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브로

[가사] 위자료 청구 방어부터 반소 인용까지, 사실혼 분쟁 승소 사례

2026-06-02T11:02:05+09:00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6년간 사실혼 부부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 탓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고 억지를 부리며,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진짜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과 여행을 가기로 약속하거나 수시로 외박을 일삼았고, 심지어 집 안에서도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전화 통화를 하며 의뢰인에게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외도를 저지르고도 도리어 의뢰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위자료를 청구한, 참으로 억울하고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나눈 후, 즉각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해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첫째,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탄 사유가 근거 없음을 밝히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있음을 객관적 증거로 피력했습니다.

특히 가사조사절차에서도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반성하지 않고 내연녀를 정리할 의사도 없었음을 보여주는 진술을 확보해 유책성을 철저히 입증해 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비록 전업주부였음에도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결정적으로 공헌했음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실혼 기간 중 상대방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못 할 때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를 내어주며 자금을 관리한 점, 상대방의 다수 채무를 변제하는 데 부부 공동재산이 상당 부분 투입된 점 등 16년간 의뢰인이 감내한 헌신과 내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완전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의 탓을 하며 3,000만 원을 요구했던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단 1원도 인정되지 않고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외도로 사실혼이 파탄되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의뢰인의 반소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고,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고무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무려 60%로 높게 인정했습니다.

경제활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한 상대방의 기여도는 40%에 불과했습니다.

상대방의 신용 문제와 채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가정을 지키고 재산을 방어해 낸 전업주부 의뢰인의 노력이 온전히 법적 보상을 받은 쾌거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유책배우자가 기선 제압을 위해 적반하장으로 먼저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치밀한 증거 수집과 반소 대응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전업주부들의 재산분할 권리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몹시 불리할 것이라 지레 겁을 먹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간이고, 직접 소득 활동을 안 했더라도 배우자의 경제적 결핍(신용불량, 채무 등)을 보완하며 자산을 꼼꼼히 유지한 사실을 법리적으로 잘 입증한다면, 전업주부라도 본 사건처럼 60%라는 매우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부당한 대우를 겪고도 경제적 자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시거나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셨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민사] 대리점 계약 갱신거절 효력정지 가처분 채무자 대리, 신청 전부 기각

2026-06-01T11:27:38+09:00

의뢰인은 전국 대리점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판매 회사(본사)입니다.

오랜 기간 의뢰인의 대리점을 운영해 온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리점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자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기존에 공급하던 물품·교육·지원 시스템 등의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상 갱신거절에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매출 감소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일반 대리점과 대형 대리점의 공급가격을 달리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가격차별이고 재판매가격 유지를 강요하다 이를 따르지 않자 일정 기간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점, 장기 거래관계에 대한 갱신거절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의뢰인은 대리점 관리 정책 전반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채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1.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는 것이고, 사업자는 갱신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반드시 정당한 사유나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또한 계약상 갱신요청권은 전체 계약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되는데, 의뢰인과 상대방의 전체 거래기간이 이를 훨씬 초과하여 상대방에게 갱신요청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2. 가격차별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의 공급가격은 거래 수량에 연동된 등급제로 일률적으로 정해질 뿐 특정 상대방을 겨냥한 차별이 아니며, 상대방이 제출한 가격표는 실제 거래단가가 아닌 내부 기준가에 불과하고 실제 공급가격은 상대방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가격 차이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쟁제한의 효과와 의도가 소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들어, 상대방이 그 요건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주장에 대하여, 매출 집계 자료와 대리점별 판매현황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공급 중단을 주장한 기간에 오히려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주장의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름을 드러냈습니다.

