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브로

[민사 자문] 권리양수도 계약을 중도에 접는 국면에서 제기된 컨설팅비·중개보수 청구 - 대응 방법 제시와 그에 따른 요구액 축소

2026-09-01T11:41:41+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장을 인수하려던 전문직 종사자로, 컨설팅업자의 주선으로 권리양수도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각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양도인 측 사정으로 영업 실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실적 유지에 관한 담보 조항이 없었고, 인수인이 잔금 전에 나가 업무를 파악하도록 한 특약도 이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수를 접기로 하자, 컨설팅업자는 컨설팅비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양도인에게 추가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반복하였습니다.

컨설팅비에 관하여는 서면 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었고 지급된 금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압박이 이어져 대응 방향을 정하여야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이 컨설팅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 변호사는 결론만 알려드리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하여 드렸습니다.

◆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를 바꾸어 드렸습니다.

의뢰인이 들고 계시던 이유는 「계약을 해지하였으니 컨설팅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에게 해지의 책임을 되묻는 빌미를 주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위임한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바꾸어 응대하시도록 하였습니다.

담보 조항을 두지 아니한 점, 양도인의 이행을 관리하지 못한 점이 그 근거에 해당합니다.

◆양도인에 대한 추가 배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응대의 방식도 정하여 드렸습니다.

인수인의 사정으로 해제하면 계약금 포기로 손해배상은 이행된 것으로 보므로, 그 위에 더 구할 근거가 없음은 명백합니다.

할 말만 짧게 하고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말 것, 도의적 언급을 삼갈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계약서 원문을 다시 확인하도록 요청드렸습니다.

상대가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하였다면, 표준계약서의 중개보수란에 기재가 남아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중개보수란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분을 촬영해 보내 주실 것을 요청하고, 회신받은 사진을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중개보수란에는 상대가 스스로 「거래가액의 0.00%, 0원」이라고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 기재는 상대 자신의 청구 근거를 없앤 것과 동일합니다.

◆ 상대에게 보낼 문언을 그대로 정하여 드렸습니다.

상대는 양도인에게 「본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며 계약금 포기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보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라고만 통지하도록 하고, 업자에게는 계약서상 중개보수가 0원임을 들어 짧게 답하시도록 하였습니다.

◆ 상대의 구두 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도 마련하였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통화에서 「중개보수 정도는 지급하겠다」고 말한 녹음이 있다고 압박하였습니다.

그 발언의 경위를 확인한 결과 당시 상대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지급 합의가 성립한 바 없다는 점을 반박의 축으로 정리하여 드렸습니다.

◆ 한편 계약금 반환 소송은 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양도인의 미이행이 계약의 주된 부분으로 인정될지 불확실하였으므로, 승소 가능성과 예상 비용을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아울러 지급명령에 대비하여 청구액별 대응 기준도 정하여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본 변호사가 정하여 드린 논리와 방식으로 응대하자, 상대의 요구는 1,500만 원에서 법정 중개보수 18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어 계약서의 중개보수 기재를 그대로 제시하자, 상대는 그 180만 원도 관철하지 못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예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정하여 드린 문언대로 통지하여, 상대가 받아 두려던 「계약금 포기에 동의한다」는 자인도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단과 대응 수단을 함께 갖추어, 계속되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권리양수도 계약에는 실적 유지, 자료 제출, 불이행 시 해제와 같은 담보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특약도 동일합니다. 약정한 시점에 이행을 요구하셔야 하고, 그 자리에서 따지지 아니하면 뒤에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상대가 작성한 계약서의 문언이 오히려 그 청구를 막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금원 지급 요구를 받으셨다면 응하기 전에 계약서와 부속 서류의 문언부터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자문] 납품계약 독소 조항에서 비롯된 A/S 분쟁 - 포괄적 청구권 포기 합의로 잠재 책임까지 차단

2026-08-31T16:05:35+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량용 전원 공급 시스템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특장차 제조사와 물품공급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배터리팩을 포함한 전원 공급 시스템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납품 후 그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들에서 배터리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고, 차량을 구매한 최종 수요처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특장차 제조사는 의뢰인에게 그 처리 비용과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이른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가늠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계약상 책임 범위를 정확히 검토하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합의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합의서 문구를 다듬는 데 그치지 않고, 합의의 전제가 되는 계약관계와 책임 범위부터 확정하였습니다.

◆ 첫째, 책임의 근거가 되는 계약을 특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특장차 제조사 사이에는 기본계약서 외에 수년에 걸쳐 작성된 개별계약서가 여러 건 존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계약서 전부를 대조하여, 사양 변경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져 효력을 잃은 계약과 실제 납품이 이루어진 계약을 구분하고, 계약서상 체결일자가 서로 다르게 기재된 부분까지 확인하여 합의의 대상이 되는 계약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둘째, 합의의 범위를 설계하였습니다.

단순히 현재 문제된 차량의 수리비만 정산하는 합의로는, 독소 조항을 근거로 한 추가 청구가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합의금에 현재의 하자 처리 비용뿐 아니라 부품 교체 비용,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의 처리 비용 일체가 포함된다는 점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 셋째, 합의 당사자 구성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최종 수요처를 합의 당사자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제3자를 포함한 합의와 양자 간 합의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뒤, 양자 간 합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장차 제조사가 자신이 판매한 차량 전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청구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을 검토·보완하여, 제3자를 포함하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서 날인을 하루 앞두고 상대방이 수정을 요구해 왔을 때에도 당일 검토를 마치고 최종본을 회신하여, 예정된 일정대로 합의가 성사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서로 특장차 제조사와 최종 합의하여 합의서 날인을 마쳤습니다.

