 분석과 무효자료 조사·비침해 논리 개발 등을 지원하는 심층상담, 그리고 분쟁 대응 비용을 지원하는 심판·소송 비용 지원으로 구성된다.

심판·소송 비용은 기업당 국내 최대 2천만원, 국외 최대 2천5백만원까지, 소요 비용의 최대 70% 범위에서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이다.

경기도는 앞서 2024년 한 해에만 일반상담과 심층상담, 심판·소송비용 지원 등 300건 이상을 지원하며 도내 기업의 권리 보호를 뒷받침해 왔다.

이어 권리별로 보호 대상과 등록 요건, 침해 판단 기준, 그리고 실제 분쟁에서 취할 수 있는 심판·가처분·본안소송·형사·조정 등의 조치를 일관된 틀로 정리했다.

또한 고의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제도,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형사 절차를 먼저 활용하는 전략, 분쟁을 맡길 대리인을 고를 때 유의할 점 등 실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다루었다.

강의에서는 분쟁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는지도 짚었다.

핵심 인력이 자료를 들고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경쟁사가 제품의 형상과 구조를 모방하는 경우, 거래처나 납품처가 기술을 요구하며 탈취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유연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국면마다 권리자가 무엇을 먼저 점검하고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처분과 본안소송, 형사 절차를 어떻게 조합할지를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유연 대표변호사는 “지식재산 분쟁은 침해와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권리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정당한 권리는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되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일반상담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심판·소송 비용 지원은 차수별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pms.gtp.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앞으로도 경기테크노파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 활동과 실무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자문] 협력업체 선정 직후 날아온 특허침해 경고 - 침해 가능성 분석과 단계별 대응방안 제시

2026-06-23T10:45:04+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신규 부품의 선행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후보 업체를 검토한 끝에 한 협력업체를 개발 대상 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다른 업체가, 선정된 협력업체의 기술이 자신이 보유한 특허 여러 건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과 협력업체에 내용증명과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나아가 그 업체는 같은 내용으로 국회에 민원까지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진행한다면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막연한 위협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특허별로 침해 가능성을 따져 의뢰인이 의사결정을 내릴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 첫째, 상대방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특허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침해금지 가처분·본안소송,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등의 경로와 그 요건을 짚어, 의뢰인이 직면한 리스크의 실체와 한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술 자료를 제공하였던 사정을 근거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주장으로 공세를 넓힐 가능성까지 미리 짚어, 특허 바깥의 리스크도 시야에 넣었습니다.

◆ 둘째, 문제된 특허를 하나하나 대비 분석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실시기술과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느 특허에 대하여는 청구항 기재가 불명확하여 무효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다른 특허에 대하여는 실시기술이 청구항의 구성요소 일부를 갖추지 않아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상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료가 부족해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경우의 수를 나누어, 어떤 조건에서 침해가 성립하고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분석은 제공받은 자료의 범위와 그 한계를 함께 밝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의뢰인이 결론의 전제와 신뢰 수준까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일정과 위험 수준에 맞춘 단계별 대응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가장 안전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안(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 확인 후 진행)부터, 프로젝트 일정을 고려한 보다 신속한 방안(진술보증 조항을 계약에 추가하고 진행)까지 여러 단계의 대응방안을 비교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된 특허 중 한 건에 대하여 이미 무효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그 특허가 무효로 되더라도 나머지 특허의 침해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의뢰인이 분쟁의 전체 범위를 놓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위 검토를 정리한 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문제된 특허 각각에 대한 침해 가능성과 무효 가능성,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그리고 일정과 위험을 고려한 선택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아울러 국회 등에 제출할 소명자료에 외부 특허 전문가의 객관적 비침해 의견을 첨부하도록 권고하여, 의뢰인이 외부 요구에 근거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고장과 민원에 휘둘리지 않고, 검증된 분석에 기초하여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와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협력업체 선정이나 신규 개발 과정에서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를 받으면, 경고 자체의 압박감 때문에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반대로 위험을 무시하고 강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옳은 판단은 문제된 특허를 구성요소 단위로 대비 분석하고, 무효 가능성과 일정·위험을 함께 검토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경고장에 담긴 주장과 실제 침해 성립 여부는 별개이며,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구성요소 대비 분석을 통해 침해 가능성부터 정확히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패소 후 대법원 상고심 총력 대응, 상대방의 실시권 설정 화해로 분쟁 일괄 종결