4. 넷째, 의뢰인이 계약서에 정한 통지기간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고 상대방은 장기 거래로 투하자본을 충분히 회수하였으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 상대방의 손해는 모두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어 본안과 같은 내용을 구하는 만족적 가처분에서 요구되는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일정을 따라가 보면 그 촉박함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계약이 5월 말 만료를 앞둔 가운데, 상대방은 5월 4일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신청서는 그 무렵 의뢰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5월 13일 심문기일이 열려 본 변호사가 이날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5월 18일 상대방의 준비서면, 5월 21일 본 변호사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며 만료 직전까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본안이 아닌 가처분의 특성상 계약 만료 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사흘 만에 반박 서면으로 대응하면서도 각 쟁점에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대응하여, 사건을 불필요하게 확대하거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변론을 유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갱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어 정당한 사유나 상대방과의 합의가 없더라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전체 계약기간이 이미 갱신요청권 보장기간을 넘었으며, 공급가격의 차등을 가격차별로 단정하기 어렵고, 공급 중단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며, 절차 준수와 투하자본 회수 기회에 비추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결정은 계약 만료를 불과 며칠 앞둔 5월 26일에 내려져, 의뢰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 분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사로서의 정당한 경영판단과 계약상 권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 유지된 대리점 계약이라도 본사가 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의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은 막연한 가격 차이의 지적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만족적 가처분 사건에서는 상대방 주장의 사실적 전제와 법리적 요건을 객관적 자료로 정면 탄핵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본 변호사는 매출 자료와 가격정책 등 객관적 증거로 상대방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고 확립된 대법원 법리를 정밀하게 원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가 임박한 사건일수록 기일과 제출기한을 지키는 신속함과,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절제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리점·가맹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공정거래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계약 문언과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대리점 계약 갱신거절 효력정지 가처분 채무자 대리, 신청 전부 기각

2026-05-29T11:02:21+09:00

의뢰인은 전국 대리점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판매 회사(본사)입니다.

오랜 기간 의뢰인의 대리점을 운영해 온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리점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자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의뢰인은 대리점 관리 정책 전반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채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첫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는 것이고, 사업자는 갱신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반드시 정당한 사유나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 둘째, 가격차별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의 공급가격은 거래 수량에 연동된 등급제로 일률적으로 정해질 뿐 특정 상대방을 겨냥한 차별이 아니며, 상대방이 제출한 가격표는 실제 거래단가가 아닌 내부 기준가에 불과하고 실제 공급가격은 상대방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 셋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주장에 대하여, 매출 집계 자료와 대리점별 판매현황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공급 중단을 주장한 기간에 오히려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주장의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름을 드러냈습니다.

◆ 넷째, 의뢰인이 계약서에 정한 통지기간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고 상대방은 장기 거래로 투하자본을 충분히 회수하였으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 상대방의 손해는 모두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어 본안과 같은 내용을 구하는 만족적 가처분에서 요구되는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일정을 따라가 보면 그 촉박함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계약이 5월 말 만료를 앞둔 가운데, 상대방은 5월 4일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신청서는 그 무렵 의뢰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사로서의 정당한 경영판단과 계약상 권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만족적 가처분 사건에서는 상대방 주장의 사실적 전제와 법리적 요건을 객관적 자료로 정면 탄핵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또한 계약 만료가 임박한 사건일수록 기일과 제출기한을 지키는 신속함과,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절제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 강제추행 변호, 경찰 불송치 및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혐의없음

2026-05-26T10:25:05+09:00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고소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를 마친 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자택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비롯한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거주지 인근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여 하차한 뒤에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다시 한번 합의된 스킨십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며칠 후, 고소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해 왔고, 한순간에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경위와 동선을 면밀히 파악하고,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항거할 수 없는 기습적인 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본 변호사는 스킨십이 상호 교감 하에 자연스럽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첫째, 택시 안에서 발생한 스킨십에 관하여, 당시 택시를 운행했던 기사와의 녹취록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뒷좌석에서 지속적으로 신음소리가 나자 불쾌감을 느껴 공공장소인 택시 안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며 꾸짖었을 뿐,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구조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진술했습니다.

또한, 기사의 호통에 의뢰인이 하차하려 했음에도 고소인이 오히려 다시 탑승하라고 권유한 사실을 통해 스킨십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혐의에 대하여, 범행 장소 인근의 CCTV 영상 등 객관적 정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택시 하차 후 함께 걸어가는 모습,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다가가 뽀뽀를 하며 자연스럽게 포옹을 나누는 모습 등을 근거로 범행 전후의 맥락이 기습적인 성추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사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철저한 법리적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택시 내에서의 스킨십이 자연스러웠던 점, 의뢰인이 하차하려 할 때 고소인이 만류한 점, 그리고 아파트 CCTV에 녹화된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 등을 종합할 때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기습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은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완벽한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역시 사건 기록과 본 변호사의 의견서를 재차 꼼꼼히 검토한 결과, 경찰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처분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은 것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서도 무혐의를 거듭 확정받으며, 억울한 성범죄자 낙인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의자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사건 당일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던 사이라 해도, 추후 일방이 심리적 변화나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강제성을 주장하며 고소할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이를 방어하기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밀려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하였으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하여 택시 기사의 증언, 정차 기록, CCTV 영상 등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였기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감정적인 호소를 하거나 무리한 합의 요구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치밀한 논리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가장 확실한 열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 연인 관계 금전분쟁, 대화 기록만으로 대여금 인정받은 사례