합의서에는 수천만 원의 합의금으로 현재의 문제는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포괄하여 종결하고, 상대방이 청구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송 없이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독소 조항으로 인하여 무한정 확장될 수 있었던 잠재적 책임까지 확정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납품계약의 불리한 조항은 계약 체결 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하자나 A/S 분쟁이 현실화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이때 합의서 한 장으로 분쟁을 종결하려면, 합의가 어느 계약의 어느 책임을 대상으로 하는지, 장래의 문제까지 포함하는지, 누가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지가 문언으로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합의 금액의 크기보다, 합의의 범위와 문언이 분쟁의 재발 여부를 좌우합니다.

납품계약의 불리한 조항이나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관계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자문]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의 라이선스 실태조사 요구 - 약관규제법 검토로 대응 구도 전환

2026-08-27T16:47:43+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임직원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교육 서비스 기업입니다.

어느 날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가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사용자 약관에 포함된 감사권 조항을 근거로 제3의 독립 감사기관을 통한 라이선스 사용 실태조사(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담당자 지정, 라이선스 등록, 데이터 수집 절차, 현장 방문 실사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정한 절차와 일정이 단계별로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실태조사에 그대로 응하면 광범위한 내부 자료와 사용 현황이 노출되고, 라이선스 부족분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 추궁과 비용 청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회신을 거부하면 약관 위반을 이유로 분쟁이 격화될 수 있어, 어느 쪽이든 부담이 큰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실태조사 요구에 응할지 말지를 따지기에 앞서, 요구의 근거인 약관 조항 자체의 효력부터 검토하였습니다.

◆ 첫째, 감사권 조항이 약관규제법의 통제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감사권 조항은 글로벌 업체가 다수의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마련한 사용자 약관의 일부입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약관이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해당하므로, 해외 업체의 약관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은 우리 약관규제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 둘째, 약관의 작성·설명의무 위반 소지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3조는 사업자의 약관 작성 및 설명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약관이 게시된 웹페이지에는 약관의 최근 발행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개정 내역이나 감사권 조항이 언제 도입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게시 방식으로는 사용자가 자신이 동의한 약관에 감사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그 조항의 효력이 자신에게 미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포함한 약관규제법 위반 사유를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 셋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보낼 공식 회신 공문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문안은 상대방의 요구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약관 해당성과 위반 사유를 순서대로 제시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된 절차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감정적 거부가 아니라 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 제기 형식을 취하여, 분쟁을 격화시키지 않으면서도 협의의 여지를 남기는 수위로 문안을 조율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약관규제법 위반 사유를 항목별로 정리한 회신 공문안을 완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이 정한 절차와 일정에 그대로 끌려가는 대신, 감사 요구의 법적 근거부터 다툴 수 있는 대응 논리와 공식 회신 수단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방적 요구에 침묵하거나 무조건 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논거로 회신할 수 있게 되어, 조사의 범위와 방식을 두고 협상할 수 있는 대등한 구도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의 라이선스 실태조사 요구는 약관의 감사권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 약관 역시 약관규제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요구받은 기업이 절차에 곧바로 응하기 전에 근거 조항의 효력을 먼저 검토하면, 협상의 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약관의 게시·설명 방식, 조항의 도입 시점과 같은 형식적 측면은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지만 유효한 다툼의 지점이 됩니다.

아울러 회신의 내용 못지않게 회신의 수위도 중요합니다.

전면 거부는 분쟁을 앞당기고, 무조건 수용은 협상력을 잃게 하므로, 법적 근거를 다투면서 협의 여지를 남기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나 실태조사 요구를 받으셨다면, 응답 기한에 쫓겨 회신하기 전에 요구의 법적 근거부터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오픈소스 국제 표준 인증 추진 - GPL 소스코드 공개 리스크의 사전 검토

2026-08-24T10:20:47+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오픈소스 관리체계에 관한 국제 표준 인증(ISO/IEC 5230)을 업계 선도적으로 획득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일부 제품에는 GPL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인증 획득 사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면 오히려 경쟁사, 언론, 제3자로부터 소스코드 공개 요구가 촉발되는 것은 아닌지, 공개를 거부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가 검토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안 기업에게 소스코드는 핵심 기술 그 자체이므로, 인증 추진에 앞서 리스크의 실체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사실관계부터 확정하였습니다.

GPL 오픈소스가 사용된 제품은 대부분 기업 고객 대상(B2B)이고 일반 소비자 대상 제품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 업계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고객으로부터 소스코드 공개 요청을 받은 전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를 전제로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 첫째, 인증과 공개의무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GPL 라이선스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제품을 배포하는 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인증 취득으로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본 변호사는 인증을 받든 받지 않든 공개의무의 존부는 달라지지 않으며, 다만 인증 획득과 홍보가 외부의 공개 요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있다는 점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둘째, 라이선스 유형별 공개의무의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GPL은 오픈소스와 결합한 코드까지 동일한 라이선스로 공개해야 하는 반면, LGPL은 라이브러리를 링크 방식으로 결합한 경우 그 라이브러리 부분만 공개하면 되고, AGPL은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까지 의무가 미치는 등 유형별로 범위가 다릅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차이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제품별로 실제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공개를 거부할 경우의 법적 리스크를 판례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국내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노3002 판결)을 분석하여, GPL 위반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계약 위반으로 취급될 여지가 크고, 개발한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논리는 소스코드를 공개하기 전에만 쓸 수 있는 방어 수단이라는 한계, 공개를 거부하면 라이선스 위반을 이유로 한 사용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이 남는다는 점, 해외에서는 GPL의 계약적 효력을 인정하여 일반 소비자의 공개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까지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여 리스크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토 의견을 통해 인증 획득이 곧 공개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 공개 요구를 받더라도 시나리오별로 어떤 대응이 가능하고 어떤 위험이 남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리스크의 실체와 한계를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인증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픈소스 자체가 리스크인 것이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오픈소스가 리스크입니다.