2026-06-22T16:27:44+09:00

의뢰인은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자가 폭주할 때 서버 부하를 막고 접속 순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네트워크 솔루션을 개발한 기술기업으로, 해당 기술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쟁 관계의 상대방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자신의 제품이 의뢰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맞섰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 상대방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심결을 취소하면서 상대방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은 의뢰인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공격까지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허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침해금지 소송의 동력을 잃는 것은 물론, 핵심 특허의 가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원심 판단의 허점을 정면으로 공략하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 첫째, 심판대상인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심판 과정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이 실제 실시 중인 제품이라고 밝혀 왔는데, 저희 측이 분석한 결과 설명서와 도면대로라면 확인대상발명은 관리되지 않는 접속 단말이 누적되는 등 치명적인 오류로 실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실시가 불가능한 확인대상발명은 상대방의 실제 제품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밝히도록 석명하였어야 한다는 절차상 위법을 지적하였습니다.

◆ 둘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변호사는 상대방 제품이 사용자 단말과 실제로 주고받는 데이터 패킷을 직접 분석하여, 상대방 제품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도면과 다르게 동작한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 셋째, 원심이 청구범위 문언이 명확함에도 이를 제한 해석하여 권리범위를 부당하게 좁혔다는 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해석에 따르면 상대방 제품은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그대로 포함한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특허발명이 채택한 접속 식별·순서 관리 방식과 상대방 제품의 방식은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변경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성요소별 대비를 통해 밝혔습니다.

◆ 넷째, 병행 중이던 등록무효 사건의 상고심에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지키는 방어를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공격과 방어, 두 건의 상고심을 한 묶음으로 운용하면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지 않는 전선 관리가 협상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방위 대응으로 상고심의 결론을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국면을 만든 뒤, 본 변호사는 이를 지렛대로 상대방과의 화해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

협상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의 특허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설정받는 내용의 화해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이던 침해금지 소송과 부수 절차들이 일괄 정리되어, 수년에 걸친 분쟁이 한꺼번에 종결되었습니다.

상고심을 계속 진행할 경우 소요되었을 시간과 비용, 결과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의뢰인으로서는 가장 실리적인 형태의 마무리였습니다.

의뢰인은 특허법원 패소라는 최악의 국면에서 출발하였음에도, 특허의 유효성을 지켜내고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의 가치를 실시권 설정의 형태로 인정받으면서 분쟁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였습니다.

특허분쟁에서 한 심급의 패소가 곧 최종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고심에서 원심의 절차적·기술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면 결론을 다시 다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협상의 균형추를 되돌리는 강력한 지렛대가 됩니다.

또한 분쟁의 성공이 반드시 판결의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허의 가치를 인정받는 화해는 시간과 비용, 불확실성을 모두 줄이면서 실리를 확보하는 또 하나의 승리입니다.

특허분쟁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으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술과 법리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가와 상고심 전략과 협상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부동산명도소송, 문 강제로 열었다간 형사처벌 위험,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3단계 전략

2026-06-22T15:43:57+09:00

2026. 06. 08. 대한경제에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김지환의 부동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김지환 변호사는 "차임 연체로 인한 명도 분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일방적인 감정 대응으로 자력구제를 시도하다가 도리어 형사 처벌의 위험에 직면하는 임대인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적법한 요건에 맞춘 정교한 내용증명우편 발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선제적인 법적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해야만 재산권 침해 기간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안정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 상속 개시 후 갈등 최소화하려면? 상속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초기 대응 매뉴얼

2026-06-19T13:45:45+09:00

2026. 05. 12. 대한경제에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김미래의 상속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김미래 변호사는 “상속 문제는 초기 재산 파악부터 분할 협의, 유류분 분쟁 예방, 그리고 최종 세무 신고까지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 동일한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이라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는 극명하게 갈린다. 따라서 상속 개시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통해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