2026-05-19T12:11:00+09:00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이었던 상대방을 위해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대납해 주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을 걱정하며 돈이 전혀 없다고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함께 수리 센터에 방문하여 정비소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수리비가 완납되고 차량을 출고한 직후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꾸며 이별을 통보하였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납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연인 관계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된 증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전혀 작성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격이 반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인지, 아니면 반환 의무가 없는 증여금인지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주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금전 수수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에 엄격한 입증 책임이 따릅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책임지겠다고 발언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전액 증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전체 대화의 맥락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리비 대납 당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변제 계획을 이야기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결정적인 증거로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결별 이후 의뢰인이 반환을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 사실 역시 녹취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차용증이라는 형식적인 문서는 비록 존재하지 않으나,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수백만 원의 수리비에 관하여 대여금으로서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변론과 제출된 입증 자료들을 충실히 검토한 끝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동차 수리비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채무를 인정한 적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그 수리비는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수백만 원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행기 도래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인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에 금전이 오고 갈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분쟁 사례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일수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추후 사이가 틀어졌을 때 돈을 빌려간 측에서 "그냥 준 돈인 줄 알았다"라며 증여를 주장하면, 돈을 준 측에서 억울하게 권리를 잃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보여주듯, 명시적인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결코 권리 구제를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내역, 전화 통화 녹음 등 일상적인 소통 기록 속에 금전 반환을 전제하는 대화 내용(예: 구체적인 변제 기한 언급, 원금 분할 상환 계획 등)이 남아있다면, 이는 차용증을 훌륭히 대체하여 금전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 간 금전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상대방과의 소통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한 상태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흩어진 증거들을 법리에 맞게 엮어 내어 적극적으로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인사·노무] 민사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소송 승소

2026-05-13T10:56:25+09:00

의뢰인은 글로벌 기업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복직과 임금 지급을 거부하며 의뢰인을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피고 회사가 내세운 징계 사유들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본 사건의 핵심인 '임금 상당액 청구 인용'을 위해 치밀한 법리 구성을 전개했습니다.

단순한 기본급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고 계속 근로했더라면 회사 규정과 관행에 따라 당연히 받았을 자녀 학자금 지원액 등 일체의 금원을 모두 계속 근로 시의 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성과는 임금 상당액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자녀 학자금,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약 기본급에 각종 수당까지 더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구제하는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대기업 등 거대 자본을 상대로 한 해고 무효 소송은 근로자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싸움입니다.

특히 단순히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것을 넘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얼마나 정확하고 극대화하여 인정받는지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각종 수당과 학자금 등 복지 혜택까지 꼼꼼하게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성공적인 임금 상당액 청구 인용을 이끌어낸 이번 사례는, 부당해고로 고통받는 많은 근로자분들께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인사·노무] 행정소송(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승소

2026-05-06T09:29:31+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기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어느날 회사는 의뢰인이 고객사와의 통화에서 부적절한 고객 응대를 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회사는 의뢰인의 근태가 불량하다고 보아, 이 두 가지 사유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해고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회사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킬 수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고객사와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근태 문제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속한 직군이 회사 규정상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적용 직군에 해당하여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업무 필요에 따라 주말이나 야간에도 긴급하게 업무에 임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다해왔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과거 징계 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근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가장 가혹한 제재인 징계해고를 단행한 것은 비위 행위와 징계 처분 사이의 균형을 잃은 명백한 인사권 남용임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본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회사 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는 사규 위반을 반복적이거나 극렬하게 한 경우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 전력이 전혀 없는 의뢰인에게 곧바로 징계해고를 통보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징계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성공사례의 판결은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이를 빌미로 근로자에게 과도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비례의 원칙을 명확히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특히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와 같이 근로자의 업무 자율성과 유연성이 보장되는 직군의 경우, 기계적인 출퇴근 기준만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장기간 징계 전력 없이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온 근로자를 단발성의 비위 행위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사·노무] 해고 노동자 임금지급 가처분 인용