같은 오픈소스라도 GPL, LGPL, AGPL 등 어떤 라이선스가 적용되는지, 코드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는지에 따라 공개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제품별 사용 현황의 정리가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인증 취득이나 대외 홍보처럼 기업의 기술이 외부에 노출되는 계기를 앞두고 있다면, 그 전에 의무의 범위와 거부 시의 책임을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공개 요구가 실제로 들어온 뒤에 검토를 시작하면 영업비밀 방어처럼 사전에만 유효한 선택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사용한 제품의 출시, 인증, 홍보를 앞두고 계시다면, 라이선스 의무의 범위를 사전에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보호데스크 심층상담 수행 - 중소기업 보유 특허와 독점공급계약 점검

2026-08-21T13:17:20+09:00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이 경기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 기술보호데스크」의 심층상담 전문가로 참여하여,

2026년 8월 14일 도내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회차 상담을 수행하였습니다.

상담은 보유 특허·디자인의 실제 보호범위 점검과 독점공급계약의 이행확보 장치 보완을 중심으로 7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 기술보호데스크란

기술보호데스크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이나 지식재산 분쟁을 겪을 때 변호사·변리사가 기업을 직접 만나 상담하는 제도입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회차를 나누어 심층상담으로 진행합니다.

✔ 이번 상담 기업의 상황

상담 기업은 자체 개발한 의료용 소모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에 특허와 디자인을 다수 등록하고 상표는 해외에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최근에는 유통사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업이 제기한 문제는 두 가지, 보유한 권리가 실제로 제품을 보호하는지와 체결한 계약이 이행을 확보해 주는지였습니다.

✔ 지식재산 부분에서 검토한 사항

권리범위가 청구항으로 확정되는 구조, 구성요소가 늘어날수록 보호범위가 좁아지는 이유, 디자인권과 특허권의 역할 구분, 모방품 등장에 대비한 사전 점검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의 형태와 제3자가 형상을 변형한 제품이 권리범위에 포섭되는지를 출원 대리인에게 재확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계약 부분에서 검토한 사항

독점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최소구매금액의 평가시점이 늦어 그 사이의 불이행을 다투기 어려운 점, 미이행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없는 점, 손해배상 범위에서 장래 예상이익을 제외한 조항이 오히려 불리한 점을 짚었습니다.

보완 방안으로 이행보증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을 제시하고, 기술자료의 특정·반환·파기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가 있으면 비슷한 제품을 모두 막을 수 있습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의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설명이 아니라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로 정해집니다. 상대방 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실시하여야 침해가 성립하므로, 구성요소가 많을수록 보호범위는 좁아집니다.

Q. 제품이 모방된 경우 디자인권과 특허권 중 무엇을 사용합니까.
A. 외관이 그대로 모방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이 가장 빠른 수단이고, 형상을 변형한 제품에 대응하는 것은 특허권의 몫입니다. 두 권리는 역할이 다르므로 점검도 나누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제품이 이미 출시된 뒤에 권리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A. 형상이 공지된 뒤에는 같은 제품에 관하여 다시 특허나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호의 출발점은 새로운 출원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권리의 실제 범위를 확인하는 일이 됩니다.

Q. 독점공급계약에서 상대방이 물건을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A. 최소구매금액만 정하고 미달의 효과를 독점 상실로만 규정하면 금전적 제재가 없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이행보증, 예치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가운데 하나 이상을 함께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모방품이 제조되면 국내 특허로 막을 수 있습니까.
A. 특허권은 나라별로 효력이 있으므로 그 나라에 권리가 없으면 현지의 제조·유통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한 권리행사와 계약을 통한 통제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 이후 일정

2회차 상담에서는 보유 특허·디자인의 권리범위 대비표 작성과 납품조건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으로,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과 기업 계약 자문을 주로 수행합니다.

대표변호사 유연은 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기술 분야 지식재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상표권 행사 자체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하고 전부 기각

2026-08-20T15:06:27+09:00

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자 자신의 한의원 명칭을 상표로 등록해 둔 상표권자입니다.

의뢰인은 장차 한방병원으로 확장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한의원업뿐 아니라 병원업과 의료업까지 지정업무에 포함하여 상표를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표가 등록되어 공시된 뒤, 상대방 의료법인이 오랜 기간 사용해 오던 병원 명칭을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같은 부분을 포함하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표권자로서 상대방에게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한 통을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회신을 보낸 데 이어, 의뢰인이 스스로 정한 회신기한이 도래하기도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의 내용은 상대방의 명칭 사용을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에 관하여 침해를 알리거나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 거래처에 고지하는 행위, 포털사이트에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행위 일체를 미리 금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위반 1회당 일정 금액을 물리는 간접강제까지 함께 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든 근거는 하나, 등록상표 중 일부 지정업무가 불사용으로 취소될 수 있으니 의뢰인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용되었다면 의뢰인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자신의 상표권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도 표시할 수 없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채무자로 대리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 참고서면을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다투었습니다.

(i)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 권리남용 하나뿐임을 먼저 확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업방해금지청구권은 의뢰인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일 때에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취소사유의 존부와 업무의 유사 여부는 독립한 청구원인이 아니라 권리남용을 세우기 위한 근거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ii) 본 변호사는 대법원이 세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그 기준이 요구하는 자료를 하나도 채우지 못하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등록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인지는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권리를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의 출원·등록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 등록의 효력도 다투지 않는다고 스스로 밝혔으며, 권리행사에 이른 사정으로 든 것은 등록부의 기재에 기초한 통지서 한 통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 서면의 그러한 진술을 면수까지 특정해 인용하여, 판단기준이 요구하는 두 자료가 모두 비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iii)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이 상표법의 등록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표등록의 요건은 사용의사이지 현실의 사용이 아니고, 미사용에 대한 제재는 취소심판 하나로 정해져 있으며, 그 취소의 효과마저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논리대로라면 제3자가 심판청구서를 접수시키는 것만으로 상표권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말할 수 없게 되어, 상표법이 심판절차를 거쳐 권리의 소멸시점을 정하여 둔 규율이 형해화됩니다.

더욱이 분쟁의 원인은 상표가 이미 공시된 뒤에 저촉되는 명칭을 새로 채택한 상대방 자신의 선택에 있었고, 상대방은 명칭을 바꾸기 전에 선등록상표를 조사하였는지조차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iv) 본 변호사는 보전의 필요성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지서 한 통을 보낸 뒤 거래처 고지도, 포털사이트 신고도, 고소·고발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드는 명칭 교체 비용과 신뢰관계 손해는 상대방이 본안에서 패소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 가처분이 인용되어도 막아지지 않는 손해였습니다.

금지의 대상이 의사표시 자체여서 별지 목록의 문언만으로는 무엇이 금지되는지 가릴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등록상표 중 일부가 불사용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업무가 비유사하여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판단이 나오기 전에 상표권자로서 내용증명을 단 한 차례 발송한 것을 두고,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권리남용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본 변호사가 답변서에서부터 참고서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개한 주장 그대로입니다.

재판부는 영업이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개연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내용증명 한 차례 외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거래처 고지나 포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게시 삭제 요청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뒤에도 같은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입니다.

본 변호사가 보전의 필요성을 다투며 제시한 사정이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역시 부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본안에서 침해가 확정되어 상대방이 상호를 변경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그 손해는 상대방 자신이 등록상표를 침해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지, 의뢰인이 상표 사용을 위법하게 방해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접강제 신청도 함께 배척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행사할 지위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상표권자가 침해로 인식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용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청구권 행사의 첫 단계이자, 소송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등록상표 중 일부 지정업무가 나중에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권리행사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미사용에 대한 제재는 취소심판이고, 그 효과도 심판청구일부터 장래를 향해 미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또 하나는 권리행사의 절제였습니다.

의뢰인은 통지서 한 통을 보냈을 뿐 거래처 고지나 포털 신고로 나아가지 않았고, 재판부는 바로 그 점을 들어 영업방해도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뒤에 명칭이나 상호를 채택하는 쪽은 선등록상표의 공시를 확인할 부담을 지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채택한 뒤에 상표권자의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표제도가 예정한 위험의 분배를 뒤집는 것입니다.

등록상표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으셨다면, 권리남용 판단기준이 요구하는 자료가 상대방 주장에 실제로 갖추어져 있는지부터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 병원 개원이 무산된 약국 자리,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2026-08-19T11:19:50+09:00

의뢰인은 신축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입니다.

의뢰인은 컨설팅업자로부터 해당 건물에 내과·소아과·피부과·정형외과 등을 갖춘 병원이 개원한다는 설명을 듣고 상가를 소개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설명을 믿고 컨설팅업자에게 수천만 원의 컨설팅비를 지급한 뒤 임대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약정한 보증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억대의 금액을 은행 대출까지 받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 목적이 '약국'으로 명시되었고, 약국 독점권 보장 조항과 함께 개원하기로 한 병원이 일정 기간 내에 폐업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특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을 운영하기로 한 의사가 면허가 정지된 상태여서 애초에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처방전이 나올 병원이 없는 이상 약국은 존립할 수 없었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남은 잔금은 병원 개설허가 신청 시점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개원이 불가능해진 뒤에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억대의 잔금을 마저 입금하라고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쓸 수 없는 상가에 억대의 보증금이 묶인 채 매달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 돌려받기는커녕 돈을 더 넣으라는 요구까지 받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원고로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계약 해제·해지의 근거를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갈래로 구성하였습니다.

(i) 본 변호사는 계약서 특약의 취지에서 해지권을 도출하였습니다.

개원한 병원이 단기간에 폐업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처방전이 나오는 병원의 존재가 이 계약의 전제라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폐업조차 개원을 전제로 하는 이상 병원이 아예 개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문언과 계약 체결 경위를 들어 논증하였습니다.

(ii) 본 변호사는 민법상 이행거절·이행불능에 따른 해제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건물에 병원을 입점시키기로 한 것은 임대인의 영역에 속하는 사정이므로, 그 입점이 확정적으로 무산된 것은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iii) 본 변호사는 임대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병원 입점 무산을 이유로 계약 파기와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통보한 사실, 이에 대해 임대인이 반환의무 자체를 다투지 않고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하지 못한다고 답한 사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써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과 임대인의 반환의무 인식을 동시에 입증하였습니다.

(iv) 본 변호사는 해지 시점을 단계적으로 특정하고, 그마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소장 부본 송달로써 계약을 해제·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소장에 명시하였습니다.