2026-04-28T09:35:55+09:00

의뢰인은 기업에서 20년 이상 현장 담당자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사측은 의뢰인이 고객사의 불만을 야기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근태 규정을 위반했으며, 상사의 지시에 불응했다는 등의 억지스러운 이유를 들어 갑작스럽게 징계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두 곳 모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국가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면서까지 의뢰인의 복직과 임금 지급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직장을 잃은 의뢰인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기나긴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하루빨리 생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즉각 법원에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측이 내세운 징계해고 사유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고객사의 불만은 의뢰인 개인의 업무 태만이 아니라 사측과 고객사 간의 계약 해석 차이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입증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사측의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또한, 사측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근태 불량'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현장을 오가며 유연하게 근무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사내 규정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자이므로 특정 장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속될 의무가 전혀 없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혔습니다.

불가피하게 현장에 상주하지 못한 날 역시 사측의 정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거나 질병으로 인한 사전 승인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2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징계도 없이 회사를 위해 헌신한 의뢰인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의 중대한 남용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측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거치며 시간을 끄는 동안 4인 가족의 가장인 의뢰인이 처한 급박한 생계의 위험과, 퇴직연금 해지 시 발생할 돌이킬 수 없는 금전적 손해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본 가처분 인용의 시급성 즉, 보전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사측이 의뢰인에게 매월 500만 원의 임금을 임시로 지급하라는 통쾌한 승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 기나긴 본안 소송 기간 동안 당장의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대등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더라도, 사측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복직과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짐작하기 힘든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불안감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이처럼 사측이 우월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돌입할 때, 임금지급가처분 제도가 근로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대등한 위치에서 법적 다툼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방어 수단임을 잘 보여줍니다.

[지식재산권]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 피고 대리 승소

2026-04-07T09:48:22+09:00

의뢰인(피고)은 자사가 개발·운영하는 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C 앱 결제')를 두고 국내 특허권자인 원고로부터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제1항, 제4항, 제10항 특허발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서비스가 해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즉각 배포 및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핵심은, 의뢰인의 서비스가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온라인 쇼핑몰 서버)로부터 전송된 결제 대행 요청 신호와 구매자 휴대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결제 수단 정보 내의 식별 정보를 매칭하여 처리하는 구성이 자신의 특허와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서비스 중단 명령을 받게 될 경우 사업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즉시 원고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실시 기술 구성요소를 하나하나 대비하였습니다.

특허침해 판단의 대원칙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그 기술은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3553 판결 등).

이 원칙에 기반하여, 다음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 첫째,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의 해석 문제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서비스에서 구매자 PC(구매자PC 결제프로그램)가 이 사건 특허의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을 정밀 분석한 결과,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는 구매자PC와 구별되는 별개의 기기로서 오로지 판매자가 통제하는 기기임을 규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서비스에서 결제 대행 요청 신호를 처리하는 온라인 쇼핑몰 서버가 이 단말기에 해당하며, 구매자PC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 둘째, '결제 대행 요청 신호의 매칭' 구성요소 부존재 주장입니다.

원고 특허의 핵심 구성은 판매자 측 단말기에서 생성된 식별 정보와 구매자 휴대 단말기에서 생성된 식별 정보를 '매칭'하는 것입니다.

반면 의뢰인의 실시 기술은 판매자 측 쇼핑몰 서버가 아니라 피고 서버 자체가 식별 정보(TID)를 생성한 후, 구매자PC의 결제프로그램과 구매자 스마트폰으로 각각 전달하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즉, '판매자 단말기'와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식별 정보가 발신·매칭되는 원고 특허의 기술적 사상과 근본적으로 상이함을 입증하였습니다.

● 셋째, 균등론 적용 불가 주장입니다.