(v) 본 변호사는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보증금 각 입금일부터의 이자를 청구하고, 판결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청구원인을 다투는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보증금 전액과 각 입금일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전부가 그대로 인용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선고가 붙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판결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그때까지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잔금 입금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판결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처방전이 나올 병원도 없는 상가에 억대의 잔금을 추가로 넣어야 하는 위험을 계속 안고 있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보증금을 되찾은 데 더하여, 남은 잔금을 지급할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임차한 상가가 신탁된 부동산이어서 직접 경매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나, 본 변호사는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대해 가지는 정산금·수익금 채권과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집행 방향을 설계하여 회수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앞 약국 자리는 처방전이 나오는 병원의 존재가 무너지면 임차인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차계약서에 그 전제가 조항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임차인은 개원이 무산되어도 계약에 그대로 묶여 보증금과 차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병원의 존속을 계약 유지의 조건으로 삼은 특약이 계약서에 남아 있었고, 계약 파기 통보와 임대인의 반환의무 인정이 담긴 녹취가 확보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하는 국면에서는 통화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신탁된 건물의 상가를 임차할 때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 상가도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보증금을 신탁회사 계좌에 입금해야 했고,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계약 전에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임대차에 관한 수탁자의 동의가 있는지, 보증금 반환의무를 누가 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건물 자체가 신탁재산이어서 임대인의 재산으로는 곧바로 집행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개원 예정 병원을 믿고 약국 자리를 계약하셨다가 개원이 무산되었다면, 보증금을 포기하거나 계약에 끌려가기 전에 해지 근거가 되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 임대인의 일방적 차임 인상 통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인상 요구분 대부분 차단(1심 승소)

2026-08-14T11:42:36+09:00

의뢰인은 병·의원이 입점한 건물의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액의 보증금과 수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차임은 매월 조제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정률제로 정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의뢰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들은 갱신 시점부터 차임 산정 비율을 대폭 상향한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고,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연체가 3기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매월 수백만 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거나, 보증금이 잠식되고 약국 자체를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원고로 대리하여 차임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임대인들이 주장하는 인상분 상당의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인들의 차임 인상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본 변호사가 세운 논증의 뼈대입니다.

◆ 본 변호사는 청구취지를 갱신된 임대차기간 전부로 확장하였습니다.

임대인들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할 차임은 장래의 채무여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그 부분 소의 각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기판력의 표준시와 사정변경 법리를 정리한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변론종결 후 사정이 달라지면 임대인들이 별소로 다툴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 임대인들이 근거 없이 인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갱신기간 내내 같은 분쟁이 반복될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본 변호사는 정률제 차임에서는 비율 자체의 인상 요구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정률제는 물가 상승과 매출 증대가 매월 차임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구조여서, 정액제를 전제로 한 차임증액 논리를 그대로 옮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계약 개시 이후 연차별 차임 지급내역을 전부 산출해 제출하여, 비율을 올리지 않고도 의뢰인이 지급한 차임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사실을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 본 변호사는 임대인들이 계약상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정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전문의 구성이 개원 초기부터 충족되지 않아 권리금이 감액 조정된 경위, 약정된 별도 약품창고가 제공되지 않아 영업공간 일부를 창고로 쓰고 있는 사정, 수년째 반복되는 누수·역류를 임대인들이 방치한 사정을 각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본 변호사는 같은 건물 같은 층 다른 점포의 임대차 조건과 면적당 단가를 대비하여, 의뢰인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증금과 차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임대인들이 "프리미엄"을 이유로 인상을 요구하자, 그 프리미엄은 이미 수억 원의 권리금과 높은 차임 비율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임대인들은 의뢰인의 근무 형태를 문제 삼아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을 주장하며 관계기관 민원 제기와 계약 해지를 예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 주장이 차임 증액의 요건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사정임을 분명히 하여, 심리가 본래 쟁점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임대인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갱신된 임대차기간 전부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임대인들이 요구한 인상 폭을 대부분 배척하고, 임대인들이 요구한 인상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차임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매월 수백만 원에 이르는 추가 차임 부담과 보증금 공제·계약 해지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남은 갱신기간 전체에 적용될 차임 기준을 하나의 판결로 확정받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임대인들이 더 많은 비율을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임대인이 갱신 시점에 차임 인상을 통보하더라도 임차인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권은 조세·공과금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 요건이 갖추어져야 인정되고, 그 증액 폭이 적정한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합니다.

인상분을 내지 않고 버티면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다투는 것이 임차인이 먼저 취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입니다.

특히 갱신기간 전체를 청구 범위로 삼으면 해마다 같은 분쟁을 되풀이하지 않고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으셨다면 인상분을 지급하거나 연체 상태로 두기 전에, 채무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자문] 해외 파트너와의 국제공동연구개발 협약 - IP 귀속·사업화 조항 검토와 협상 지원

2026-08-10T13:35:06+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영상·센서 기반의 안전 검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정부 간 협력 프로그램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해외 파트너사와 영문 공동연구개발 협약(Collaboration Agreement)의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협약에는 연구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사업화(Commercialization) 권리, 책임과 보증,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업을 지원하는 재단까지 관여하는 다자 구조였습니다.

상대방과의 협상 일정은 계속 진행되는데, 영문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으로서는 어느 조항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약 전문을 검토하고, 조항별 수정안을 영문으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 첫째, 성과물의 권리귀속과 사업화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공동연구로 개발되는 기술의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각 당사자가 어느 범위에서 사업화 권리를 가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성과물의 소유권 공유와 프로젝트 수행 권한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권리를 공유하더라도 실제 사업화 단계에서 의뢰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둘째, 책임과 보증 조항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협약에는 상대방이 제공하는 기술과 정보에 대하여 정확성, 완전성, 목적 적합성, 제3자 권리 비침해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 기술을 신뢰하고 개발을 진행하더라도 이 조항 때문에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임을 설명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의 협상 전망까지 포함하여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셋째, 양도 제한과 의사결정 구조 등 운영 조항을 다듬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계열회사(Affiliate) 정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하자, 본 변호사 측은 그 합의가 양도 조항에 남아 있는 계열회사 관련 문언과 충돌하지 않도록 연관 조항을 함께 정리하여 조항 간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동 의사결정 기구의 의결 방식 문언 등 세부적인 오류도 놓치지 않고 바로잡았습니다.

아울러 협상이 회차를 거듭하며 상대방의 수정안과 추가 질의가 도착할 때마다, 본 변호사는 질의별 답변과 재수정안을 신속히 제공하여 의뢰인이 협상 일정에 쫓겨 불리한 문안을 수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항별 수정안과 그 이유를 정리한 검토 의견을 받아,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양보할지 기준을 가진 상태에서 해외 파트너사와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수정 협상을 거치며 협약 문안은 성과물 권리관계가 명확해지고 조항 간 충돌이 제거되어,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한층 가까운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에서 분쟁의 씨앗은 대부분 협약 단계에 심어집니다.

특히 성과물의 권리귀속과 사업화 권리는 연구가 성공한 뒤에야 그 가치가 드러나므로, 체결 시점에 불리하게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영문 계약은 보증 부인, 양도 제한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조항이 실질적인 권리의 한계를 정하는 경우가 많고, 협상 중 일부 조항을 고치기로 합의하면 그와 연결된 다른 조항까지 함께 손보아야 문안의 정합성이 유지됩니다.

기술의 내용과 계약의 구조를 함께 이해하는 전문가가 협상의 전 과정에 동행할 때, 일정에 쫓기는 협상에서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나 기술협력 협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서명 전에 성과물 권리귀속과 책임 조항부터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국제 학회 공개를 앞두고 - 핵심 기술 미국 특허 출원을 시한 내 완료

2026-08-04T11:43:50+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율주행용 센서 신호처리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의뢰인은 자사의 핵심 알고리즘 기술을 국제 기술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발표를 통해 기술이 공개되면 그 자체로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즉 학회 발표일 이전에 출원을 마쳐야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진 국면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술 개발을 해외 개발팀이 담당하여 명세서 초안이 외국어 원문을 번역한 형태였고, 발명의 내용과 권리범위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는 출원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정해진 시한을 역산하여, 명세서 보완부터 해외 출원 실행까지를 빠짐없이 관리하였습니다.

◆ 첫째, 명세서의 실체를 분석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외국어를 번역한 난해한 명세서 초안을 검토하여 발명의 기술적 실체를 파악한 뒤, 종래기술·기술적 과제·해결수단·효과의 구조와 발명의 정의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의뢰인에게 단락별 보완 질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래 기술과 대비하여 어느 구성에서 진보성이 인정되는지가 명세서에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핵심 노하우는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뢰인의 방침을 반영하여 권리 확보에 필요한 해결수단 중심으로 출원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 둘째, 미국 출원에 특유한 요건을 자문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발명이 미국에서 등록되기 위하여는 소프트웨어 기술과 하드웨어 구성의 결합이 명세서에 드러나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미국 출원은 한국과 달리 발명자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으면 무효사유가 된다는 점을 짚어, 실제 발명자와 그 기여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발명에 실제로 기여한 사람과 그 기여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명자를 확정함으로써, 등록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무효 시비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였습니다.

◆ 셋째, 해외 대리인을 선정하고 출원을 실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복수의 미국 특허법인에 대한 이해상충 확인과 견적 비교를 거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대리인을 선정하고, 미국 대리인이 작성한 명세서 초안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사는 미국 대리인과 의뢰인 사이의 창구가 되어, 위임장·선언서·양도증 등 출원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서명 절차까지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이 과정 전반을 학회 발표일이라는 시한에 맞추어 역산하여 관리함으로써, 공개로 인한 신규성 상실을 막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핵심 기술에 대하여, 국제 학회 발표일 이전에 미국 특허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출원이 접수되어 출원번호가 부여되었고, 발명에 대한 양도 등록까지 마쳐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개 직전이라는 촉박한 상황에서도 핵심 기술의 우선권을 확보하였고, 이후 본 변호사는 미국 출원을 기초로 한 한국·중국 출원으로 권리 범위를 확장하는 절차까지 이어서 진행하였습니다.

후속 출원은 미국 출원일로부터 1년인 우선권 주장 기한 안에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관리하였고, 번역 과정에서 원문에 없던 내용이 추가되면 우선일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하여 권리의 연속성을 지켰습니다.

스타트업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첫 핵심 특허를 잃을 수 있었던 시점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지켜낸 것입니다.

기술을 공개하는 발표·전시·논문은 그 자체로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사유가 되므로, 공개 이전에 출원을 마치는 것이 특허 확보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해외 출원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 발명자의 정확한 특정, 번역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 등 국가별로 다른 요건을 출원 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촉박한 시한 속에서도 명세서 보완과 해외 대리인 선정, 출원 실행을 역산하여 관리하는 것이 권리 확보의 성패를 가릅니다.

기술 공개나 해외 출시를 앞두고 계시다면, 공개 일정에서 거꾸로 계산하여 출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이용허락 종료 후 무단 사용된 도안,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원고 대리 1심 승소

2026-08-03T11:06:35+09:00

의뢰인의 도안은 의류·잡화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되어 왔고, 한 제조·판매 회사도 의뢰인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그 도안을 자사 제품에 사용해 왔습니다.

의뢰인에게 그 도안은 오랜 활동을 통해 쌓아 온 정체성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용허락 관계가 끝난 뒤에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도안을 사용할 권원이 없음에도, 의뢰인의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안을 표시한 제품을 계속 제조·판매하였고, 의뢰인의 표지가 포함된 도메인까지 보유·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정면으로 부정되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원고로 대리하여, 이 사건의 핵심을 저작물성, 권리의 귀속, 침해의 성립 세 단계로 나누어 입증하였습니다.