원고는 피고 실시 기술이 특허의 구성요소를 문언 그대로 충족하지 않더라도 균등한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특허는 보안에 취약한 구매자PC를 결제 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하는 반면, 의뢰인의 기술은 구매자PC를 핵심 결제 경로로 적극 활용하는 구조로서 과제 해결원리 자체가 상이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양 기술의 목적과 효과가 상이하여 균등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실시 기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비스 중단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청구범위의 정확한 해석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허권자의 주장이 있더라도, 발명의 명세서·도면·출원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청구범위의 진정한 의미와 보호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특히 IT·핀테크 분야의 특허 분쟁은 기술적 구성요소 하나의 해석 차이가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 만큼, 기술과 법리 양 측면에서 정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소송을 받으셨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구성요소 대비 분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대부업법 위반 혐의, 전략적 대응으로 구제에 성공한 사례

2026-04-06T15:44:24+09:00

의뢰인들은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각자의 여유 자금을 모아 해당 사업가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여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금전 대여의 대가로 이자를 받았는데, 이것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상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거액을 대여했다는 점 때문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금을 직접 빌려준 이들뿐만 아니라, 단순히 지인을 소개해준 인물까지 공동정범으로 몰려 함께 조사를 받게 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들의 행위가 법률상 '대부업'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부업이란 '영업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대부업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광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오랜 신뢰 관계에 있는 특정 지인에게만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영업이 아니라 개인 간 사적인 금융 거래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이 법 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실수임을 인정하되, 문제를 인지한 즉시 자발적으로 초과 이자 전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했음을 증명하는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미상환한 원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상계 처리하지 않고 이자 초과분을 우선적으로 전액 반환하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정범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인 소개 외에 실질적인 자금 제공이나 이익 분배, 범행의 본질적 기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법리 대응과 증거 제시 결과, 수사 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경찰 단계에서, 단순 소개자로 지목되었던 의뢰인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해당 의뢰인은 조기에 수사 절차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자금을 직접 대여한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참작 사유가 반영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초과 이자를 즉시 반환하여 피해를 원상회복한 점, 채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가장 관대한 처분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개인 간의 호의나 투자 목적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라 할지라도, 법정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모가 커질 경우 자칫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부업법 위반은 수사 기관에서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이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게 된 상황에서 당황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행위 중 정당한 부분은 강력히 변호하고,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사] 수천만 원 채무 위기, ‘청구이의의 소’로 전액 방어 성공

2026-03-31T09:40:35+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9년 전에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건물을 임차했던 제3자가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에 동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시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일 뿐, 자신이 상대방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 시기를 놓쳐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영문도 모른 채 변제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채무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송에서는 일반적인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그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상대방)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당시 작성해 준 동의서의 실질적인 의미가 임차인의 보증금 잔존 사실 확인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직접적인 채무를 부담할 뜻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의 근거가 박약함을 지적하며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 제기 이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고, 결국 법원은 변론 없이 저희 측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은 피고(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 등을 회수하기 위해 즉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결국 저희 측의 압박과 법적 근거 앞에 굴복하여 소송비용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푼의 경제적 손실 없이 9년 된 부당한 채무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지급명령이라 할지라도, 법률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시곤 하지만, 채무의 발생 원인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속 절차를 통해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법률 대리인의 진정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과거의 잘못된 법적 절차로 인해 부당한 채무 압박을 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인사·노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03T09:13:14+09:00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서 2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가 고객사와의 관계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불만을 야기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의 근태 불량 및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근로자는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한순간에 쫓겨나게 된 상황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들은 근로자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는 거리가 멀었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의 실체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있다고 판단하고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되었던 근태 불량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 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자였기 때문에 규정상 엄격한 9시 출근, 6시 퇴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말이나 야간에도 고객사의 긴급 호출에 응대하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증거들을 제출하여, 단순히 특정 현장의 출입 기록만으로 근태를 평가하는 것이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 둘째로, 고객 불만 야기 및 명예 실추 주장의 허구성을 파헤쳤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고객사에게 계약 해지를 언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객관적인 녹취나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고객사의 담당자 교체 요구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회사의 계약 위반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징계 양정의 과도함을 강조했습니다. 근로자는 20년의 재직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징계 이력도 없었으며, 오히려 최근까지도 동료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성과 보상을 받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해 온 인재였습니다. 설령 일부 근태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근거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형태가 유동적이고 유연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20년 넘게 징계 없이 근무해 온 점과 비위 행위의 정도를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 근속한 근로자에게 내려진 가혹한 징계해고에 대해 법리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특히 현장 업무가 잦은 직군에서 흔히 발생하는 '간주근로시간제'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근태 불량 프레임에 대응하는 핵심 논거로 활용한 것이 승소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징계 사유로 내세우는 주관적인 평가나 증거 없는 비방이 법적으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근로자의 성실함과 성과는 단순히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정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억울한 해고 위기에 처하셨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징계 사유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사] 임대차 건물인도 제소전화해, 분쟁 예방을 위한 권리 확보

2026-02-23T09:01:28+09:00

본 사건의 신청인(임대인)인 의뢰인은 피신청인(임차인)과 서울 소재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향후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명도 문제와 임대료 연체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본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화해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의 존속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확정하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임대료 연체 등 계약 위반 시의 명도 의무를 구체화하여 조항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임대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검토된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본 대리인이 제출한 화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 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기일 당일, 신청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화해 조항의 타당성을 설명하였으며,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적법함을 확인하고 화해를 성립시켰습니다.

이로써 신청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임대차 종료 시 별도의 명도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법적으로 확정 짓는 절차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비용과 시간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상가 건물의 경우, 임대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거나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실은 매우 큽니다.

이번 사례는 계약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명확한 화해 조항을 작성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임대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임대 관리 권한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보다, 제소전화해와 같은 선제적인 법률 조치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안임을 보여줍니다.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피고 대리 승소

2026-02-10T09:17:16+09:00

본 사건은 원고가 임차권 양수도를 주장하며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였고 이에 대해 임대인인 피고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보증금 반환 채권 또한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전 임차인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같은 날 새로운 임차인 A와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실제 임차인이며 A는 명의인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피고에게 직접적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는 이미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원고에게 중복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피고가 원고와 임대차 관계를 맺었거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문서들에는 원고와 전 임차인 사이의 서명만 있을 뿐,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임차권 양도를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흔적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방어 논리로 원고 스스로의 모순된 행동을 부각했습니다. 원고는 본 소송을 제기하기 전, 피고가 A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원고 스스로도 대외적으로는 A가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자임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설령 원고와 A 사이에 내부적인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권원은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과정 중 법원의 조정 회부와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저는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히 보호하기 위해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원고의 소 취하 가능성도 있었지만, 향후 동일한 분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뿌리 뽑기 위해 '청구 기각'이라는 종국적인 판결이 필요함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끝까지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저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A이며, 피고가 원고를 계약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임차권 양수인이라거나 실질적 임차인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한 임차인 간의 권리 양도 관계에서 임대인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운영자와 계약서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의 주체를 두고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본 승소 사례의 핵심은 계약서라는 처분문서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과거에 행했던 법적 절차(채권가압류 등)의 모순점을 파고들어 논리적인 우위를 점한 데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임차권 양도에 대한 명확한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이 억울한 중복 채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날카로운 법리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형사] 복잡한 쌍방 폭행 사건에서 원만한 합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6-02-02T09:32:12+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시비로 인해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이자,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자리 도중 말다툼 끝에 술잔을 던지고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 또한 의뢰인에게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히며 사건은 복잡한 쌍방 폭행의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술잔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특수폭행)과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기에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남거나 법적 불이익을 당할 경우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지환 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현장에 있던 목격자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술잔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벽을 향해 던진 것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위해할 구체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의 무게를 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대화를 시도한 점, 매일 밤 달리기를 하며 술을 멀리하고 마음을 다잡고 있다는 점 등을 반성문과 의견서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성실히 살아온 가장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쌍방 폭행 사건의 핵심인 '합의'를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는 등 피해가 컸으나,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형사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당사자들 사이의 감정의 골을 메우고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조율한 끝에, 서로의 피해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합의서, 그리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기미를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비록 특수폭행이라는 가볍지 않은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는 부담을 덜고, 전과 기록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쌍방 폭행 사건은 당사자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져 합의가 결렬되거나, 서로의 잘못만을 주장하다가 양측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특수폭행' 혐의가 연루된 경우에는 단순 폭행보다 법적 책임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복잡한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을 밝혀 혐의의 성격에 대해 다투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유연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히 범죄 사실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처한 구체적인 삶의 맥락과 성실한 태도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