◆ 둘째, 그 저작재산권이 도안을 직접 창작하고 공표한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귀속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셋째, 이용허락 관계가 종료된 이상 상대방에게는 도안을 사용할 권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료 이후의 도안 사용은 의뢰인의 복제권·전시권·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용한 도안이 의뢰인의 도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양 도안의 표현을 직접 대비하여 입증함으로써, 침해의 객관적 요건까지 빠짐없이 충족시켰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사는 침해의 정지와 침해물의 폐기에 더하여, 의뢰인의 표지가 포함된 도메인의 이전등록까지 청구하고, 부정경쟁행위와 성명권 침해에 관한 주장도 보충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빈틈없이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침해 도안이 표시된 제품의 제조·판매·수출입은 물론, 완제품과 반제품, 포장재와 광고물까지 폐기하도록 청구 범위를 넓게 구성하여, 침해의 결과가 시장에 그대로 남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의뢰인의 핵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도안의 복제·전시·배포와 도안이 표시된 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침해 제품과 광고물을 모두 폐기하며, 의뢰인의 표지가 포함된 도메인의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침해금지를 명한 부분에 가집행을 붙여, 의뢰인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곧바로 침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용허락 계약이 끝난 뒤에도 종전 도안이나 디자인이 계속 사용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승패는 저작물의 창작성, 권리의 귀속, 그리고 사용 권원이 소멸한 시점을 얼마나 명확히 입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여러 단계의 계약과 라이선스가 얽혀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창작자에게 권리가 처음부터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 구조를 통해 풀어내는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경고장 - 청구항 대비 분석과 영문 의견서로 대응 기반 마련

2026-07-29T11:17:25+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에서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의 해외 법인은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부터 자사의 등록특허가 의뢰인의 서비스와 관련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신(Claim Letter)을 받았습니다.

서신에는 대상 특허와 의뢰인 서비스를 대비한 클레임 차트가 언급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중요한 대외 절차를 앞두고 있어 외부 자문사 등과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특허 분쟁은 응소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침해 주장의 실체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본 변호사 측은 침해 주장의 전제를 단계별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 첫째, 대상 특허의 청구항과 출원 경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청구항을 구성요소 단위로 분해하고, 출원 과정에서 권리범위가 어떻게 한정되어 왔는지를 출원 포대(File Wrapper) 기록으로 확인하여 청구항 해석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 둘째, 의뢰인 서비스의 실제 구현 방식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식재산 담당자와 회의를 진행하여 서비스와 앱의 실제 동작 구조, 해외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였고, 서신이 어떤 경로로 언제 수령되었는지와 같은 기초 사실관계까지 확인하여 대응의 전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가 의뢰인 서비스에 존재하는지를 항목별로 대비한 동일성 판단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과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본을 여러 차례 회람하며 분석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판단표에는 서버의 소재와 같이 침해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여, 분석의 전제와 한계가 오해 없이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분석 결과를 해외의 자문사·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는 영문 의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가 외부에 공유될 것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특권(privilege)이 공유 과정에서 상실되지 않도록 공동이익특권(common interest privilege)의 표시와 함께, 알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배포해 달라는 제한 문구를 안내하는 등 문서의 관리 방법까지 제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 측은 청구항 대비 분석을 담은 영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클레임 차트에 대한 설명과 각주를 보강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수정본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침해 주장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관계자들과 대응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허관리전문회사의 경고장은 그 자체로 소송이 아니므로 과잉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방치하면 협상력과 대응의 시기를 모두 잃게 됩니다.

청구항 구성요소의 대비와 출원 경과의 분석으로 주장의 실체를 조기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밀유지특권이 유지되는 형태의 문서로 관리하는 것이 해외 분쟁 대응의 기본입니다.

특히 분석 자료를 외부와 공유해야 하는 경우라면, 공유 방식에 따라 특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문서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해외 특허권자나 NPE로부터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회신에 나서기 전에 청구항 분석과 특권 관리 방안부터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퇴직 직원의 직무발명 실시보상 요구 - 절차·리스크 분석 의견서로 대응 방향 확정

2026-07-28T10:31:54+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대형 서비스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한 직원의 직무발명 여러 건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로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보상규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담당 부서 직원에게 이메일로 실시보상의 검토를 요청하고는 곧바로 퇴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 요청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지, 응답 여부가 향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응답한다면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보상규정의 해석, 발명진흥법상 의무, 대응 시나리오별 리스크의 세 단계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첫째, 보상규정상 지급 절차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규정은 실시보상을 받으려는 발명자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급사유와 증명자료를 관리부서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에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발명자에게 있다는 판례 법리에 비추어, 이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지급사유와 증명자료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따라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번 요청만으로 회사가 보상위원회의 심의와 통지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사한 종업원에게도 보상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650 판결)를 고려하여, 향후 다툼에서는 퇴사 사실보다 절차 위반을 논거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 둘째, 발명진흥법상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와 제재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종업원이 정식으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면 회사는 법정 기간 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8조, 제60조 제1항).

다만 이번 요청은 그 문언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 위 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셋째, 응답하는 경우와 응답하지 않는 경우의 리스크를 비교하였습니다.

응답하지 않더라도 향후 소송에서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반면, 회사가 심의 과정에서 산출한 실시 여부·이익액·공헌도 관련 자료는 오히려 상대방의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향후 소송에 현출되어도 무방하도록 객관적 사실에 한정한 응답 문구의 예시까지 마련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질의사항별 결론과 응답 문구 예시를 담은 검토 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의무의 범위와 시나리오별 리스크를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응답으로 장래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를 만들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요구에 대한 회사의 대응은 '얼마를 줄 것인가' 이전에 '지금 어떤 절차적 의무가 발생하였는가'를 정확히 가리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보상규정의 절차 조항은 분쟁 국면에서 회사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지만, 그 해석과 적용을 그르치면 과태료나 불리한 소송 자료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보낸 회신 한 통이 그대로 소송의 증거가 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직원의 직무발명 보상 요구나 이의제기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회신을 보내기 전에 절차와 리스크에 대한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1인 회사 대표의 법인자금 수십억 원 무단 인출 - 횡령 고발 대리, 경찰 혐의 인정 및 검찰 송치

2026-07-23T14:30:15+09:00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경영컨설팅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한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그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매각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미 지급한 자문보수의 반환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장기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자금을 적법한 절차나 객관적인 증빙 없이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해 온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지급된 자문 착수금은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매각을 위한 비용이어서 상대방 개인이 부담하여야 했음에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에게 횡령 혐의에 관한 형사 고발과 수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고발인으로 대리하여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 첫째, 회계자료를 분석하여 법인자금 횡령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회계법인의 검토자료와 계정별 원장을 분석한 결과, 장부상 출금 사실은 확인되지만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위한 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운 인출이 장기간에 걸쳐 십여 차례 반복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각 인출의 일시, 금액, 명목 및 회계처리 내용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여 수십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의 자금 집행이 대표이사와 그 측근 임원만 이사로 참여한 폐쇄적인 지배구조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금 집행은 두 사람의 의사 합치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대표이사와 임원 사이의 공모관계도 주장하였습니다.

◆ 둘째, 1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였으므로 "내가 소유한 회사의 돈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이고, 회사 자금 역시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과 구별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횡령죄를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1인 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아울러 문제의 인출이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 없이 이루어진 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된 사정을 밝혀, 정상적인 회사 자금 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셋째, "나중에 갚으려 했다"는 예상 변명을 판례 법리에 따라 반박하였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사람이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등).

◆ 넷째,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서면을 형사 고발의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수사 진행 상황과 피고발인들의 주장에 맞추어 고발대리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에서 스스로 인정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소장에서 문제의 자문계약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매각을 위한 계약이라는 취지의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자문 착수금이 회사 업무를 위한 정당한 지출이었다는 예상 변명이 상대방 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의 내용과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까지 형사사건의 증거로 활용하여 상대방 주장의 모순과 신빙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고발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인자금의 무단 인출에 관한 형사책임을 구체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진행 중인 관련 분쟁에서도 상대방 주장의 모순과 신빙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1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은 1인 주주 또는 대표이사 개인의 돈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인 증빙 없이 법인자금을 개인 용도로 인출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 혐의가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별 원장, 금융거래 내역,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회계처리 자료를 분석하여 개별 인출 행위와 횡령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고발 사건은 고발장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진행에 맞추어 피고발인의 예상 변명을 반박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까지 종합하여 고발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계자료를 토대로 수십억 원의 인출 내역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고, 1인 회사에 관한 횡령죄 법리와 상대방의 민사소송 서면을 함께 제시한 입체적인 대응이 경찰의 혐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나 회사 관계자의 횡령·배임 정황을 확인하셨다면, 회계자료 분석을 통한 혐의 특정부터 고발장 작성과 수사 대응, 관련 민사분쟁까지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직무발명 처분보상 이의신청 대응 - 판례 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정 의견서로 분쟁 예방

2026-07-22T15:15:13+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대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직무발명보상지침에 따라 매년 직무발명 보상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특허풀 가입에 따른 로열티 수입과 특허 매각 대금 등을 대상으로 한 처분보상의 산정 결과에 대하여 발명자인 임직원들로부터 여러 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발명자들은 보상금이 과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회사로서는 정해진 회신 기한 안에 이의신청에 답하기 위한 객관적인 산정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기준 없이 대응하면 발명자별로 형평성 시비가 반복되고, 나아가 보상금 청구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법원이 실제 판결에서 사용한 산정 기준을 회사의 보상 실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첫째, 이의신청서를 분석하여 쟁점을 추출하였습니다.

각 이의신청이 다투는 것이 사용자가 얻은 이익의 산정인지, 발명자 공헌도의 평가인지, 공동발명자 간 기여율의 배분인지를 구분하고, 신청인별로 추가로 검토할 고유한 쟁점이 있는지까지 개별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둘째,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관한 판례를 폭넓게 리서치하여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허권 양도 대금이나 라이선스 수입이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그 대금 전액을 곧바로 사용자의 이익으로 보지 않고, 그중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에 기인한 부분이 얼마인지를 가려 이익액을 산정해 왔습니다.

또한 발명의 성격에 따라 발명자의 창작적 공헌도를 달리 평가하고, 공동발명자의 수와 각자의 관여 정도를 기여율에 반영해 왔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판결들을 사안 유형별로 분석·정리하여, 의뢰인의 처분보상 산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 셋째, 판례 기준을 각 이의신청 건에 적용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허 매각 사안에서는 매각 대금에서 출원·등록·유지 비용과 중개 수수료 등 권리 확보와 처분에 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보상 비율을 산정하는 등, 결론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산정 과정을 수치로 제시하였습니다.

검토 막바지에 의뢰인이 제공한 기초 자료에 변경이 확인되자, 변경된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을 전부 재검증한 뒤 최종 의견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의견서를 근거로 각 이의신청에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상금 산정이 회사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법원 판례가 축적한 기준에 따른 것임을 산정 과정의 수치와 함께 제시할 수 있게 되어, 보상 심의의 객관성과 설득력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다툼을 정리하여 보상금 청구 소송으로의 비화를 예방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은 발명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영역 중 하나이고, 특히 특허 매각이나 라이선싱으로 큰 수입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 산정을 둘러싼 다툼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이익액, 발명자 공헌도, 공동발명자 기여율이라는 틀로 보상금을 산정해 왔으므로, 회사가 이 기준을 보상 실무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면 다툼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보상은, 금액이 적정하더라도 발명자의 불신과 이의신청을 부릅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의 정확한 기준 제시는 소송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정비나 보상금 산정을 둘러싼 임직원과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판례 기준에 따른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